<불평등지표 Vol.4> 여성 불평등

1. 한국의 성 격차 지수(GGI)

한국 여성의 불평등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계 최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3년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111위였으나, 2014년 최근의 결과는 이보다 6단계 하락한 117위로 나빠졌다. 세계 성격차 지수(GGI: the global gender gap index)에는 경제적 참여와 기회(경제활동참가율, 남녀임금형평성 등), 교육성취(문해율, 초중고등 취학률), 건강과 생존(건강기대 수명 등), 정치참여(국회의원 비율 등) 부문으로 나눠 평가된다. 이 기준들 중에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남녀임금형평성 등은 세계 140위 중 124위로, 아랍에미리트, 피지, 바레인 등과 비슷한 위치에 놓여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표보기)

 

그림1. 한국의 성 격차 지수(GGI) 추이(2006~2014년)

※ 출처: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그림2. 한국의 성 격차 지수 평가(2014년)

※ 출처: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2. OECD와 한국의 남녀 고용률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낮은 이유는 가족을 형성하는 25~35세 시기에 여성 고용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M자커브 효과’가 유독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생애주기별로 한국 남녀의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여성 고용률은 25~29세 67.8%, 30~34세 53.3%, 35~39세 54.1%로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 남성 고용률은 25~29세 71.6%, 30~34세 87.9%, 35~39세 91.6%로 상승세다. 이에 따라 우리의 남녀 고용률 격차는 30~34세 34.7%p, 35~39세 37.5%p로 크게 벌어진다. 한편, OECD 국가 평균 남녀 고용률 격차는 30~34세 17.9%p, 35~39세 17.1%p로 커지기는 하나, 우리보다는 완만한 흐름인데다 한국의 절반 수준으로 차이가 크다(그림3 참조).(표보기)

 

그림3. OECD와 한국의 남녀 고용률 격차(2012년)

※ 출처: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Database (version April 2014)

 

3. 남녀 임금 격차

  한국 여성들은 20~30대 결혼, 임신, 출산, 육아기를 거치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자타의에 의해 일 경력이 중단된다.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경험한 이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나쁜 일자리로 밀려나다 보니, 남녀의 임금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남녀 연령별 임금 격차는 35~39세 67만1276원, 40~44세 126만6560원, 45~49세 159만6996원으로 계속 커진다(그림4 참고)(표보기) .  

그림4. 남녀 연령별 임금 격차 및 현황(2013년, 원)

※ 출처: 통계청

한국 남녀의 임금 격차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나쁘다. 남성 중위소득 대비 여성의 임금 격차는 한국이 37.5%로 가장 높고, 일본 27.4%, 핀란드 19.7%가 뒤따르고 있으며, 뉴질랜드가 4.2%로 성별임금 격차가 가장 적다. OECD 전체 평균 성별임금 격차는 15.2%로, 우리는 OECD 평균보다 2.5배 이상 높아 성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그림5 참고)(표보기) .

그림5. 남성 중위소득 대비 여성 임금 격차(2011년, %)

※ 출처: OECD gender wage gap

 

4. OECD 국가 합계출산율과 여성고용률과의 상관성

  생애주기에 따라 한국 여성들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여성들이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환경에서 출산도 기피할 수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다. 그만큼 국가나 기업이 친육아 환경을 만드는데 합의하고 총력을 기울이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사회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서 여성의 고용률뿐만 아니라 합계출산율 역시 세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한국 25-54세 고용율: 61.2%, 합계출산율: 1.3명, 그림4)(표보기) .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일과 육아를 책임지는 이중부담을 지거나,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남성은 장시간 노동으로 가정생활과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건 안에서 한국의 성 불평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그림6. OECD 국가 합계출산율과 여성고용률과의 상관성 비교(2012년)

※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UN World Statistics Pocketbook, 2010;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2014

글: 최정은 연구원 (새사연 연구팀) / 편집: 김정은 연구원 (새사연 미디어회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