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와 아파트 가격부양

Q. 초이노믹스에 대한 새사연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 초이노믹스(Choinomics)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최(Choi)와 경제(economics)의 ‘nomics’를 따서 만든 합성어죠. 이는 레이건(Reagan) 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만든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는 단어를 따라 한 것입니다. 일종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오마주(Hommag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아직도 권력을 쥐고 있다는 웅변임과 동시에 사회적 경제와 같은 새로운 대안이 떠오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섞여있는 것이겠지요.

1981년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면서 등장한 레이거노믹스의 주요 특징은 ①정부 지출의 축소, ②노동과 자본에 대한 소득세 한계세율 낮춤, ③정부 규제의 축소, ④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화폐 공급량 조절입니다. 레이건 이전 미국의 경제정책기조는 정부지출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고용을 창출하여 소득을 올리고 그에 따른 소비증가가 다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이른바 케인즈주의에 가까웠었는데 이를 ‘혁명적’으로 바꾼 것이라는 의미에서 레이거노믹스라는 휘황찬란한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전한 시장경제에 대한 ‘쿠데타’에 불과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애덤 스미스가 꿈꿨던 효율적인 시장을 통해 만민이 고루 부유하게 되는 이상적인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급격하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본에 무한한 자유를 주게 되어 소득의 빈부격차가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고 이로 인한 소비력의 감소를 부채로 메우다 보니 더욱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명목으로 전 세계에 펴져나갔습니다. 이의 대표적 첨병이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었는데요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때 돈을 빌리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결과가 지금 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난입니다.

2014년 7월 24일 부동산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초이노믹스의 주요 정책구호는 ①부동산을 담보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고, ②금리를 낮추고, ③기업이 배당과 임금을 늘리도록 하여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력을 증대시킨다는 것입니다. ①과 ②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불러오는 소비력 약화라는 필연적인 문제를 부채를 늘려서 해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이미 가계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빚을 더 지라고 하는 것이 ‘창조’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③번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조세정책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꺼내 든 카드도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지요. 문제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둘 정도로 여유 있는 곳은 몇몇 대기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금인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도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더 큰 문제는 대기업들이 임금을 늘리기보다는 배당을 늘려서 거대주주들의 이익에 더 초점을 둘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금부과도 여러 명목으로 면세규정(업무용 부동산 취득은 면세 등)을 둠으로써 실효성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③번은 구색 맞추기이고 실제로 노린 것은 부동산 규제완화였던 것이 아닐까라는 짐작이 듭니다. 아무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진한 정책의 기조를 초이노믹스라고 하기에는 다소 거창한 감이 있습니다. 결국 빈부격차를 늘리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경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지지자들에게 끊임없이 화려한 정치적 수사(rhetoric)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정치가의 숙명이니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창조적 용어를 들고 나올까요

#. 초이노믹스에 대한 보다 쉬운 이야기는 정태인 원장님께서 출연하신 팟캐스트 ‘노유진 정치카페 13편 ‘향정신성정책 초이노믹스’ 를 추천합니다.

Q.아파트 가격 부양과 같은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새사연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 한 마디로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주택가격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은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서울의 경우에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ref]새사연보고서: 이슈진단(60) 80년대 이후 주택가격추세 분석[/ref] 경제학적으로 시장가격은 균형값입니다. 가격에 변동이 없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수나 주택수에 급격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주택가격입니다.[ref]새사연보고서: 이슈진단(65) 값이 떨어져야 시장이 살아난다[/ref] 중산층이 주택을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60~70년이 걸리는 상황을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전세가격이 연일 치솟는 것도 결국은 주택매매가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ref]새사연보고서: 이슈진단(75) 주택시장동향분석(2) : 매점된 주택의 비극 <끝없는 전세가 상승>[/ref] 경제학적으로는 전세비용과 매매비용이 같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조금이라도 비용이 저렴한 선택을 할 테니까요.

따라서 이런 시장여건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정책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ref]새사연보고서: 이슈진단(72) 주택의 사회적․경제적 속성, 그리고 사회주택[/ref][ref]새사연보고서: 이슈진단(76) 사회주택과 사회적 경제주체 활성화[/ref]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줄이고 대신에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인데 손해 보는 투자를 할 자본이 있을까요? 서민의 주거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자기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50% 정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을 구매할 실수요자들은 소득10분위 중에서 5분위 이하 계층이겠지요. 지금 주택가격이 보합세이고 거래량이 늘지 않는 이유는 5분위 이하 계층이 현재의 주택가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민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서민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책으로 서민층의 주택구매력이 증대되면 자연스럽게 건설경기도 살아날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빚을 지고 사라는 것은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서민층이 집을 살 여력이 없으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채의 집을 살 수 있도록 촉진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준공공임대 활성화, 임대주택리츠 도입,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과 같은 정책을 펴면서 수십 년 동안 유지된 1가구 1주택 기조를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ref]새사연보고서: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ref][ref]새사연보고서: 이슈진단(81) 주택시장동향분석(3) : 주택시장동향과 여론추이 <2014년 11월>[/ref]

주택은 한정된 자원인 토지 위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늘려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기 힘든 이유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주택보급률 110% 정도가 최대 규모입니다. 한 가족에게 집 한 채 정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거주하지도 않을 집을 사는 것은 매점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주택이 필요한 누군가가 집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는 주택시장에서 독점자로서 지위를 얻게 됩니다. 주택은 이동이 불가능한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상위 10% 계층이 전체 주택의 40%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ref]부동산 침체에 부자들은 사재기..”1인당 700채 보유” [연합뉴스TV, 2014.11.03, 인터넷][/ref] 독점은 시장이 본래 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일부 계층에 의한 주택의 매점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주택가격의 요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주택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