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 길찾기⑨] 핀란드의 정부 혁신, ‘실험의 핀란드’ 프로젝트
시민이 만드는 혁신적 사회 변화, 우리는 그것을 ‘사회 혁신(social innovation)’이라고 부릅니다. 시민의 힘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아프게 경험한 우리에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쉽지 않은 길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2018.7.20 <오마이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http://omn.kr/rzuc 지난 4월, 핀란드 정부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기본 소득 실험’을 더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올해 말쯤 매듭짓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타전됐다. 실험을 맡은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이 실험 연장을 요청했으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는 게 기사의 주장이다. 진원은 , <가디언>을 비롯한 영국 매체들이었다. “핀란드 기본 소득 실험, 확대 계획 없어”(BBC), “핀란드, 2년 지나면 기본 소득 실험 마감”(가디언) 세계가 지켜보는 실험이었던 만큼 기사는 빠르게 퍼졌다. 우리나라 언론들도 부지런히 기사를 옮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논조가 조금씩 [...]
[사회혁신 길찾기⑧] 시민과 의회가 함께 법을 만들다, ‘이-데모크라시아’와 ‘의회와 시민’
시민이 만드는 혁신적 사회 변화, 우리는 그것을 '사회 혁신(social innovation)'이라고 부릅니다. 시민의 힘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아프게 경험한 우리에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쉽지 않은 길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2018.6.26 <오마이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http://omn.kr/rrqa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국회 지형이 또 한 번 변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년 만에 7석이 늘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9석이 줄었다(물론 그사이 전 국민의당을 포함한 세 당 간 이합집산도 있었다). 그렇다면 2년 만에 다시 국민의 뜻에 따라 구조조정을 거친 대한민국 국회는 그만큼 더 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별로 그렇지가 않다. 선거가 끝난 지 보름이 다 되도록 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인 채로 머물러 있다. '정당'이라는 안경을 벗어 던지면 국회가 달리 보인다. 이번에 뽑힌 [...]
[사회혁신 길찾기⑦] 디지털 민주주의 – 더 나은 레이캬비크, 디사이드 마드리드, 파리 참여예산
시민이 만드는 혁신적 사회 변화, 우리는 그것을 '사회 혁신(social innovation)'이라고 부릅니다. 시민의 힘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아프게 경험한 우리에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쉽지 않은 길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2018.6.15 <오마이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http://omn.kr/rliw 2008년 전 세계로 번진 금융 위기로 북유럽의 작고 부유했던 섬나라 아이슬란드는 크게 휘청거렸다. 인구 30만 명이 사는 이 작은 나라는 한때 런던과 같은 금융 허브를 꿈꾸며 금융 산업을 키웠으나, 아이슬란드 3대 은행의 파산과 함께 그 꿈도 무너졌다. 거품이 꺼진 자리엔 정치인과 은행가, 기업인들의 검은 뒷거래가 실체를 드러냈다. 국민은 더 이상 정치를 믿을 수 없었다. 한때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에 달하던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빚 독촉에 시달리며 당장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고 참다못해 [...]
[사회혁신 길찾기⑥]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도시 실험, 드 꺼블(de Ceuvel)
시민이 만드는 혁신적 사회 변화, 우리는 그것을 ‘사회 혁신(social innovation)’이라고 부릅니다. 시민의 힘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아프게 경험한 우리에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쉽지 않은 길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2018.6.3 <오마이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http://omn.kr/rgp3 “낡은 사고와 행동방식을 바꾸려면 광범위하고 복잡한 사회적 학습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를 사회 기술적 실험이 진행되는 거대한 실험실로 여겨야 한다.” - 사회 혁신 디자이너 에치오 만치니 ‘드 꺼블(de Ceuvel)’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북부에 조성된 사회 혁신 공동체이자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려는 거대한 실험실, 즉 리빙랩(Living Lab)이다('리빙랩', 대체 뭐길래?). 유럽에서 가장 독특하고도 혁신적인 도시 진화 프로젝트로 꼽히는 드 꺼블은 어떤 모습일까.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에 놓인 북해에서 북해운하를 따라 약 30km를 들어가면 [...]
[사회혁신 길찾기⑤] 도시재생, 주민의 힘으로 도시를 되살리다(그랜비 포 스트리츠)
시민이 만드는 혁신적 사회 변화, 우리는 그것을 ‘사회 혁신(social innovation)’이라고 부릅니다. 시민의 힘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아프게 경험한 우리에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쉽지 않은 길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2018.5.28 <오마이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http://omn.kr/rdx7 도시재생이라는 값비싼 정책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5년간 전국 500곳에 무려 50조 원을 쏟아 붓는다니 걱정이 앞선다. 돈도 돈이지만 해마다 100곳씩 선정하는 일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마냥 미뤄둘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서둘러 목표부터 정하고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500가지의 청사진이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하다. 기왕에 돈을 쓰려면 제값을 할 수 있게 제대로 써야 한다. 도시마다 커다란 미술관을 짓고 첨단 산업단지를 꾸민다고 관광객과 기업이 몰려들 리 없다. 모든 [...]
[사회혁신 길찾기④] 리빙랩, 한국에 올바로 뿌리 내리려면(리빙랩 프로젝트 어워드 2017)
시민이 만드는 혁신적 사회 변화, 우리는 그것을 '사회 혁신(social innovation)'이라고 부릅니다. 시민의 힘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아프게 경험한 우리에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쉽지 않은 길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2018.5.17 <오마이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http://omn.kr/r9zi “역사를 돌아보면, 혁신은 단지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을 준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았다. 혁신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일어났다.” - 과학 저술가 스티브 존슨(Steve Johnson) 지방선거를 앞두고 ‘리빙랩(Living Lab)’이란 말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각 당과 후보들이 앞 다퉈 ‘스마트 시티(Smart City)’ 조성 공약을 내놓고 있어서다. ‘똑똑한 도시’를 만드는 데 ‘사용자 중심 열린 혁신 생태계’인 ‘리빙랩’을 활용하겠다고들 말한다. 우리에겐 아직 낯설지만 유럽에선 벌써 2006년에 20여개의 리빙랩들이 모여 유럽리빙랩네트워크(ENoLL, Europ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