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수 경쟁에서 구출하기
“선거 다음 날인 6월5일이 마감입니다.” 내 원고 ‘담당’인 차형석 기자의 메시지가 전해진 순간, 이 글의 주제는 정해졌다. 내 아무리 경제 쪽 칼럼을 맡았다고 해도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제를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여 밤새워 텔레비전에서 반짝이는 숫자들을 들여다보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마땅히 쓸 거리가 떠오르지 않는다. 선거를 치르면서 ‘이거다’ 싶었던 생각들은 그저 ‘감’일 뿐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예컨대 “베이비 부머인 50대는 여전히 여당을 지지했을 거다” “이번에 그나마 야당이 참패하지 않은 것은 세월호 탓에 30~40대 앵그리 맘들이 마음을 돌렸기 때문이다” 등등이 그러하다. 확실한 것은 17개 광역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었다는 사실뿐이다. 세월호는 확실히 교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한 것처럼 보인다. 교육감 후보들의 정당 기호가 없다는 사실도 이런 결과에 일조했을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의 말대로 “한국의 역사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
위클리펀치(408) ‘행동하는 엄마들’이 세상을 바꾼다
위클리펀치 408호 : '행동하는 엄마들'이 세상을 바꾼다세월호 민심 '미친 교육' 막아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는 40대 ‘앵그리맘’의 표심이 크게 주목을 받았다. ‘앵그리맘’의 분노가 이번 선거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보수가 앞세워온 개발이나 성장만능, 무한경쟁을 멈추고, ‘안전’이나 ‘사람’을 중심에 놓는 정책으로 그 방향을 돌린 것만은 분명하다. 못다 핀 아이들을 잃은 죄책감, 그리고 정부와 정부부처를 향한 분노는 코앞에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교육’에 대한 남다른 기대로 모아졌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무려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지금의 경쟁교육 환경에서는 살아있는 아이들조차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울림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정책 방향은 전혀 달랐다. 보수의 교육 방향은 그야말로 아이들을 과열경쟁으로 내모는 지금의 정책과 별다르지 않았다. ‘영어유치원-사립초-국제중-자사고, 특목고’로 줄 세우는 서열화 교육을 바꿔낼 개선책은 어디에도 [...]
장애인을 위한 의료민영화? 핑계에 불과하다
장애는 빈곤의 절친한 친구. 장애인이 있는 집은 가난하다. 당연하다. 소득은 낮고 지출은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사회적 편견이나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질낮은 일자리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장애로 인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작업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 다른 가족은 장애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취직하기 어렵거나 시간제,임시직밖에 구할 수 없다. 반대로 돈쓸 데는 많다. 장애는 추가 생활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의료,재활,사회적응,이동,재활보조기구,주거비와 같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 자,이제 장애는 빈곤의 절친한 친구가 맞는 듯 하다. 장애인이 있는 집은 가난하다. 당연하지 않다. 위에 설명한대로 장애인은 일자리에서 충분한 소득을 얻기 어려운 반면,지출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게 사회적 지원을 한다. 장애는 개인의 탓이 아니기 때문에,장애때문에 빈곤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장애로 기울어진 경기장을 평평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
정당이란 무엇인가?
내가 힘닿는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한 두 후보는 당선됐다. 출구조사부터 널찍한 폭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기에 여느 선거처럼 바작바작 애가 타지도 않았다. 더구나 교육감 후보는 4%에서 40% 지지로 기적을 빚어내며 승리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기초선거 결과가 보도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도저히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발단은 이랬다. 마포구 오진아(정의당), 구미시 김수민(녹색당), 관악구 나경채(노동당) 의원은 모두 한 뿌리 진보정당 출신 현역 의원들이었다. 지난 4년 동안 이들은 빼어난 성과를 거뒀고 주민들과 한 호흡이었지만 모두 낙선했다. 여기에 더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과천의 서형원 후보(녹색당)도 낙선했다. 이들이 떨어진 이유는 도대체 뭘까? 흔히 듣는 답은 새정치연합과의 ‘후보 단일화 부재’이다. 진보정당은 교과서적 정당정치를 하는 곳이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가치와 비전, 정책에 관해 (간혹 과도할 정도로) 진지하게 토론하고 지역에 뿌리박으려 노력하는 정당들이다. 이들 정당은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했다. 그러나 그들의 [...]
위클리펀치(407) 사회적경제가 ‘인기 공약’이 되기를 기대하며
위클리펀치 407호 : 사회적경제가 '인기 공약'이 되기를 기대하며 사회적경제,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선거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선거 때는 소중한 유권자였던 사람들이 선거가 끝난 후에는 노예로 돌아간다고도 한다. 대의제와 선거의 한계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시절마다 한 차례씩 선거를 치루고 나면 우리사회가 어디쯤에 서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선거 기간 동안 어떤 의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그 의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합의 수준을 알 수 있게 한다. 한 때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 여겨졌던 무상급식이 몇 년 후에는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핵심공약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선거 기간 동안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전국사회적경제매니페스토실천협의회가 조직되어서 사회적경제 공약 개발과 실천을 독려했다. 정당과 시민사회, 종교계, 사회적경제 전문가와 관련단체들이 모였다.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강화, 기반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과 인재육성에 관련된 [...]
피케티라는 유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자 선언>(흔히 "공산당 선언"으로 번역)은 "유령 하나가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2014년 또 하나의 유령이 전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분배문제를 다룬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Belknap Press 펴냄)이 그것이다.(토마 피케티 지음, Belknap Press 펴냄). ⓒBelknap Press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width: 230px; height: 356px;">▲ <21세기 자본>(토마 피케티 지음, Belknap Press 펴냄). ⓒBelknap Press 사실 주류경제학은 분배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 수학적으로 보면 일정한 조건(실은 완전경쟁시장과 1차동차 생산함수라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조건)이 만족된다면, 각 생산요소에 돌아가는 분배 몫은 한계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서 보울리는 실제로 이 분배 몫이 일정하다고 주장했고("보울리의 법칙"), 사이먼 쿠즈네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 발전 초기에는 분배가 악화되지만 일정 단계가 지나면 개선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