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②] 문재인 정부, 조급성을 버리고 현장에 밀착하라!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다면 한국 사회는 헤어날 수 없는 혼미 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앞으로 쏟아내는 모든 이이야기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을 기원한다면 한층 더 냉철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민심의 방향을 최종 결정짓는 경제와 관련해서 더욱 그렇다. 지나 온 과거를 되돌아보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요즘 적폐청산에 해당하는 군정종식에서의 성공으로 사상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초래에 대한 책임으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대통령으로 전락했다. 노무현 정부는 정치 개혁과 남북관계 진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에서의 부진 덕에 실패한 정부로 평가받아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한반도 정세 변화 주도로 높은 점수를 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제 정책에서 비롯된 [...]
[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①] 소득주도 성장론, 예정된 실패였나?
지금 우리는 역사의 과도기를 살고 있다. 낡은 질서는 물러가고 있으나 새로운 질서는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과도적 혼돈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럴 때 낡은 관념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 패착을 범하기 쉽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진보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야할 책무를 안고 있다. 하지만 진보 안에는 낡은 관념들이 진보의 꼬리표를 달고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다. 본 연재는 무엇이 낡은 관념인지를 시대 상황 변화에 비추어 드러내고자 한다. 낡은 관념들이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은 기획 연재의 첫 시작이다. 포괄적인 문제의식을 던지는 글이다. 앞으로 어떤 주제들을 다루어야 하는지 그 배경과 맥락을 짚어보는 글이기도 하다. 소재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을 대표한 정책이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분배 개선을 통해 성장 문제도 [...]
위클리 펀치(613)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가 ‘소꿉놀이’라고?
한 정치인이 있다. 어릴 때는 유달리 책을 좋아하여 하루에 두서너 권 읽는 게 예사였다고 한다. 그 덕에 서울대학교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의학을 전공했지만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만들고 가꾸기를 좋아했고, 의사가 된 뒤에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빠져 살다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그 백신을 바탕으로 IT기업을 창업하였고 많은 고생과 노력 끝에 중견기업으로 키워냈다. 그가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항상 존댓말을 썼다고 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반말하는 건 도리에 어긋난다는 가르침이었다고 한다. 그도 부부지간은 물론이고 학생이나 직원에게도 가리지 않고 존댓말을 쓴다. 그가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은연중에 이런 성품이 드러났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이런 성품으로 보아 그에게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하다는 인식이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 믿고 싶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그가 시민단체 출신이어서 [...]
[경향신문 기고] ‘빨간 맛’의 배신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2일, 한나라당은 당의 명칭을 ‘새누리당’으로 바꾸었다. 이명박 정부 내내 그치지 않았던 여러 무리수와 부정부패 의혹, 이른바 ‘미디어법’ 날치기와 같은 퇴행적 국회 운영이나 ‘디도스(DDoS) 사건’과 같은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여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방편이었다. ‘한나라당=차떼기당’이라는 오래된 비아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원문 보기(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위클리 펀치(612) 상식의 눈으로 보면 북미회담 궤도는 명확하다!
두 사나이가 ‘세기의 밀당’을 하며 전 세계를 들었다 놓고 있다. 북미회담을 취소하면서 양아치 취급받던 트럼프는 일순간에 고수로 탈바꿈했다. 한 번의 쇼로 대결로 치닫던 상황을 깔끔히 정리했다. 고수들의 놀이판으로 전문가들이 극도의 수난을 겪고 있다. 어설픈 전망을 내놓았다가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기 일쑤이다. 도대체 북미회담 궤도는 정해져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목해야할 지점들이 있다. 사람들이 의외로 쉽게 놓치는 지점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상황을 제멋대로 몰고 가는 미치광이인가? 아니다! 트럼프는 계산에 밝은 장사꾼이다. 장사꾼은 철저하게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인다. 맹목적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다. 트럼프가 북미회담에 대해 갖는 이해득실은 무언가? 미국을 겨냥한 북핵 프로그램은 사실상 완성되었다. 이를 둘러싼 더 이상의 논란은 없다.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불가능하다. 군사 옵션은 심리전의 일환일 뿐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방치할 수도 없다. 미국인들에게 심어진 북한 [...]
위클리 펀치(611) 복지 사각지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복지학에서 사회(Society)란 개인과 구별되는 개개인이 모인 하나의 집합체로 정의되며, 복지(Welfare)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생활이 일정부분 만족스러운 상태(건강, 재정, 가정 등)에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결국 사회복지란 구성원들의 복지와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기본적이라고 여겨지는 일정부분의 생활 상태나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정부가 마련한 법, 프로그램, 제도,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체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사회복지란 사회의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施惠)적 차원의 것으로 보기 보다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다수의 서구권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소득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주거보장 등 기본적인 사회 영역에서 복지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고 있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1970~80년대 고도 성장기 이후, 1990년대부터 사회와 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서서히 복지국가의 기틀을 잡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