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그 이상”
“대공황 그 이상(The Greater Depression)”. 버클리대학의 들롱 교수가 쓴 며칠 전 칼럼의 제목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붕괴에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는 “대침체(The Great Recession)”라고 불린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1929년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게 ‘D자 공포’를 심어줬기 때문에 애써 공황이라는 말을 피한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발생한 미국의 실업은 5년이 지나서야 해소됐다. 전후의 어떤 경제위기와 비교해도 2배 이상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나마 시간제 저임금 일자리가 대폭 늘어났다. 6년째인 금년 초, 국제기구들은 이제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서리라 장담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도 채권을 무제한 사들이는 “양적완화”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금년 상반기의 경제 실적은 온통 잿빛이다. 미국의 경우 1분기 마이너스 2.1%를 경험한 후 2분기에는 4% 가까이 반등했지만 상반기 전체로 보면 겨우 1%에 불과할 뿐이다. 아베노믹스에 환호하며 1분기에 6.1% 성장했던 일본 경제는 소비세 [...]
‘슈퍼스타’의 경고는 우연일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다. “세월호 추모 리본을 유족에게서 받아 달았는데 반나절쯤 지나자 어떤 사람이 와서 ‘중립을 지켜야 하니 그것을 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걸음 뗄 때마다 이 땅 위의 수많은 고통에 눈을 맞췄다. 특히 아직 원인조차 알 수 없어 참척의 아픔을 추스를 수 없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는 각별했다.교황은 한국에서도 ‘복음의 기쁨’(2013년 11월, 교황 권고문) 이래 그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사회 비판을 다짐하듯 되풀이했다. 현재의 사회구조는 ‘규제 없는 자본주의, 곧 새로운 독재’다. 한국에서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로, 그리고 다른 강론과 글에서는 ‘무한경쟁과 이기주의의 세계’ ‘배제의 모델’ ‘쓰고 버리는 문화’ ‘죽음의 문화’ 등으로 묘사된 바로 그 사회다. 이 사회에서 노동자와 가난한 자는 착취와 억압의 대상을 넘어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
위클리펀치(418) 장애아 부모 두 번 울리는 한국
위클리펀치 418호 : 장애아 부모 두 번 울리는 한국 한국의 돌봄 서비스,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값비싼 치료비에 울고,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에 또 한 번 울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로 밝혀진 ‘시도별 발달재활서비스 현황’을 보면, 사실상 정부의 지원금으로는 필요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심지어 대응도 부실해 장애아 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한겨레>,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부르는 게 값’, 2014.8.22.). 장애아동들이 받는 발달재활서비스는 이들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이나 운동 기능 등 향상을 위한 치료들이다. 정부는 장애아의 발달재활서비스를 공적 지원 대상으로 정해 매월 22만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1회 공식 치료비는 2만7500원으로, 계산상으로는 매월 8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의 운동재활서비스 1회 평균 가격은 3만9385원, 서울 종로구의 [...]
위클리펀치(417) 고루한 여행지라고 평가받는 강화도에 숨어있는 섹시한 대형제습기
위클리펀치 417호 : 고루한 여행지라고 평가받는 강화도에 숨어있는 섹시한 대형제습기 <시대와 감성展>한국 미술의 내일을 열다 리뷰(해든뮤지움, 2014.04.01~2014.08.31) 필자는 최근 지인들과 단군이 쌓았다고 알려진 참성단과 삼별초의 항쟁지로 유명한 강화도를 찾았다. 태양이 마니산 꼭대기에 올라있고, 물기를 과하게 머금어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바람이, 순무와 인삼밭에 땀을 뚝뚝 흘리며 지나가는 여름의 작은 섬에는, 관광지별로 촌로들과 여행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고인돌, 박물관, 광성보, 초지진, 참성단, 전등사 등으로 이어지는 강화도의 탄탄한 여행지 행렬에, 최근 날씬한 몸으로 요리조리 몸을 비틀어가며 떡하니 자리를 차지한 이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해든뮤지움” 이 글은, 그녀의 패션에 대한 홍보를 가장한 관음이다. 그녀는 젊다. 절대로 메워지지 않을 진흙탕 같은 서해의 군사 갈등 속에서 홀연히 예술의 자궁을 열고 태어난 그녀는, 지난해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건축 베스트7에 선정되어 한국 건축계에 상큼한 윙크 한방을 날리기도 했다.(걱정 [...]
교황의 경제학
미사 마지막 순서에 ‘성찬의 전례’가 있다. 줄 서서 사제가 나눠주는 얇은 밀가루 빵을 받아먹는 순서다. 나는 “그레고리오”라는 세례명을 지닌 엄연한 신자지만 이 의식엔 참여할 수 없다. 고백성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날라리 신자’라는 얘기다. 그러므로 그런 자가 경제학을 좀 안다고 해서 감히 “교황의 경제학” 운운하는 것은 불경일 테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다. 교황께서 “유민이 아빠”의 손을 잡았을 때,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솟구쳤다. 새사연은 공식 번역이 나오기 전에 “복음의 기쁨” 2장을 한국어로 가장 먼저 옮긴 바 있고, 더구나 이교도마저 사랑으로 감싸는 교황이 아닌가? 복음의 기쁨, 그리고 국내외에서 행한 강론들은 일관된 논리구조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당대의 사회구조에 맞서 형제애의 공동체(즉 연대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번에 복자의 지위에 오른 순교자들은 조선후기의 봉건적 사회구조에 맞서, 사제 없이도 스스로 “연대의 공동체”를 만들어냈다. 교황은 [...]
박근혜 정부 말기, 대위기 찾아온다?
안녕하세요? 경제 흐름을 읽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지난 7월 24일 최경환 부총리가 새 경제정책팀의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말로 요약되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부채 주도 성장 정책'우선 주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대출을 일으켜 8.5조 원을 공급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을 10조 원 늘리는 등 총 41조 원에 이르는 돈을 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채로 돈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이 1분기에 비해 0.6%(2013년 2/4분기 대비 3.6% 증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2014년 2/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한국은행 프레시안 독자들은 분기마다 위 표를 보셔서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1/4분기의 0.9%에 비해 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주로 민간 소비가 0.3%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 드린 대로 정부가 성장률을 전망할 때 소비증가율을 3%로 상정한 건 몇 년간 반복해서 저지른 잘못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