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82) 주관적 역사서, 마을도 인정하는데
정부나 시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주민들이 스스로의 고민거리를 하나씩 들고 이야기하는 판이 벌어져 눈길을 끈다. 최근에 마포 지역의 활동과 지역 현안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2015년 마포 로컬리스트 컨퍼런스’가 열렸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마포구에서 활동하는 54개 단체와 단체 안팎에서 활동하는 95명이 마음과 돈과 시간과 장소를 내어 전체 27개의 주제로, 진지한 동네잔치가 여기저기에서 벌어졌다. 이야깃거리도 생활기술, 문화예술지원, 지역공유지, 민관협력, 경의선숲길, 망원시장, 마을교육플랫폼, 석유비축기지, 마을공화국, 소통과 갈등, 공동체경제, 돌봄, 베이비부머 세대, 빈곤, 동 주민센터, 에너지자립마을 등 어디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 시대 화두들이다. 마포 지역의 활동과 이에 대한 평가도 주민들의 경험에 의존하다 보니 한계가 있을 법도 하다. 그럼에도 마을 안에서는 개인들의 ‘주관적’인 평가나 역사도 소중한 자원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국정화 교과서의 논리가 좌파들이 쓴 ‘주관적’ 역사라고 꼬집는 문제와 [...]
위클리펀치(481) 청년정책의 뉴 패러다임,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 비교
지방정부, 새로운 패러다임의 청년정책 제기 최근 몇몇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오랫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청년정책은 많은 논의와 검토, 그리고 일부 시행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1일의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과 11월 5일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은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담고 있는 청년정책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청년문제를 다루는 중앙정부 정책을 열거하자면 무수히 많겠으나 고용의 측면에서는 ‘창업•보육 정책’과 ‘단기 일자리 정책’의 두 가지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기존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받는 것은 이 두 가지 범주의 정책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통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이전에는 딱히 청년정책이라고 호명될 만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청년이 주 [...]
위클리펀치 (480) 사회를 보는 눈, 센서스의 기원
구약성서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에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여호와께서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여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구절이 나온다. 성경에 따르면 이 때 집계된 장정이 총 603,550명이었다고 한다. 민수기(Numbers)라는 명칭은 이처럼 사람의 수를 세었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인구의 수효를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고, 사실 중 가장 기본은 수량이기 때문이다. 메소포타미아 유적에서 발굴된 점토판에 적혀있는 설형문자가 가축과 재물의 수효를 기록한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익히 알려져 있다. 최소한 기원전 1,600년경에는 메소포타미아와 그리스에서 인구와 재물 등의 조사가 폭넓게 이루어졌다는 학설이 유력하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집트 고왕조시대(기원전 32~22세기)에 이미 전국의 인구를 [...]
위클리펀치 (479) 앞당겨진 확정고시, 밀려난 민주주의
11월 3일 교육부는 중학교의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를 2017년부터 국정발행 하겠다는 내용의 관보를 확정고시 하였다. 11월 5일 관보를 통해 확정고시 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에 비해 2일 앞당겨진 발표이다. 이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1월 중순까지 교과서 집필진과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위원회를 조직하고, 11월 말부터 집필 작업이 시작되어 1년간 집필된다. 2016년 12월에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치고 나면 2017년 3월부터 전국의 중고등학교는 ‘하나’의 ‘올바른’ 역사를 배우게 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확정고시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하며 영상자료를 제시하였다. 사용된 영상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검정 교과서들의 편향성을 나타내는 자료로서, 6.25 전쟁의 원인을 북한이 아닌 공동책임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을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축소 기술과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발 미기재에 [...]
위클리펀치(478) 역사 교과서 전쟁, 숨은 본질은 ‘우익 총궐기를 통한 대선 프로젝트’
전쟁이 시작되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 여당과 여기에 반대하는 국민들 사이에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이 전쟁은 나날이 확전 일로에 있다. 새누리당 수뇌부에서는 교사 지침서와 참고서로까지 전선을 확대시키고 있다. 전쟁은 새로운 국정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기로 한 2017년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도대체 이 전쟁은 왜 시작된 것일까? 누가 무슨 의도로 이 전쟁에 불을 붙인 것일까? 이 전쟁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지난 10월 8일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단일 국사교과서’ 박대통령이 결정했다”였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최고 통치자의 의중이 강력히 반영된 것임을 입증한다. <한겨레> 등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의 친일 독재 전력을 미화하려는 의도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 왔다. 유신독재에 항거했던 1970년대 민주화운동 출신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각일 수도 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
위클리펀치(477) 연애·결혼·출산 ‘3포’가 ‘만남기회 부족’ 때문?
정부는 계속되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 만들기”, “생산적이며 활기찬 고령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한 다양한 정책안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3차 기본계획(안)에서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을 통해 출산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성과 없이 반복되는 대책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3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추진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또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열쇠가 되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2016년부터 5년에 걸쳐 실시될 3차 기본계획(안)이 청년이 결혼하고 출산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해결책이 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