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친시대의 ‘우리 집’ 마련
뒤늦게 넷플릭스를 통해 청춘시대라는 드라마를 보았다. 5명의 대학생이 공동거주하며 겪는 우정과 사랑, 나아가 데이트폭력과 아동 성폭력 같은 사회문제에 이들이 연대하여 극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남자 셋 여자 셋, 응답하라 시리즈 등등 한 집이나 한 동네에 거주하는 등장인물들이 알콩달콩 관계 맺고 여러 사건에 대응하는 공동체 이야기는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다. 칼 같은 각자도생의 현대사회에서 ‘저런 게 어딨어’ 싶지만 가족, 찐친(진짜 친구; 절친, 베스트 프렌드)과 각자 나름의 친밀관계를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 삶을 생각하면 또 어딘가 그런 집과 동네가 있지 않을까 궁금하다. 잼에서 아이돌봄에 이르기까지 궁금증에 찾다 보니 마트에서 볼 수 있는 복음자리 잼이 마을 공동체와 얽힌 음식이라고 한다. 70~80년대 서울에서 내몰린 판자촌 철거민들이 힘겹게 시흥시 신천동으로 이주해 복음자리 마을을 만들어 살았고, 이들이 생계를 위해 만들어 판 것이 복음자리 잼의 시작이란다. 재개발로 복음자리 [...]
Monthly Housing Europe (2022년 2월) : 코로나 회복 계획과 사회주택 –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사례 외
Housing Europe endorses EU's Platform on Combatting Homelessness Working PlanHousing Europe, EU의 노숙자 퇴치 작업 계획에 대한 플랫폼 승인 A call for better knowledge on the drivers of homelessness that make so many vulnerable people fall through the cracks of welfare and housing systems수많은 취약 계층이 복지 및 주택 시스템의 틈새에 빠지게 만드는 노숙자의 원인에 대한 더 나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Paris, 28 February 2022 | Published in Social The French EU Presidency has wrapped up a crucial meeting with Member States, European institutions,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social partners, and civil society, including Housing Europe, that aims at encouraging and supporting actions for homelessness prevention.프랑스 EU 의장단은 노숙자 예방을 위한 조치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회원국, 유럽 기관, 지방 및 [...]
노 웨이 홈 : 내 집 마련의 길이 없다
아무 걱정 없이 발 뻗고 누울 집 하나 없는 세상이다. 나도 이제 어른인데 싶어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보자니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하는지부터 내 벌이로 집을 구할 수는 있을지까지 모르는 것투성이다. 용기를 내 셋방을 얻어 살자니 이런 방에 이런 대우 받아 가며 이 정도의 세를 내는 게 맞나 싶다. 가정도 꾸리고 싶은데 내 머리 속에나 존재하는 거 같은 내 아이가 셋방에서 산다고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된다. 그렇다고 내 벌이에 집을 사자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집을 사려면 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7.3년(평균)은 모아야 한다고 한다(2020년 주거실태조사). 그동안 나는 땅 파먹고 살아야 하는가 보다. 우리한테도 집을 줘, 공공분양주택 이렇게 모진 세상을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기는 힘들다.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가 우리 같이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덜어줄 수는 없을까 생각하게 된다. 이런 [...]
Monthly Housing Europe (2022년 1월) : 공정한 에너지 전환권 외
Right to a fair energy transition, what does it take?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권리, 무엇이 필요할까요? Housing Europe at one of the most important events dedicated to tackling the energy poverty phenomenon에너지 빈곤 현상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하우징 유럽에 참가 Online, 25 January 2022 | Published in Energy "Public, cooperative, and social housing providers have a unique way of delivering a fair energy transition based on a systemic, district and social approach which can be an inspiration for the private sector," Housing Europe's Policy Director, Julien Dijol said at the highly-attended Right to Energy Forum on 25th January."공공, 협동조합, 사회주택 공급자들은 체계적이고 지역적이며 사회적인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
물리적 공간을 넘어 주거 서비스까지, 사회적 주택
지난 9월 서울시는 사회주택 정책 재구조화에 나서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직접 사회주택 사업을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다양한 사회주택 사업유형 중 공공이 소유한 매입임대주택(공공임대의 한 유형)을 사회적경제 주체가 수탁운영하는 ‘사회적 주택’은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 변화에 보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공공이 직접 공급‧운영하는 공공임대를 통해 해결하는 데 익숙한 탓에 사회주택을 SH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이 일면 타당한 듯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주택 사례에서 SH가 소유한 주택의 운영‧관리를 굳이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맡겼던 것은 SH가 혼자 주택을 운영할 때보다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회적 주택은 도대체 어떤 주택이기에 이런 논란이 있는 걸까. 사회적 주택의 등장 사회적 주택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을 활용해 매입임대주택에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차별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 공동체 구성까지 지원’하기 위해 2016년 9월 도입되었다.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를 [...]
병원, 학교, 사회복지관을 통해 본 집 걱정 없는 사회
우리사회가 나에게 저렴하게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보장해준다면 어떤 집이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같은 것을 떠올릴 것 같다. 우리에게 공적 임대주택은 임대차시장에서의 셋방살이 서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로만 여겨진다. 하지만 정말 공적 임대주택을 공공이 주로 공급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걸까. 공적 임대주택은 어떤 재화일까 재화는 그 특성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때문에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에 대해 고민해보기에 앞서 공적 임대주택이 어떤 재화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재산권 대상인 동시에 임차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주거권의 대상이기도 하다.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료를 통제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계약해지를 허용하면 임차인의 거주안정이 위태로워진다. 이처럼 임대주택은 다소 상충하는 두 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