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56) 한미FTA가 낳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지난 2012년 외환은행을 인수, 매각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5조원 대 국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막대한 차익을 남긴 론스타가 상당한 액수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
이슈진단(103) 노동자가 소비자다 : 떠오름과 빈곤의 역학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견된 오리너구리의 박제가 1798년 대영박물관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을 의심했다. 네발짐승의 몸통에 오리 부리를 접착한 듯 보였지만, 위조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오리 주둥이, [...]
위클리펀치(455) “더 싸게, 더 많이”가 불러온 것들
지난 5월 7일 뉴욕타임즈는 이례적으로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스페인어 등 세 가지 언어로 동시에 특집기사를 냈다. 뉴욕에서 미용을 위해 손톱 및 발톱을 다듬는 일을 하는 [...]
이슈진단(102) 2015년 4월 노동시장 분석 :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 및 규모
2015년 4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4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과 동일 -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전년동월대비 [...]
[새사연 칼럼] 공포마케팅으로 ‘구라’치지 마라
국민연금은 ‘무조건 남는 장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아래 표는 소득별 국민연금 수익비(= 총 연금수령액/ 총 보험료 납입액)이다. 현행 국민연금 요율과 연금액 산식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다. 독자 [...]
이슈진단(101)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사업, 아직은 시기상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입법 요지 ◎ 자가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임대차 방식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민간임대시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민간부문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