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지출, 건보료의 4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년 전국민 건강·개인의료보험 의식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월평균 의료보험 지출은 15만2000원가량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3만2000원이었다. 나머지 12만원은 개인 의료보험이었다. 개인 의료보험 지출이 [...]
[191호] 사교육비 부추긴 경감대책
지난해 사교육비는 21조 6000억 원으로 2008년보다 3.4퍼센트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24만 원으로 전년대비 3.9퍼센트 상승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사교육비는 상승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4가지 특성
[목 차]1.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춤추는 정부 2. 사교육에 대한 수요, 과연 줄었는가? 3. 가구소득과 지역에 따른 사교육 양극화 심각해져 4. 정책효과, 서울지역 사교육비 급증으로 나타나 [...]
[보이지않는위협:국가재정] 세출의 우선순위는?
오늘(3월2일) 한겨레 신문에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기사가 실렸더군요("지방재정 악화 복지산업 직격탄"). 이 기사를 보면서 의문이 듭니다. 과연 공공의 재산인 국가재정은 어떻게 쓰여야 할 것인가.기사에 따르면 [...]
기업은 `저축` 늘고, 가계는 `부채` 늘고
기업 저축은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보인 반면 가계 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업들의 예금은행 총 저축은 215조797억원으로 전년도 [...]
2010년의 대구가 슬픈 까닭
2010년 대구의 오늘은 슬프다. 옹근 50년 전 대구와 견줄 때면 하릴없이 비애가 몰려온다. 1960년 2월28일. 꼭 반세기 전이다. 대구의 경북고, 대구고, 대구사대부고, 경북여고 학생 2,000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