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호]2011년 저출산대책 계획 및 예산 평가
출생아수가 2년 연속 감소해 1.15명(2009년)이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1.22명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세계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근본적으로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현상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되고 [...]
[242호][정태인 칼럼]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다…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다이제 2년밖에 안 남았다. 밖에 나서면 찔끔 눈물이 흐르고 안으로 들어서면 안경에 하얗게 김이 서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엄혹한 시절은 지났나 [...]
[241호]MB정부, ‘자율고’ 정책실패 인정하고 ‘혁신학교’에 주목해야
“그들이 1년에 1억 원씩 쓰면서 바라는 건 딱 두 가지야. 불평등과 차별. 군림하고 지배할 수 없다면 차라리 철저히 차별 받길 원한다구. 그게 그들의 순리고 상식이야.”최근 [...]
[240호]행동경제학과 진화심리학으로 바라본 복지논쟁
설을 맞아 각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했다.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복지에 관한 설문도 물론 포함됐다. 어떻게 물었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놀랍게도 국민의 2/3 가량이 “증세를 [...]
[239호]반복되는 물가대란 정부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금융위기 와중에서도 8%이상의 성장률을 지속시키고 있는 중국은 물론 경제성장률 6.1%를 달성한 한국을 포함하여 경기회복속도가 강했던 아시아 신흥국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양파를 위시하여 [...]
[238호]’아Q정전’ 과 ‘한미FTA’ 그리고 ‘김현종’
책장을 넘기면서 누군가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50쪽 쯤 읽었을 때 그 이름이 떠올랐다. 바로 루쉰의 “아Q"다. 김현종 전 본부장께서도(이하 존칭 생략)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