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없이 복지 없다
평화 없이 복지 없다 이제 복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을 놓고 벌어진 찬반 논란의 전 과정은 복지에 대한 국민 다수의 관심과 [...]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
[목차]1.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2. 우리나라 법인세율 세계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3. 더 이상 법인세 인하가 대세가 될 수 없다4. 재정건전성과 사회복지를 위해 적절한 [...]
[269호] 의료민영화 제2라운드 시작!
의료민영화는 계속된다서울시장 사퇴와 교육감 수사로 어지러운 정국을 타개하고 집권 하반기를 준비하는 정부에서 야심찬 개각 안을 내세웠다. 개각 때만 되면 제일 만만한 카드였던 복지부 장관 자리는 [...]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다
요즘 강연에서 내가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다. “인간은 이기적일까요?” 대부분의 청중이 그렇다고 시인한다. 그건 정말로 우리 사회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
[추천보고서]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조사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며, 안정된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청년세대의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방치와 착취의 굴레 갇힌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
1970년 청년노동자와 2011년 청년들
하루 14시간 노동을 하고도 차 한 잔 값이 일당이다. 이처럼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환경에서 힘겹게 일한 후에 이 모든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