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없는 나라도 주권국가인가
전작권 없는 나라도 주권국가인가 군사주권 회복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힘입어 추진되던 전작권 환수가 MB정부 들어 수포로 돌아갔다. 2010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MB는 한미 FTA의 [...]
99%운동이 제기한 세계경제위기의 뿌리 불평등
[목차]1.서론: 좀 더 위험한, 그러나 좀 더 희망적인2. 정말 위기가 다시 시작되었나 - 실물을 보라.3. 이슈의 이동 - ‘금융 규제’에서 ‘부자 증세’로4. 위기의 뿌리, 부의 [...]
“고용에서 대박났다”면 정말 대박인데
남유럽 과다 채무국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고 세계경제가 확실히 둔화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와중인 지난 10월 우리나라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만명이 늘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9월에 [...]
‘대기자’ 에 대한 예의
흰머리 흩날리며 언론을 지키는 기자. 언론을 천직으로 삼은 기자에겐 깨끗한 꿈이다. 해직된 후배들이 고생하는 데 나만 편할 수 없다며 교수 제의까지 거부한 송건호 선생을 서울 [...]
20,30대 투표율은 정말 얼마나 올랐을까.
[목차]1. 청년세대의 투표 성향은 진보적, 문제는 투표 참여 여부 2. 20, 30대가 투표장에 조금만 더 가도 결과는 바뀐다. 3. 2010년 지방선거와 2004년 총선의 닮은 점. [...]
자본유출입 규제와 한미FTA
[목차]1. 최근 환율 및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2. 자본유출입 규제와 한미FTA 투자 조항3. 실효성 없는 한미FTA 세이프가드 조항4. 자본유출입 규제와 ISD 폐기[본문]■ 최근 환율 및 주식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