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재벌개혁, ‘기업집단법’ 제정이 대안이다”
‘재벌 개편’ 법적 틀 제시권한과 책임 명문화해야독과점 규제 가능케 되고주주·노동자 권리도 보장막상 총선에서는 주요 쟁점이 되지 못하고 누그러졌지만 재벌개혁이 절박하다는 문제의식은 정치권이나 학계, 시민사회까지 그 [...]
[301호] 역사로서의 오늘
내가 운좋은 사람이란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지만 역사로 공부를 시작한 건 틀림없는 행운이다. 순간 순간 내가, 우리가 역사의 흐름 어디쯤 서 있는가를 점검하도록 훈련을 [...]
역사로서의 오늘
내가 운좋은 사람이란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지만 역사로 공부를 시작한 건 틀림없는 행운이다. 순간 순간 내가, 우리가 역사의 흐름 어디쯤 서 있는가를 점검하도록 훈련을 [...]
선거 민주주의아래 시장경제가 있게 하자
2012년은 선거의 계절이다. 우리나라는 선거만 되면 의례히 ‘굵직한 개발공약’들이 줄줄이 발표되곤 했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르다. 이미 지난해 보편 복지의 파고가 한국사회를 한차례 휩쓴데 이어 [...]
협력을 택하게 하는 세 가지 방법 ②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구조에 의한 [...]
또 하나의 폭락, 17년 동안 저축률이 1/8 토막으로
▶ 용어 해설 가계 순저축률이란?저축은 소득에서 지출을 제한 부분이고, 순저축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은 부분을 말한다. 가계 순저축률은 가계가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소득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