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호] 그들만의 보물섬, 조세 피난처
영국에서 조세정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조세피난처(tax heavens)에 은닉된 슈퍼부자의 금융자산의 규모가 최소 21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
MB정부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5.2%, 역대 최저
▶ 용어 해설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 문제 현상 [...]
[테마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논쟁
[목차]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1장. 경제 자유화인가 경제 민주화인가. 2장. 재벌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는 가능한가. 3장. 경제 민주화와 시장의 역할, 국가의 역할 4장. 경제 민주화인가 [...]
세계 경기 침체에서 살아남는 국가의 조건
세계 경제는 장기 침체에 들어섰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태라고 한다. 이런 시기에 그래도 다른 국가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
협동조합을 꿈꾸는 그대에게 (1)
보편복지, 경제민주화, 그리고 협동조합(사회적 경제), 이 셋은 이번 대선 사회·경제분야의 핵심 쟁점이다. 보편복지는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경제민주화는 지난 총선부터 전쟁터가 됐고, 처음에는 포퓰리즘이라고 부정하던 새누리당(한나라당)과 [...]
안철수의 ‘기업집단법’ 제기, 이를 공론화하자
“그동안 학계 등에서 계속 제기돼 왔던 재벌집단에 대한 정의와 규제를 담은 별도의 법률, 즉 기업집단법 혹은 독일식 콘체른법을 새로 제정하자는 것이다. 독립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