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주택협동조합 연재를 시작하며

By |2013/04/22|Categories: 새사연 연구, 현장브리핑|Tags: , , , |0 Comments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하 새사연)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

위기의 공공의료 살리기

By |2013/04/17|Categories: 이슈진단|5 Comments

[목 차]1. 위기의 공공의료2. 외국에는 없는 의료공공성의 개념3. 시장화된 현실이 만들어낸 개념, 공공성4. 의료체계의 본질적 목표는?5. 공공‘기관’ 대신 공공‘역할’론으로 전환, 타당한가?6. 왜 공공기관이 중요한가?[요약문] 공공의료가 [...]

[351호] 노후소득보장,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By |2013/04/17|Categories: 새사연 연구|0 Comments

  노후소득보장문제는 생활비를 벌 수 없는 연령대의 노인 생계비를 어디에서 마련하는냐의 문제이다. 정부가 대거나(세금), 공적 사회보험이 대거나(연금보험), 스스로 마련하거나(개인저축, 사보험), 소속된 직장에서 대거나(퇴직금, 기업연금), 자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