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노리는 민자유치라는 망령

By |2014/04/22|Categories: 새사연 칼럼|0 Comments

2014년 2월 26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정행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택임대시장의 공급, 수요, 인프라의 세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면, 공급측면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