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48) 오래 산다는 건 ‘재앙’인가?
“든든한 연금이나 언제든 채용되어 일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없다면 오래 사는 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 중1 사회 교과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해 자라는 세대들이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의 도래를 앞둔 대한민국을 너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내용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물론 자녀세대에게 긍정성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러운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오래 산다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 감히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불행한 노년 전 세계적으로 행복지수는 45세에 가장 낮으나, 이 시기만 넘기고 나면 대체로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보내면서 다시 ‘U자 곡선’을 그린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지수는 20대 최고점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고통스런 노후를 보내는 지금 세대들, 그리고 머지않아 똑같은 미래를 맞을 우리의 불행한 현실을 말해주는 듯하다. 모든 세대가 안고 있는 고민이겠지만 특히 노년기에 겪게 되는 고통에는 크게 네 가지가 [...]
위클리펀치(447) 청년층, 꿈·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로의 이행?
낮은 고용률, 줄어든 취업자… 계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 통계청의 201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11.1%로 나타났다. 15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이기 때문일까? 통계청의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청년 실업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업률 자체만 보면 이는 아주 심각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통계청이 설명한 바와 같이 올해 2월의 높은 실업률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일자리를 찾는 시기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실제 지난 1월과 비교하면 실업률이 1.9%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작년 2월과 비교하면 실업률은 0.2%p 정도 밖에 높지 않다. 통계청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졸업과 취업이 집중된 시기가 지나면 실업률은 2월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우려할 수준만큼 높은 것도 아닌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실업률 통계수치 그 자체보다 훨씬 심각한 청년고용현실에 [...]
위클리펀치(446) 최저임금 인상의 두 가지 조건
최근 최경환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중요 정책으로 제시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적극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편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침체 탈출의 유일한 방도라 여겨진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노동계와 재계가 각각 합의 없이 자기주장만 극한을 달리도록 방치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극한 대립의 끝은 대부분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공익 대표가 노동계와 재계 주장의 중간 정도를 제시하면서 타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곤 했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근거’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위원회는 미혼단신근로자 가구의 생계비를 조사하여 이를 최저임금 논의의 출발지점으로 삼아야 한다. 기본권으로서의 노동소득 개념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다. 사회적 기구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대립을 [...]
[새사연 칼럼] ‘한해살이’ 무상보육
새로운 공간이나 사람과 만나는 3월은 설레기 마련인데,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속이 탄다.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들의 건강과 보육을 책임지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이 1년 뒤도 내다보지 못하는 ‘한해살이’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에도 가시밭길 예산 전쟁을 치르면서 무상보육 논란이 재연됐다. 마치 같은 영상을 무한 반복해 돌려보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1호 공약인데도 국가 예산을 짤 때마다 무상보육 예산이 위태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답은 명쾌하다. 약속은 박 대통령이 했는데, 그 책임은 지방정부가 떠안는 ‘허울뿐인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2015년 국가예산안을 올리면서 만 3~5세 누리과정 공약은 물론 방과후돌봄 등의 교육 복지예산을 고스란히 빼버렸다. 그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겨버려, 안 그래도 불경기에 세수마저 줄어든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교육 재정을 책임지는 전국 교육감들은 올해 재정 부담을 키우는 어린이집 [...]
위클리펀치(445) 정부의 ‘상자 뺏기’ 게임… 서민은 결국 ‘꽝’
1. 상자가 하나 놓여 있다. 5명이 상자를 노린다. 상자를 놓아둔 사람이 말한다. “상자를 열면 큰 금액이 적혀있어요. 상자를 연 사람이 그 금액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돈은 나머지 네 사람이 각각 분담해서 모아주는 거예요. 자, 게임에 참여하시겠어요?” 언뜻 말도 안 되는 이 게임에 누가 동의할까? 게임의 주최자는 나머지 규칙을 제시한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상자가 들어 있어요. 상자를 열 때마다 보상은 점점 커져요. 그런데 상자를 열 때마다 이전에 얻은 보상은 사라져요. 여러분이 내야 하는 분담금이요? 그건 계속 쌓여요. 그래야 게임에 집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자를 뺏기 위해 최선을 다 하세요. 아, 가장 재미있는 규칙을 빠뜨렸군요. 몇 개의 상자가 있는지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마지막 상자가 열리게 되면 모든 보상은 사라지고 분담금만 남게돼요. 스릴이 장난이 아니겠죠? 만약 모든 참여자가 합의하면 도중에 게임을 끝낼 수 [...]
위클리펀치(444) 입원환자 부담금 인상, 한심한 정책결정의 본보기
최근 박근혜 정부는 ‘장기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정책’을 들고 나왔다. 까닭은 이렇다. “한국은 OECD에 비해 입원일수가 너무 길다. 즉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많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장기입원자가 내야할 비용을 올리는 것이다.” 합리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올바른 접근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정말로 입원일수가 긴가? 이중 불필요한 장기입원은 얼마나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문제에 개입해야 할 것인가?” 이번 정부 정책은 이와 같은 ‘정책 ABC’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자. 한국의 평균 입원일수는 매우 긴 편이다. 2012년 기준 16.1일로 31.2일을 기록한 일본 다음으로 긴 수치이며, OECD 평균 8.8일의 2배에 육박한다. 하지만, 통계 속에 숨겨진 진실을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입원일수 증가의 원인은 폭증하는 ‘병상 수’에 있다. 아래 그림을 비교해보자. 일본의 병상-입원일수는 동일하게 높으나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는 OECD 전체와 비슷한 양상이다. 하지만 한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