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377조 국가채무로 편입 `주목`
공청회와 TF팀의 작업을 통해 이 기준 안에 공공기관이 포함된다면 2009년 기준으로 국가채무 규모는 최고 743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09년 기준 국가채무로 측정된 366조원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297개 공공기관의 부채 377조원을 더한 금액이다.
美 은행 올해 들어 4곳 파산
지난 주 미국 은행 3곳이 파산하면서 올해 들어 벌써 4곳이 문을 닫았다.2007년 이후 170개 이상의 은행이 파산했으며 지난 해에만 140개 은행이 문을 닫았다.
미국, 월가에 `금융위기 책임세` 물린다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월가 대형 은행들에게 `금융위기 책임세(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를 물리는 강수를 뒀다
인권을 재발견하는 눈
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두발과 복장은 자율화하며, 수업시간 외에 교내집회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발표와 함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초안은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당사자들을 중심에 두고 바라봐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들은 학생당사자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란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를 넘어 전면 폐지를 이야기 하고 있다. 학생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인권이 아니다. 인권은 누구에 의해 주어지거나 부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사회, 있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고, 학생들도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이외에 반인권적인 사회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
2009년 고용결산, 2010년 고용전망
2009년 한 해 고용상황을 통계청에서 13일 발표했다. 단순하게 결과지표를 보면 취업자는 7만 2000명 감소했고, 실업자는 이전 해에 비해 12만 명이 늘어난 88만 9000명이었다. 언론매체들은 취업자 감소가 11년 만에 최대라고 앞 다퉈 보도하고 있다. 카드대란으로 경기 충격을 받았던 2003년에도 취업자 감소가 있기는 했지만 감소 폭이 3만 명에 그쳤으니 가히 2000년대 10년을 통틀어 가장 많이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일자리를 겨우 지킨 노동자들도 협약 임금인상률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1.7퍼센트 임금인상률을 감수해야 했다. 협약 임금인상률이라는 것이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공식적인 임금교섭 타결 상황을 잠정집계한 것이니 영세중소기업보다는 인상률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2009년 초에만 해도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던 것에 비하면 선방한 것 아닌가. 100만 [...]
박근혜에 덮인 강기갑의 절박한 제안
신문과 방송이 온통 세종시에 집중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비판의 대표주자가 박근혜처럼 떠오르는 생게망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의 한마디 한마디가 대서특필된다.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는 해설기사가 따라붙는다. 물론, 세종시는 비켜갈 수 없는 문제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이 작심하고 ‘행정도시 백지화’에 나섰고, 박근혜는 결기를 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보아야 옳을까. 먼저 세종시를 둘러싼 쟁점을 분명하게 짚고 갈 필요가 있다. 수도권의 밀집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도시 세종’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정해도 좋다. 하지만 그런 대안도 없이 대기업에 헐값으로 ‘땅 특혜’ 주는 방식의개발은 옳지 못하다. 세종시를 둘러싼 2012 대선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는 세종시를 둘러싼 쟁점에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데 있다.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려는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세력’의 정치적 의도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박근혜가 반발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자유선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