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6%, 정부 일자리 정책 ‘효과없다’
부정적 응답은 특히 충청지역과 20~30대, 고학력층, 자영업, 민주당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충청지역 응답자의 70.4%가 '기여 못함'이라고 답했고 25.4%만이 '기여함'이라고 생각했다. 20~30대의 63% 이상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의문을 가졌다.반면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60세 이상,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우세했다. 한나라당(56.8%)과 자유선진당(50.0%) 지지자만이 정부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
美 부실은행 급증…작년말 현재 702개
미국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가운데 부실이 심화돼 감독당국의 관찰대상에 오른 `문제 은행(problem bank)`이 작년말 현재 702개로 급증, 1993년 이후 1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23일 밝혔다. `문제 은행`은 금융위기가 촉발됐던 해인 2008년말 252개였으나 1년 사이에 3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이다
기업투자 나라밖으로..작년말 사상최대
국내 기업들의 투자자금이 나라 밖으로 빠져나간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4일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지분투자)은 102억480만 달러를 기록,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넘었다.
“덩치만 키운다고 글로벌화 되나”
금융노조가 "은행 대형화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인위적인 인수합병이 자산규모만 팽창시켜 세계시장 랭킹 순위에 이름은 올릴 수 있겠지만 안으로는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심화시키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시중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로 인수합병을 거듭했다. 2008년 현재 국내 3대 대형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59.4%에 달한다. 이미 충분한 대형화를 이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보육시설 95% 사설…돈없는 부모는 괴로워
공공보육시설이 턱없이 적은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 전체 보육시설 3만3499곳(2008년 기준) 가운데 5.5%인 1826곳만 국·공립이다.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정반대여서 민간보육시설이 1.5%에 불과하다.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보육시설은 대부분 현장학습비나 특강비 등 ‘가욋돈’을 걷고 있어, 정부가 보육 지원을 늘려도 부모들의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값이 싼 국공립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경쟁이 치열하다. 전국적으로 대기자가 11만명이 넘는다. 한 곳당 평균 60명 가량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구태” 질타한 대통령에 ‘박수’
대통령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해 공무원들을 질타했단다. 박수를 보내고 싶을 만큼 공감한다.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자리였다.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말했다. “가끔씩 정부가 만드는 자료들을 보면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어떤가. 시원하지 않은가. 덧붙인 대통령의 말은 더 압권이다. 대통령은 “한 번도 일자리 걱정을 안 해 본 ‘엘리트’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정책을 위한 정책, 보고를 위한 보고서’는 절박한 사람들을 더 답답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땅히 대통령이 할 말이다. 정부 관료들의 정책에 절박성이 없기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 정책 ‘구태의연’ 대통령의 시원한 질타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은 한 가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성싶다. 일부러 대통령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 기실 대통령이 관료주의를 질타하는 모습을 오래전부터 보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그 당사자가 정치인 이명박이라는 사실을 짚어보면 생게망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