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2009년 4분기부터 소득이 올랐을까…
2009년 4분기부터 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난리다...명목 기준 4.9퍼센트, 실질기준 2.4퍼센트란다.... 통계청 가계조사 결과다...노동부가 2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71만1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이 경우는 실질기준으로 마이너스이기는 하다...그런데 또 다른 조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노동부에서 조사하는 협약 임금인상률 기준으로 2009년 10월 1.9%, 11월 1.8%, 12월 1.7%이다...2009년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물론 조사 기준과 방법 범위가 다 다른점을 감안해야 겠지만서두...어떤게 진실에 가까울까....아마도 연말 상여금 지급 등이 작용했을 개연성이 일단 중요한 한 가지 이유일 것이라고 판단된다....이 경우라면 이는 일시적일 수 있겠다....
민간의료보험 지출, 건보료의 4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년 전국민 건강·개인의료보험 의식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월평균 의료보험 지출은 15만2000원가량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3만2000원이었다. 나머지 12만원은 개인 의료보험이었다. 개인 의료보험 지출이 건강보험료의 4배에 가까운 셈이다. 본인 명의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비중도 63.2%에 달했다.
[보이지않는위협:국가재정] 세출의 우선순위는?
오늘(3월2일) 한겨레 신문에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기사가 실렸더군요("지방재정 악화 복지산업 직격탄"). 이 기사를 보면서 의문이 듭니다. 과연 공공의 재산인 국가재정은 어떻게 쓰여야 할 것인가.기사에 따르면 세수감소로 인하여 지방재정 자립도가 약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수부족을 위해 지방정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빚내기, 즉 지방채 발행뿐이라고 하더군요.아마도 수 년이 지나면 정부의 재정 문제는 크나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이것이 니탓이라고 싸우겠죠. 기사에 따르면 가장 큰 요인이 ’부자감세’라고 나와 있더군요.하지만, 이번 글에서 중요한 것은 원인보다 결과입니다.지방재정 악화로 인하여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계층은 저소득층, 기본적 사회안전망에 따른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 장애우, 독거노인, 저소득층의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지원 정책입니다. 크게 보면 정부의 기본적 복지정책 대상들이죠.이걸 보면서 의문이 듭니다. 세금이란 시민들의 소득에 근거해 정부가 [...]
기업은 `저축` 늘고, 가계는 `부채` 늘고
기업 저축은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보인 반면 가계 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업들의 예금은행 총 저축은 215조797억원으로 전년도 177조3364억원보다 37조7433억원(21.3%)이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00년(26.9%) 이후 최대이며 증가금액은 사상 최대규모다.
2010년의 대구가 슬픈 까닭
2010년 대구의 오늘은 슬프다. 옹근 50년 전 대구와 견줄 때면 하릴없이 비애가 몰려온다. 1960년 2월28일. 꼭 반세기 전이다. 대구의 경북고, 대구고, 대구사대부고, 경북여고 학생 2,000명이 당찬 걸음으로 대구 시내로 나섰다. 시청 앞으로 행진했다. 고등학생들은 외쳤다. “학원의 자유를 달라” “일요등교 웬 말이냐.” 당시 이승만 독재정권은 대구에서 열린 야당 후보의 선거유세에 사람이 모이는 걸 막기 위해 고등학생들에게 일요일인 데도 학교에 나오라고 지시했다. 이승만 정권의 서슬이 시퍼렇던 그 시절 10대들은 정면으로 저항하고 나섰다. 한국 민주주의의 신호탄 대구 10대들의 시위 물론, 경찰은 보고만 있지 않았다. 시위에 나선 고등학생 250여명을 줄줄이 연행했다. 부상당한 학생도 속출했다. ‘경북고등학교 학생일동’ 이름으로 이날 발표된 결의문은 들머리에서 곧장 “인류 역사에 이런 강압적이고 횡포한 처사가 있었던가?”라고 물었다. 이어 “오늘은 바야흐로 주위의 공장연기를 날리지 않고, 6일 동안 갖가지 삶에 허덕이다 쌓이고 쌓인 [...]
전면 시행 교원평가, 누가 어떻게 하나
학교교육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교원평가제가 새 학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평가를 통해 수업 및 학생지도 능력이 떨어지는 교사에게는 방학 중 의무 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교육과학기술부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