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보건의료정책, 그리고 건강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 역시 심각한 불황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3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저점에서 약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으나, 경제위기의 부담이 서민층에게 전가되는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체감도는 더욱 취약해질 전망이다.박근혜 당선자는 대선 기간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의료부분에서는 4대 중대질병 보장 강화 등과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회복지 예산의 증액없이 일부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은 오히려 저소득층의 혜택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포괄적인 정책비전 없이 추진되는 개별 정책은 왜곡되어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경제위기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
<새사연 희망 북클럽⑤> 시민의 불복종
새사연 2013년 회원 캠페인- “새사연과 함께하는 희망 북클럽”을 시작하면서우려했던 신자유주의 보수정권의 집권 연장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진보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힘들어 하는 다수 국민이 존재하는 한 변화에 대한 모색은 멈출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진보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진보가 노력을 기울여온 보편 복지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일자리를 의제로 하여 치러진 18대 대선임에도 진보가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수가 손쉽게 의제를 차용해도 아무런 차별화가 되지 않을 만큼 진보 정책의 폭과 깊이가 짧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진정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각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살아있는 진보 정책’을 모아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평범한 생활인들과 손잡고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추구해온 새사연은 진보 학습으로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것을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제안합니다. 그 [...]
2013년 가계부채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까.
[목 차]1. 은행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의 위험2. 가계의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의 위험3.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가계 부채4. 가계부채 대선공약 이행이 중요하다. [본 문]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증가세를 지속했던 가계부채는 매년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한 국내적 요인으로 꼽혀왔다. 위험 수위도 해마다 조금씩 높아졌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주요 후보들 사이에서 위기관리 대책 차원에서 다양한 가계부채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선자의 ‘중산층 재건 70%를 위한 10대 공약’의 제 1번이 바로 가계부채 대책이었다. 박근혜 당선자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정권 인수 이후 어떤 식으로든지 곧 바로 가계부채 대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경제와 사회 전망에서도 어김없이 우리경제의 가장 큰 국내적 위험요인은 가계부채다. 한겨레신문이 전문가 3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24명이 가계부채가 가장 위험한 국내요인이라고 응답했다.(복수 [...]
<새사연 희망 북클럽④> 현시창
새사연 2013년 회원 캠페인- “새사연과 함께하는 희망 북클럽”을 시작하면서.우려했던 신자유주의 보수정권의 집권 연장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진보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힘들어 하는 다수 국민이 존재하는 한 변화에 대한 모색은 멈출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진보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진보가 노력을 기울여온 보편 복지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일자리를 의제로 하여 치러진 18대 대선임에도 진보가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수가 손쉽게 의제를 차용해도 아무런 차별화가 되지 않을 만큼 진보 정책의 폭과 깊이가 짧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진정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각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살아있는 진보 정책’을 모아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평범한 생활인들과 손잡고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추구해온 새사연은 진보 학습으로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것을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제안합니다. 그 [...]
Working Paper: 사회적 경제 생태계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목차 1장 사회적 경제의 현황 1) 사회적 경제의 원리 2) 사회적 경제의 등장과 의미 3) 사회적 경제의 정의 4) 사회적 경제의 구성과 범위 5) 시장경제, 공공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관계 6) 사회적 경제의 대표조직, 협동조합 7)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2장 정책 비교 연구 - 해외 사례 1. 스페인 몬드라곤 - 규모의 경제와 협동조합 원칙의 조화 1) 몬드라곤(Mondragon) 지역 소개 2) 몬드라곤(MONDRAGON)의 역사 3) 몬드라곤의 경영 현황 4) 몬드라곤이 추구하는 목적 5) 몬드라곤의 성장 요인 6) 몬드라곤이 주는 시사점 2.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천국 1) 에밀리아로마냐(Emilia Romagna) 지역 소개 2) 에밀리아로마냐의 다양한 협동조합들 3) 에밀리아로마냐의 성공 요인 4) 에밀리아로마냐가 주는 시사점 3. 캐나다 퀘벡 - 시민운동과 사회적 경제의 결합 1) 퀘벡(Quebec) 지역 소개 2) 퀘벡 사회적 경제의 발전 과정 3) [...]
박근혜 정부와 경제민주화의 방향
[목 차]1. 경제 민주화는 진보가 처음으로 확립한 대안의제2. ‘박근혜 경제 민주화 법안’을 제안하라.3. 박근혜정부 ‘성장전략’이 경제민주화 대체할까.4. 경제 민주화의 발전방향과 시민사회 [본 문]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1. ‘경제 민주화’는 진보가 처음으로 확립한 대안의제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우리사회의 진보는 주요 의제에서 철저히 수동적인 ‘안티테제(Anti-These)’ 중심이었다. 신자유주의 비판, 민영화 반대, 비정규직 축소, 노동 유연화 반대, 한미 FTA 반대 등으로 점철되었던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감세, 민영화, 노동유연화, 세계화, 개방화 등의 의제구도에 편입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는 처음으로 안티테제, 저항의제에서 벗어나 국민적 공감을 얻는 대안의제를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경제 민주화’, ‘보편 복지’, ‘노동권 강화’ 3대 의제가 그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부유세나 무상의료 무상교육처럼 부분적 영역에서 대안의제 확립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국지적인 경우로 제한되었다. 개혁 진보가 비록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의제 지형 구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