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논란… 기둥 뒤에도 ‘국민’ 있어요
꽤나 오래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 한 장이 있다. 기둥 2개 사이에 있는 2개의 주차공간에서 2대의 차량을 양쪽 기둥에 바짝 붙여 주차해놓은 사진이다. 이를 두고 오른쪽 차량 운전자가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내렸는지 갑론을박이 붙었다. 갑론을박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기둥 뒤 빈 공간을 통해 문을 열고 내릴 수 있음을 다수의 네티즌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우스꽝스러운 댓글을 달고 놀던 문화현상이었다. 흔히 ‘임대차 3법’(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인상률 제한, 전월세신고제)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일부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몇몇 조항을 폐지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여러 입장과 의견을 보며 조금은 덜 주목받는 법 개정 이면의 그림자가 눈에 밟혔고 ‘기둥 뒤에 공간 있어요’ 사진이 생각났다. <그림> 기둥 뒤에 공간 있어요 (출처 : 오늘의유머) 첫 번째 그림자, 다양한 월세 세입자 이야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
Monthly Housing Europe (2022년 3월) : EU 지속가능한 주택 건설·투자 선언문 채택 외
Housing Development in Bulgaria - learning from 2014-2020 to take a step further in 2021-2027불가리아의 주택 개발 - 2014~2020년 학습을 통해 2021~2027년 한 걸음 더 나아가기 Housing Europe, UNECE and the authorities in Bulgaria look at EU's Operational Programme “Regions in Growth” and its impact on housing주택 유럽, UNECE 및 불가리아 당국은 EU의 "성장 중인 지역" 운영 프로그램과 이것이 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Brussels, 31 March 2022 | Published in Future of the EU & Housing Housing Europe has worked for months together with the UNECE to help the authorities in Bulgaria to build multi-level institutional capacity and be able to address the complex and deep-seated housing problems in the country. Read about the work that has been done and [...]
찐친시대의 ‘우리 집’ 마련
뒤늦게 넷플릭스를 통해 청춘시대라는 드라마를 보았다. 5명의 대학생이 공동거주하며 겪는 우정과 사랑, 나아가 데이트폭력과 아동 성폭력 같은 사회문제에 이들이 연대하여 극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남자 셋 여자 셋, 응답하라 시리즈 등등 한 집이나 한 동네에 거주하는 등장인물들이 알콩달콩 관계 맺고 여러 사건에 대응하는 공동체 이야기는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다. 칼 같은 각자도생의 현대사회에서 ‘저런 게 어딨어’ 싶지만 가족, 찐친(진짜 친구; 절친, 베스트 프렌드)과 각자 나름의 친밀관계를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 삶을 생각하면 또 어딘가 그런 집과 동네가 있지 않을까 궁금하다. 잼에서 아이돌봄에 이르기까지 궁금증에 찾다 보니 마트에서 볼 수 있는 복음자리 잼이 마을 공동체와 얽힌 음식이라고 한다. 70~80년대 서울에서 내몰린 판자촌 철거민들이 힘겹게 시흥시 신천동으로 이주해 복음자리 마을을 만들어 살았고, 이들이 생계를 위해 만들어 판 것이 복음자리 잼의 시작이란다. 재개발로 복음자리 [...]
Monthly Housing Europe (2022년 2월) : 코로나 회복 계획과 사회주택 –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사례 외
Housing Europe endorses EU's Platform on Combatting Homelessness Working PlanHousing Europe, EU의 노숙자 퇴치 작업 계획에 대한 플랫폼 승인 A call for better knowledge on the drivers of homelessness that make so many vulnerable people fall through the cracks of welfare and housing systems수많은 취약 계층이 복지 및 주택 시스템의 틈새에 빠지게 만드는 노숙자의 원인에 대한 더 나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Paris, 28 February 2022 | Published in Social The French EU Presidency has wrapped up a crucial meeting with Member States, European institutions,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social partners, and civil society, including Housing Europe, that aims at encouraging and supporting actions for homelessness prevention.프랑스 EU 의장단은 노숙자 예방을 위한 조치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회원국, 유럽 기관, 지방 및 [...]
노 웨이 홈 : 내 집 마련의 길이 없다
아무 걱정 없이 발 뻗고 누울 집 하나 없는 세상이다. 나도 이제 어른인데 싶어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보자니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하는지부터 내 벌이로 집을 구할 수는 있을지까지 모르는 것투성이다. 용기를 내 셋방을 얻어 살자니 이런 방에 이런 대우 받아 가며 이 정도의 세를 내는 게 맞나 싶다. 가정도 꾸리고 싶은데 내 머리 속에나 존재하는 거 같은 내 아이가 셋방에서 산다고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된다. 그렇다고 내 벌이에 집을 사자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집을 사려면 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7.3년(평균)은 모아야 한다고 한다(2020년 주거실태조사). 그동안 나는 땅 파먹고 살아야 하는가 보다. 우리한테도 집을 줘, 공공분양주택 이렇게 모진 세상을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기는 힘들다.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가 우리 같이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덜어줄 수는 없을까 생각하게 된다. 이런 [...]
Monthly Housing Europe (2022년 1월) : 공정한 에너지 전환권 외
Right to a fair energy transition, what does it take?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권리, 무엇이 필요할까요? Housing Europe at one of the most important events dedicated to tackling the energy poverty phenomenon에너지 빈곤 현상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하우징 유럽에 참가 Online, 25 January 2022 | Published in Energy "Public, cooperative, and social housing providers have a unique way of delivering a fair energy transition based on a systemic, district and social approach which can be an inspiration for the private sector," Housing Europe's Policy Director, Julien Dijol said at the highly-attended Right to Energy Forum on 25th January."공공, 협동조합, 사회주택 공급자들은 체계적이고 지역적이며 사회적인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