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사회혁신, 그 가능성에 대하여
2012년 4월 총선의 키워드는 단연 ‘청년’이었다. 원내 정당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비례대표에 청년을 아예 할당했고 번호 역시 앞에 배치했다. 이러한 청년마케팅의 시초는 2007년 발간된『88만원 세대』다. 이 책은 특히 수도권 명문대학생들에게 소비가 많이 되었는데, 더 이상 대학생이 지식인이자, 엘리트가 아니라 사회 ? 경제적으로 약자임을 적나라하게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시작되면서 광우병 촛불, 4대강 사업, 반값등록금 등, 전 사회적으로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었고 당시 청년들은 80년대 민주화의 상징이자 사회를 선도하는 계층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당사자 그 자체였다.새사연은 2008년 2월,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을 발간, 사회 변화의 세력으로 노동자, 농민과 함께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대학생과 자영업자를 꼽았다. 이는 80, 90년대 사회 개혁의 주체로서 노동자, 농민, 학생을 규정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석이다. 대졸자 임금과 고졸자 임금의 차이가 점점 줄고, 청년실업이 내려올 줄 [...]
불평등의 심각성을 느낀 미국, 향후 방향은?
최근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미국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지표만 보아도 지니계수는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소득상위층과 소득하위층 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소득불평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사에즈(Saez)와 피케티(Piketty)는 소득 상위 1%, 상위 10% 등 소득 상위층이 가진 부가 전체 사회의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소득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히고 있다.불평등, 양극화의 확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와 같은 미국의 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최근 벤 버냉키(Ben Bernanke) 연준의장의 후임 지명자인 자넷 옐런(Janet Yellen) 역시 자신의 상원인준청문회에서 경기침체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불평등에 대해 “매우 심각한 [...]
네 것, 내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을 배운다.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공존공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MCCC)이 제작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과 한겨레 신문의 박기용 기자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보고서 -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은 팟캐스트‘공존공생’을 통해 만나본 협동조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C)공존공생, 왼편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수연 새사연 연구원, 이수아 이문협동조합 사무국장, 박기용 한겨례 기자.“‘잘 놀고 잘 살자’를 목표로 문화를 공유하는 문화다중이해자협동조합입니다. ‘문화 몽타주 세미나’, ‘예술 노마드 인 수원’, ‘예술, 동네와 콜라보하다’, ‘오가닉 아트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이웃문화협동조합(이문협) 이수아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몽타주, 노마드, 콜라보, 오가닉... 알 듯 말 듯한 말들로 정신이 없다. 대체 이런 게 무슨 사업이고, 돈은 [...]
청년 아르바이트, 이대로 괜찮을까?
새사연은 청년들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허브, 청년유니온, 슬로워크가 공동 기획한 [서울, 청년 인포그래픽스]를 공동 게재합니다.청년허브는 스스로 움직이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서로 접점을 만들어 나가며 자원을 연결하는 사회혁신 엔진입니다.http://www.youthhub.kr/청년유니온은 국내 최초의 청년 노동조합으로 주휴수당, 30분 배달제 폐지, 서울시와 청년 권리장전 등 청년을 비롯 노동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http://cafe.daum.net/alabor슬로워크는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사람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계회복 모토로독창적이며 혁신적인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입니다.http://www.slowalk.co.kr/*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
분배가 되어야 성장도 가능한 한국사회
2009년 UN총회 주도아래 작성된 스티글리츠 보고서에 따르면, 삶의 질과 불평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GDP보다 가계 가처분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생계 수준을 평가할 때, 결국에는 가계의 경제적 상황이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 GDP 성장률과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체계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는 경제 전체를 반영하는 지표경제와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제가 차이가 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외환위기 이전 1990~97년,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은 실질GDP 성장률 7.7%보다 0.7%p 높게 증가하였다. 반면, 1999년 이후 실질GDP는 연평균 4.8% 성장했지만,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은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시 말해, 외환위기를 전후로 파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성장률이 2.9%p 하락하였고, 파이의 분배 또한 2.9%p 악화되어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은 5.8%p 떨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과 분배 모두 가계의 체감경제 악화에 기여한 것이다.성장과 분배의 인과관계는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위의 [...]
8.28 부동산 대책, 정책효과 전혀 없다
8.28 대책이후 전세가격 상승은 멈췄나?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올해도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자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전세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집을 사라’는 공개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주택 매매에 따르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초저금리의 금융대출을 늘려주는 혜택(?)을 베풀면서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한 것이다. 지난 8.28 부동산 대책이 그렇고, 그 전에 내놓았던 4.1 대책도 마찬가지다. 이 정책이 집 있는 부유층의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정말 집 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주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정부의 경기부양 실적을 올리기 우해서였는지는 두고 보면 알 일이다.어쨌든 8.28 대책이 나온 지도 두 달이 훨씬 지났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걸었던 효과는 있었을까? 효과를 검증할 가장 중요한 지표는 아무래도 전세가격 상승이 멈췄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4.1대책과 8.28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단‘매매 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 상승추세는 전혀 완화되지 못했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