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선거와 정치, 왜 중요한가?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세월호로 인해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지만 우리의 정치인들은 이미 선거체계로 돌아섰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국민 앞에 눈물을 보였고, 곧이어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순방 외교길에 올랐다. 정당들과 정치인들 역시 세월호 사건 앞에 한껏 몸을 낮추고 있지만 뒤로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느라 바쁘다. 한국 사회에서 선거는 매우 이중적으로 이해된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냉소 속에 한바탕 정치쇼로 다루어지는 측면과 몇 표 되지 않는 0.1%의 격차라도 어떻게든 이기기만 하면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정치=선거’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정글이다. 최저 출산율과 최고의 자살률,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경쟁과 불안이 똬리를 틀고 있다. 아이들은 다른 나라의 2배가 넘는 공부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해졌지만 그렇게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은 등록금과 주거비로 허덕이는 [...]
‘죽은 노동’은 공유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토마 피케티의 책은 우리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아이들이 배 안에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이들을 죽였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단순히 몇 백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전체, 아니 세계 전체의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거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할까?장기적인 위기의 징후 피케티는 몇십 후의 일은 아무도 “수학적 정확성”으로 말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장기 통계를 통해 아이들의 앞날에 “레미제라블”을 연상케 하는 19세기말의 상태가 펼쳐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 한 마디로 β=W/Y (한 나라의 순자산, 부를 1년치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이 80년대 이후에 치솟고 이들 자산의 수익률(r)이 일정하다면 자산소유자(자본)가 가져가는 몫(α=rβ)이 점점 커질 거라는 얘기다. 피케티의 무기는 자본주의 300년 역사 동안 주요 선진국의 β, r을 추정한 장기 통계다. β는 19세기 말에 600-700%로 가장 높았고 [...]
우리는 왜 사소한 것에 분노하는가
새사연은 '생활인을 위한 연구'라는 모토의 실현을 위해 일상과 사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보고서, '새일상'으로 회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일상'은 '일상 새롭게 들여다 보기'의 줄임말로서, 생활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것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보다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새일상'은 새사연의 기존 보고서들과는 다르게 홈페이지에 전문 게재됩니다.(편집자 주) 장면 1.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내용[그림 1]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포털 기사들포털에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으로 검색을 하면 매우 많은 기사들이 쏟아진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그 기세가 약간 꺾이기는 했지만 ‘규제완화’가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장면 2. 손톱 밑 가시?[표 1]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1*공장을 위해 공원에 도로내기*상수원보호구역 공장 허용*「수도법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의 매수인 및 경락인 등에 한하여 공장 증설 허용*중소,중견기업에 대한 [...]
우리는 왜 사소한 것에 분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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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사소한 것에 분노하는가
새사연은 '생활인을 위한 연구'라는 모토의 실현을 위해 일상과 사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보고서, '새/일/상'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일/상'은 '일상 새롭게 들여다 보기'의 줄임말로서, 생활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것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보다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내고자 하였습니다.'새/일/상'은 기존의 새사연 보고서들과는 다르게 홈페이지에 전문 게재됩니다.(편집자 주) 장면 1.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내용[그림 1]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포털 기사들포털에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으로 검색을 하면 매우 많은 기사들이 쏟아진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그 기세가 약간 꺾이기는 했지만 ‘규제완화’가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장면 2. 손톱 밑 가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를 위해 작년 9월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만들었고 올해 3월 101건의 ‘손톱 밑 가시’를 척결했다는 성과보고를 했다. 그럼 그 내용을 살펴보자. [표 1]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1? 공장을 위해 공원에 도로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