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79) 불행한 방과 후, 외국은 무엇이 다른가?
우리의 아동 방과 후 정책 학령기 아동에게 ‘방과 후’는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 가와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는 방과 후에 아이들은 간식을 챙겨먹고 교육활동이나 바깥놀이를 하면서 오후 시간을 보낸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의 유무와 활동 프로그램이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맞벌이 가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아이들을 사교육 학원에 맡기는 풍경도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 때문에 대다수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맞벌이를 하더라도 돌봄공백으로 인해 사교육 학원을 전전하거나, 나 홀로 아동이 늘어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학교 안에서는 ‘방과후학교’와 초등학생의 경우는 ‘초등돌봄교실’이라는 정책이 제안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방과 후에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영어나 수학 등의 과외교육을 받거나 원하는 취미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아이들의 선택사항으로 일정한 비용이 [...]
이슈진단(78)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지역화폐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수평적 호혜관계와 상호부조 촉진이다. 레츠, 아워즈, 타임뱅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 촉진이다. 스위스 비어, 독일 킴카우어, 영국 브리스톨파운드 등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화페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이 두가지 목적을 완전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수평적 호혜관계가 확대되면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의 자립이나 활성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상호부조의 촉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강원도가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화폐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 일로를 걷게 되면서 더욱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화폐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화폐는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역에서는 실제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 [...]
이슈진단(77)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4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2014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4년 8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 고용률은 60.9%까지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증가히기는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함. 전반적인 고용지표 개선이 지속되고 있음 – 여성 고용률은 여전히 50% 이상을 유지함. 전월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큰 성별 고용률 격차가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여성 고용률 개선이 전체적인 고용률 상승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여성 고용률 개선은 바람직한 현상임. 여전히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다른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임. 하지만 여성 고용지표 개선이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을 악화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됨. 그러므로 늘어나고 있는 여성 일자리에 대한 고찰이 필요 □ 취업자 – 취업자는 2,595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만 6천 명 [...]
이슈진단(76) 사회주택과 사회적 경제주체 활성화
한계에 봉착한 주택구매 수요 ▷ 실질주택가격(2003년 8월 기준)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 도시지역 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1987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가 199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급락하였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급속하게 상승한 매매가격지수는 이후에 100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즉 최근에는 물가변동에 따라 매매가격도 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1; 강세진, 2014b). 주택의 공급량(≒수요량)과 관련이 높은 주택건설수주액을 실질가격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98년에 1990년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진 이후 다시 상승추세를 이어가 2007년에는 사상최대 수준인 63조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3년에는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토건업계와 건설관련 정부기관에서는 2008년부터 지속된 주택매매가격의 안정추세로 인해 주택건설수주액이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침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1990년대에는 지속적인 매매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수주가 계속해서 늘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주택가격을 높이는 것이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
이슈진단(75) 주택시장동향분석(2) : 매점된 주택의 비극 <끝없는 전세가 상승>
집부자들 평균 5채를 지니고 있다! ▷ 국토교통부의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전국의 주택수는 1,855만 호이다.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은 104만 호, 민간부문 임대주택은 45만 호이므로 임대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을 제외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약 1,706만 호로 추정할 수 있다. 통계청의 개인별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2년 전국의 주택소유자는 1,196만 명이며 이 중에서 집 한 채만 지니고 있는 사람이 1,059만 명이므로 두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137만 명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1,706만 호에서 집 한 채만 지니고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1,059만 호를 제하면 다주택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약 647만 호라고 추정할 수 있다(그림1). 다주택자들이 1인 당 평균 5채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당연히 이 주택들이 전월세의 대상이다. 주택재고 [...]
이슈진단(74) 제19대 국회 입법활동 현황 : 국회의원들의 ‘실적주의’ 그림자
법률안 무더기 졸속 처리 가능 19대 국회는 2012년 대통령 선거, 2013년 국정원 정치 개입,(필자 주: 법원에서 선거 개입은 아니라고 판정하였으므로 ‘정치 개입’이라고만 일러둔다.) 그리고 올해에는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정치 이슈로 인해 각종 법률안 처리가 미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현 시점 이번 제19대 국회에는 총 11,527 건의 법률안(의원발의 10,858 건, 정부제출 669 건)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에서 8,207 건의 법률이 미처리(계류) 상태에 있다. 무려 71.2%가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다. 법률안의 무더기 졸속 처리는 국민 삶과 직결되는 각종 쟁점들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못하게 만든다. 불충분한 사회적 논의는 국회 내 소수 입법권자의 관점에 의존하는 법률절차를 공고화하고, 통합적 시각의 개혁안 마련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이익 집단의 개입을 수월하게 만든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법률안 발의, 좋은 현상인가? 다음 그림은 최근 법률안 접수 추이를 나타낸다. 1987년 민주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