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25) 신용보증 정책의 효과 : 경제활성화? 부채증가?
농업신용보증정책 신용보증은 담보력이 미약하여 융자를 활용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금융제도이다. 이를 통해 현재는 경제적 약자이나 다소의 융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가계나 경제주체의 자립을 돕는 것이 정책의 근본 취지이다. 신용보증의 유형은 유럽식 상호보증제도, 아시아식 공공기관 보증제도, 미주식 융자보증제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보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농업신용보증은 1971년 제정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설치되면서 도입되었다. 농업신용보증의 절차는 융자수요자(농업인)가 융자취급기관(농협 등)에 대출상담을 하면, 융자취급기관이 농신보에 신용보증을 의뢰하고, 농신보는 일반적인 신용조사를 끝낸 뒤 보증서를 발급하여 융자취급기관에 전달하면, 융자취급기관이 이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신용보증은 크게 두 가지의 파급효과를 불러온다. 첫째, 신용보증 과정에서 [...]
[잇:북] 명절, 차 안에서 읽는 “청년들을 위한 한국현대사”
본 글은 다음 뉴스펀딩에 올라왔던 박세길의 ‘청년들을 위한 역사는 따로 있다’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현재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부동산' '노동' '정치' 등의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한국 현대사' 속에 녹여냈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청년 여러분의 일독을 권합니다. (편집자 주) 들어가기 1. 우리는 어쩌다가 청년들에게 대단히 가혹한 사회를 만들었나? 2. 2003년, 달콤 쌉싸름한 플라스틱 머니의 유혹 3. 민달팽이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동행은 가능한가? 4. 위장취업과 학력세탁의 현대사 5. 왜 청년들은 노동운동 밖으로 밀려 났는가? 6. 투표율 낮다고? 희망은 청년들이다 7.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한국은 청년들에게 유독 가혹한 나라 제목을 보고 의아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국이 청년들에게 가혹한 나라라니?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국제 통계 지표는 우리나라가 ‘청년들이 살기 힘든 나라’, ‘청년층에게 유독 [...]
이슈진단(124)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② 모두의 ‘공동거실’, 독일 마더센터
* 본 연구는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본 글은 <2015 서울마을박람회> 컨퍼런스 자료집에도 실렸습니다. (필자 주) 독일 마더센터의 분명한 색깔들 독일 마더센터의 시작과 발전과정이 결집된 영문보고서를 중점적으로 읽어나갔다. 이 보고서 내용을 발췌해 정리하면서 소금꽃마을 준비모임 회원들과 시사점도 나눴다. 이 보고서에는 마더센터의 일상, 기회의 시장, 경제성, 아이들, 갈등, 사람들, 교육과 훈련, 마더센터 시작 아이디어, 마더센터 현주소 진단 등이 차례로 담겨져 있다. 이 책이 발간된 시점이 2002년이다. 현재 독일 마더센터의 모습을 알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회원이기도 한 독일 오스나부르크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에 있는 연구자의 도움을 받을 계획이다. 해당 지역의 마더센터를 탐방해 마더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뷰하고, 현재의 생생한 모습도 더 담을 예정이다. 우선 준비모임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
이슈진단(123)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① 독일 마더센터는 왜 시작되었나?
* 본 연구는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본 글은 <2015 서울마을박람회> 컨퍼런스 자료집에도 실렸습니다. (필자 주) 독일 마더센터의 시작, 한국형 마더센터의 가능성 1) 독일의 마더센터, 엄마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 독일의 마더센터(MINE, Mother Centers International Network for Empowerment)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0년 초에 독일의 부모교육 과정에서 나온 작은 아이디어에 불과했다. 독일 청소년 연구소(German Youth Institute, DJI)의 열의와 참여로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다듬어지면서 ‘마더센터’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다. 그렇다고 그 시작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마더센터를 꾸릴 공간과 재정 문제는 가장 먼저 맞닥뜨린 산이었다. 센터의 창립 회원들은 정부 관계자들과 후원자들을 만나는 등 발로 뛰는 노력이 더해지면서 가능성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다. 독일 사회에서는 기존의 기관 중심의 복지 체계와 전문가주의의 벽이 매우 공고했다. 그러나 엄마들과 여성들이 다년간 끊임없이 요구하고 [...]
이슈진단(121) 빈곤의 정의와 측정
빈곤 정의 및 측정의 다양성 일반적으로 빈곤의 개념에 대한 질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부족’하고 ‘결핍’되어 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가정하고 대답을 한다. 추상적으로 빈곤의 개념을 대할 때에는 비교적 간단명료한 답을 얻을 수 있지만, 정책 제안이나 특정 연구를 목표로 두고 빈곤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에는 많은 것들이 고려된다. 연구자들은 각자의 목적에 맞게 빈곤의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따라 빈곤을 측정 한다. 따라서 연구 목적이 다양한 만큼 빈곤의 정의도 다양하고 그에 따른 빈곤율이나 원인분석도 차이가 난다. 빈곤을 연구하는 것에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빈곤의 정의에 따라 빈곤의 측정방법이 달라지고, 해결하는 방식 또한 달라진다. 빈곤의 정의는 당시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빈곤을 탈출하는 것이 개인적인 노력보다 사회의 인식수준과 공적 보조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 계층의 [...]
이슈진단(120) 2015년7월 노동시장 분석 : 늘어나는 여성 노동자, 계속되는 성별 격차
2015년 7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7월 고용률은 61.1%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4%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지난 6월과 마찬가지로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머물렀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들은 늘었지만 일자리 수 증가세는 정체되었기 때문에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한 반면, 고용률은 상승하지 않음 - 7월 노동시장 역시 메르스로 인한 여파가 이어짐. 하지만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고찰도 필요함. 전세계적으로 만연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경기가 해소되지 않고, 소비 부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동력의 저하 역시 계속될 경우 노동시장의 성장세는 둔화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소비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함 - 여성 고용률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남성 고용률과는 20%p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