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보고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②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 염탐하기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한 생활 언어로 정리한 현장보고서,‘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시리즈는 총 3부작으로 연재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지난 1부에서는 서울시의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2부에서는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의 역사가 깊은 영미권 국가들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어떤 배경 속에서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면서, 서울시의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된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은 서유럽이나 북유럽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을 것 같지만 의외로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곧 쇠퇴하였고 현재 가장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이 광범위하게 [...]
이슈진단(138) 비영리경제주체의 의의와 사례
비영리(非營利)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이하 사전)에 따르면 ‘영리(營利)란 재산상의 이익을 꾀함. 또는 그 이익(재산상 이익).’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비영리란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지 않음.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없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 재산이란 ‘①재화와 자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개인, 단체,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가옥, 가구, 금전, 귀금속 따위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 ②법률적으로 동산, 부동산, 기타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 및 의무의 총체. 적극적 재산인 자산 이외에 소극적 재산인 부채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고 정의된다. 그리고 이익이란 ‘①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 ②경제학적으로는 일정 기간의 총수입에서 그것을 위하여 들인 비용을 뺀 차액.’이라고 정의된다. 한편 수입이란 ‘①돈이나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임. 또는 그 돈이나 물품. ②경제학적으로는 개인, 국가, 단체 따위가 합법적으로 얻어 들이는 일정액의 금액.’을 말하며, [...]
[현장보고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①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들여다보기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한 생활 언어로 정리한 현장보고서,‘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시리즈는 총 3부작으로 연재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2016년 3월 현재, 서울시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이 세 군데에 있습니다. (곧 한 곳이 더 생깁니다!) 바로 강서구 가양동의 이음채주거협동조합, 중구 만리동의 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 서대문구 홍은동의 이웃기웃청년주거협동조합인데요,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 협동조합이 위치한 곳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들의 협동조합이 운영된다니, 어떤 이유로 생겼고 또 무슨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당시후보의 선거공약 중 하나로 추진된 ‘주택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 나옵니다. 서울시가 시유지를 주택협동조합에게 장기·저리로 빌려주면 주택협동조합이 [...]
이슈진단(137) 1인 가구, ‘전 연령’의 문제다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마저 불안정하다면 일상생활을 유지하거나, 장밋빛 미래를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 세대가 처한 암담한 현실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우리의 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궁핍한 생활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고립감에 자살율도 가장 높은 세대들이다. 이처럼 한국 노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개인의 노동 여력이 불충분한데다 만성 질환 등으로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특정 세대의 문제로 여겨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혈기 왕성한 청년 세대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노인 세대가 맞닥뜨린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심각성이 크다. 현 청년세대들은 고학력임에도 취업도 어렵고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어, 연애는 물론 결혼과 출산도 포기한 ‘삼포세대’, 이에 더해 내 집 마련이나 인간관계마저 포기하는 ‘오포세대’로도 상징되고 있다. 이처럼 노인 세대와 청년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온전히 [...]
이슈진단(136)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2015년 1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장 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 제4장 공공임대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제5장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 제6장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제6장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4조에 “시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25조에는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①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실태 조사, ③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한 주택재고·택지 등 자원조사 및 관리, ④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현황조사 및 발굴·육성, ⑤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의 [...]
이슈진단(135) 노동개혁, 노동자는 없고 기업만 있다
최근 두산 인프라코어의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이 논란이 되었다. 희망퇴직의 대상에는 사원·대리급 직원들뿐만 아니라, 불과 작년에 입사한 신입사원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지역에서의 부진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대폭 떨어지는 등 경영실적의 악화로 인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직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을 뿐 강제성은 적다고 전하였다. 하지만 팀별 할당제가 적용 되어 있고 퇴직 권유 프로그램도 가동한 것으로 밝혀져 자의보다는 기업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을 증명한다. 2015년 9월 노사정위가 발표한 노동개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앞서 언급한 희망퇴직이 한 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세 가지 항목은 앞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암담한 예측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현재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주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며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하지만 노동개혁은 기본적인 방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