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에서 살아남기]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 대한민국 불평등 시작의 원년, 1995년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는 불평등, 분배, 경제민주주의까지 총 3개의 대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낱낱히 파헤치는 연구 간행물입니다.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제1부 "천조국의 불평등 따라하기"는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시리즈는 새사연 홈페이지에서 주 1회 연재될 예정이며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2016년 3월에 발표된 IMF(국제통화기금)의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3월 16일자 신문기사)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가계/개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현재 45%이며 이것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즉 한국은 가장 소득이 높은 상위 10%가 평균적인 서민 가정에 비해 4.5배나 많은 소득을 올려 아시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이다. 싱가포르는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이 42%이고 일본 006역시 41%로 우리보다 낮다. 더구나 뉴질랜드(32%)와 호주(31%), 말레이시아(22%)는 한국에 비해 훨씬 평등한 나라들이다. IMF의 <아시아 불평등 분석> 보고서를 보면 [...]
[후기:0929 여성주의] 여성의 주체적 성장 – 나쁜 페미니스트
나는 페미니스트가 되지 않기보다는, 나쁜 페미니스트를 택하겠습니다. 퍼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록산 게이는 페미니즘이 더 많은 연대를 이끌어내면서 조화로운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차이를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페미니즘이라는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못 맞추면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누구도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술서와 비평 사이, 비평과 에세이 사이를 경계 없이 넘나드는 『나쁜 페미니스트』는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차별에 관한 아주 사적이면서도 정치적인 글쓰기를 시도하는 책이다. “나는 페미니스트가 되지 않기보다는, 나쁜 페미니스트를 택하겠습니다.” 이는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이 두렵고 불편하더라도, ‘나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서라도 페미니스트로서의 소신을 지키며 살겠다는 선언이다. 동시에 수많은 규칙과 규범, 정치적 올바름을 요구하는 근본주의적 페미니즘에 대한 다른 견해이기도 하다. 현대 문화 소비의 문제 문화의 주 소비 대상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자체가 남성중심적인 아이러니가 존재하며 주로 남성이 만들어 놓은 [...]
이슈진단(148) [한국 경제동향①] 주요 특징: 장기불황, 양극화, 낙수효과 소멸
새사연은 회원 여러분의 기고 및 의견 개진을 환영합니다. 원고를 싣고자 하시는 분은 edu@saesayon.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2016년 2분기(4∼6월) 한국경제는 전기비 대비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 1분기의 0.5%보다는 0.2%포인트 상승했지만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경제의 특성상 전기비 대비 1%는 성장해야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작년 3분기처럼 금리인하와 대규모 추경을 하지 않고서는 이제 분기별 1% 성장은 요원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연초 정부에서 제시했던 금년 성장률 목표치인 3.1%는 물론 한국은행에서 전망했던 3.0%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성장률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준금리를 1.25%까지 낮추고 하반기 국회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지만 2년 연속 2%대 성장과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조한 성장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성장률 추이만을 놓고 본다면 장기간에 걸쳐 성장률이 잠재성장을 하회하는 침체 [...]
이슈진단(147)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 부실화 막을 세 가지 방안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적인 집단대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 가계부채 문제는 신규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존에 실행되었던 대출의 부실화, 그리고 이로 인해 부정적 경제 효과가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옥죄고 있는데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현재 가계부채 문제는 신규 대출이 증가가 아니라 기존 대출이 부실화되어 국민경제와 가계에 부정적 영향의 확대에 있다. 빚은 증가하지만 갚을 돈은 말라붙고 있다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중 생활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이 부채상환 금융비용을 감당할 정도가 되어야한다.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율과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 가계가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은 2007년에서 2015년까지 1년 단위로 가계부채증가율 대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증가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2010년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가계부채와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관계는 증가(↑)와 [...]
이슈진단(146) 마른 걸레 쥐어짜는 국가재정, 개인 부담 늘고 복지는 후퇴
2017년 나라 살림살이 예산 400조 원이 발표되자 표면적으로는 ‘슈퍼 예산’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평가는 정부 예산안 규모가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었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은 2016년 예산안 395조 3000억 원에 비해 1.4%(5조 4000억 원) 오른 정도로, 사회보험 등 자연증가분이 2조 원대를 웃도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저성장 기조에 소극적인 재정 편성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보다 설득력 있다. 정치권에서 내년에는 나라 빚이 2012년 대비 50%이상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동시에 증세는 없다고 못 박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도 부각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한가? 박근혜 정부 집권 4년차 후반기가 지나고 있지만, 약속한 복지정책들이 줄줄이 후퇴되면서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거세지는 것도 사실이다. 18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는 5년간 세출을 줄여 81.5조원, 세입을 늘려 53조원을 더한 134.5조원(연평균 27조원)을 마련할 [...]
[후기:0825 여성주의] 남녀의 위치가 반대로 뒤바뀐 세계 – 이갈리아의 딸들
지난 8월 25일 목요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여성주의 시즌2가 열렸다. 지난 모임의 오리엔테이션 이후 정식으로 책을 읽고 진행하는 첫 번째 여성주의 독서모임다운 모임이었다. 이 날의 책은 ‘이갈리아의 딸’ 들로 책을 미리 읽고 와 서로 인상적인 부분과 저마다의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7명이 모였으며, 새사연 남성 회원이 참가를 하여 남성적 관점에서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남성의 참여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위치가 반대로 뒤바뀐 가상의 세계 이갈리아! 노르웨이 작가 게르드 브란튼베르그의 장편『이갈리아의 딸들』. 남성과 여성의 위치가 정반대로 뒤바뀐 가상의 세계 이갈리아. 이곳에서는 남성이 가정을 지키고 모든 사회활동은 여성이 책임지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며 불리한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오히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불완전한 것으로 인식되어 중요한 직책을 맡지 못하고, 여성들은 가슴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다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