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②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두 배, 언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거의 두 배 이상 벌어지며, 근로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척결과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진보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이 정책을 통해 전체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경제적 효과는 현실에서는 연 10조원이 안 된다. 지난 5년간 상장회사 대기업 전체 영업이익 총액은 연평균 100~130조 원이며, 이의 3/4는 10대 재벌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가는 현실과는 대조를 이룬다. 다시 한 번 야권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논리를 상기해보자. 그들은 다음과 같은 3단계 논리를 전개한다. 첫째, 한국에서 불평등은 부(재산)의 불평등보다는 소득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며 재산소득 불평등보다는 근로소득(노동소득) 불평등이 주요 원인이다. 그러므로 재산(부)의 불평등을 주요 테제로 하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한국에 맞지 않다. 신자유주의가 오늘날 경제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테제도 한국경제에는 맞지 않다. 둘째, 한국경제의 불평등은 [...]
이슈진단(153) 수치에서 내용으로, 사회적가치평가의 방향전환
개인이나 단체, 기업 활동의 사회적 유의미성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 지는 30여 년이 채 되지 않는다. 사회영향평가를 시작한 이후, 이 평가의 대표적인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사회적 투자수익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유사한 방법으로는 사회적 회계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이 지역에 적용되는 이유는 외부의 시선을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 활동을 개선하고 지속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내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사회영향평가 방법론은 조직 활동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에 녹여내고 인정받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진화하는 중이다. ‘사회영향평가’의 시작과 발전 과정 개인이나 단체, 기업 활동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한지 평가하게 된 지는 30여 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 시작은 미국 정부가 1960년대 말부터 공공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한 것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① 재벌만이 아니라 시장 자본주의가 문제
경제민주화를 재벌그룹 개혁으로 좁게 생각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마치 자유시장 또는 공정시장 원칙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을 하면 재벌그룹 오너들의 갑질 작태와 족벌 경영이 사라져 한국 사회에 공정한 세상이 열릴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재벌그룹이 해체 또는 축소되어 독립적 대기업들로 전환하게 되더라도 대기업들에서 인권과 노동권이 드라마틱하게 신장되고 CEO와 임원들의 갑질 횡포, 직장 상사들의 악질적 갑질이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그룹에서는 종종 총수 일가 형제·자매들 간에 경영권 분쟁과 골육상쟁이 일어난다. 2015년 가을, 롯데그룹의 신동빈-신동주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시작된 논란은 2016년 들어 롯데그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로 확대되었다. 당시 청와대 우병우 전 수석이 총지휘하는 검찰 수사의 칼끝은 롯데그룹 오너 및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비자금 조성과 탈세 문제로 향했다. 롯데만이 아니다. 2014년 12월에는 대한항공 그룹의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키며 항공법을 위반하여 2015년 5월의 2심 [...]
이슈진단(152) 샌더스의 꿈, 우리의 꿈
거대한 전환의 시대 한국 사회는 빈부격차와 소득격차, 재벌과 대중소기업, 노동조합과 경제민주주의, 복지국가와 빈곤 등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지난 10월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10월 말부터 서울 광화문 거리는 대규모 촛불시위로 뒤덮였다. 11월 12일에는 광화문에서 시청, 종로의 거리를 뒤덮은 1백만 촛불과 함께 ‘김제동의 헌법학 개론’을 들었다. 1987년 6월의 뜨거운 거리에서 최루탄 가스와 백골단에 맞서 피눈물 흘렸던 과거와는 달리, 엄청나게 큰 거리 축제의 웃음꽃 분위기였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점이 있었다. 이 나라 역사가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다시 한 번 맞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더구나 11월 8일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힐러리를 꺾고 당선되었다. 8년째 계속되는 세계경제 대불황의 여파로 미국의 기성 정치판이 뒤집어진 것이다. 세계사 역시 칼 폴라니의 책 제목 그대로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접어 들었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시작된 [...]
이슈진단(151) 마을계정 : 관계 줄거리의 정산
사회계정 계정은 영어 ‘account’의 번역이다. ‘account’는 ‘셈’이라는 의미의 ‘count’에서 유래하였다. ‘account’는 계좌, (회계)장부, (정보서비스 등의) 이용계정, 설명 및 해석 등을 뜻한다.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는 서로 관계가 크지 않을 이러한 개념이 동일한 단어로 함축되는 이유는 ‘셈’이란 셈의 대상을 일정하게 분류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즉, 계좌 및 이용계정은 셈의 대상, 장부 및 설명은 셈의 행위를 뜻한다. 사회계정은 분석대상인 사회요소의 구조적 분류(social account)와 분류된 사회요소의 구조적 관계 정리(social accounting)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후자의 경우, 사회적 회계라고 번역되는 경우도 있다. 회계는 (계정)항목 사이의 금전적 관계정리이다. 어떤 물품의 구매를 대차대조표에 기입할 때의 예를 들면, 물품 구매에 쓰인 액수만큼 <비용>항목(차변)에 기입하고, 구매에 따라 재산이 늘어났으므로 <비용>항목 오른쪽 칸(대변)에 <자산>항목을 기입한다. 현금이 줄었지만 물품이 늘었다는 회계적 표현이다. 이처럼 회계가 하나의 사업체 내 항목 간 금전적 관계를 정리한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⑥ 보수는 왜 박정희를 배신하는가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는 불평등, 분배, 경제민주주의까지 총 3개의 대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낱낱히 파헤치는 연구 간행물입니다.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제1부 “천조국의 불평등 따라하기”는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시리즈는 새사연 홈페이지에서 주 1회 연재될 예정이며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청와대 권력 2인자로 간주되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2014년 임명 시 423억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우병우 가족의 재산이 1천억이 넘는다는 증거가 계속 폭로되고 있다.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동원한 증거들이 폭로된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조윤선 전 민정수석 역시 매년 수십억 단위에서 오락가락 하는 수상한 신고 재산 및 예금액과 연간 5억원에 달하는 수상한 소비지출로 2016년 9월 초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다. 우병우와 조윤선 같은 이들은 대한민국 상위 0.01~0.1%에 해당하는 억만장자들(billionaire)이다. 2016년 6월 새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