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보고서] 성숙한 민주 사회의 징검다리, 스웨덴의 성인교육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국무총리비서실 주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제고 방안 연구-스웨덴, 노르웨이” 연수(2016. 10. 5 ~ 10. 12)에 참여해 정리한 것으로, 그 중 한국의 복지 발전에 활용할만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본 글은 해외연수 보고 자료집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물론 이는 전 세계의 문제로 어느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로 초저출산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맞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7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③ 새 담론의 핵심,‘노동권 강화와 소득 인상’
경제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시장소득 분배(1차 소득분배)의 개선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소득의 재분배, 즉 복지국가로 표현되는 2차 소득분배에서도 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담한 재분배가 필요하다. 당장에 프랑스, 스웨덴 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헬조선을 탈출할 수 있는‘거대한 전환’의 꿈과 희망의 국가비전을 제시하며,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5개년 단위의 계획을 함께 기획하고 토론해보자. 앞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통해 계산된 연 7.6조 원의 금액으로 우리나라 직장인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장하성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제조업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가져갈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중소기업 노동자의 몫으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즉 제조업 대기업 노동자들이 그 임금의 일부를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양보하는 방식이다. 만약 제조업 대기업 노동자들의 자기들 임금 몫의 5%를, 중소기업 하청 단가 인상 [...]
이슈진단(154) 2016년 가계부채 특징과 공적 채무조정의 곤란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는 총 1,295조 원(2016년 3/4분기 기준)에 달한다.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 약 20조 원, 올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약 34조 원, 2분기에서 최근 3분기는 약 38조 원 증가하였다. 판매신용 또한 약 346조 원으로 지난 2분기 보다 약 7조 8천억 원 증가하여, 바로 직전 1분기 약 5조 3천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가계부채는 분기마다 거듭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급격하게 치솟는 중이다. 그러나 규모의 증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상황이 정부의 계속되는 대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2016년 3/4분기 가계부채는 그 증가세와 규모에서 역대 최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는 총 1,295조 원(2016년 3/4분기 기준)에 달한다.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 약 20조 원, 올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약 34조 원, 2분기에서 최근 3분기는 약 38조 원 증가하였다. 판매신용 또한 약 346조 원으로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②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두 배, 언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거의 두 배 이상 벌어지며, 근로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척결과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진보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이 정책을 통해 전체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경제적 효과는 현실에서는 연 10조원이 안 된다. 지난 5년간 상장회사 대기업 전체 영업이익 총액은 연평균 100~130조 원이며, 이의 3/4는 10대 재벌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가는 현실과는 대조를 이룬다. 다시 한 번 야권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논리를 상기해보자. 그들은 다음과 같은 3단계 논리를 전개한다. 첫째, 한국에서 불평등은 부(재산)의 불평등보다는 소득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며 재산소득 불평등보다는 근로소득(노동소득) 불평등이 주요 원인이다. 그러므로 재산(부)의 불평등을 주요 테제로 하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한국에 맞지 않다. 신자유주의가 오늘날 경제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테제도 한국경제에는 맞지 않다. 둘째, 한국경제의 불평등은 [...]
이슈진단(153) 수치에서 내용으로, 사회적가치평가의 방향전환
개인이나 단체, 기업 활동의 사회적 유의미성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 지는 30여 년이 채 되지 않는다. 사회영향평가를 시작한 이후, 이 평가의 대표적인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사회적 투자수익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유사한 방법으로는 사회적 회계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이 지역에 적용되는 이유는 외부의 시선을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 활동을 개선하고 지속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내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사회영향평가 방법론은 조직 활동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에 녹여내고 인정받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진화하는 중이다. ‘사회영향평가’의 시작과 발전 과정 개인이나 단체, 기업 활동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한지 평가하게 된 지는 30여 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 시작은 미국 정부가 1960년대 말부터 공공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한 것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① 재벌만이 아니라 시장 자본주의가 문제
경제민주화를 재벌그룹 개혁으로 좁게 생각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마치 자유시장 또는 공정시장 원칙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을 하면 재벌그룹 오너들의 갑질 작태와 족벌 경영이 사라져 한국 사회에 공정한 세상이 열릴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재벌그룹이 해체 또는 축소되어 독립적 대기업들로 전환하게 되더라도 대기업들에서 인권과 노동권이 드라마틱하게 신장되고 CEO와 임원들의 갑질 횡포, 직장 상사들의 악질적 갑질이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그룹에서는 종종 총수 일가 형제·자매들 간에 경영권 분쟁과 골육상쟁이 일어난다. 2015년 가을, 롯데그룹의 신동빈-신동주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시작된 논란은 2016년 들어 롯데그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로 확대되었다. 당시 청와대 우병우 전 수석이 총지휘하는 검찰 수사의 칼끝은 롯데그룹 오너 및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비자금 조성과 탈세 문제로 향했다. 롯데만이 아니다. 2014년 12월에는 대한항공 그룹의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키며 항공법을 위반하여 2015년 5월의 2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