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4가지 특성
[목 차]1.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춤추는 정부 2. 사교육에 대한 수요, 과연 줄었는가? 3. 가구소득과 지역에 따른 사교육 양극화 심각해져 4. 정책효과, 서울지역 사교육비 급증으로 나타나 5.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팽창 6. 사교육 대책, 원인에 맞는 처방을 내놓아야 [요약문] 지난해 사교육비는 21조 6000억원으로 2008년보다 3.4퍼센트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24만원으로 전년대비 3.9퍼센트 상승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사교육비는 상승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총 규모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이를 정부의 사교육비 관련 대책인 학원 심야단속, 학파라치 제도, 외고 입시 개편 등이 본격 시행돼 사교육 수요를 줄인 성과로 보았다. 과연 사교육비는 줄고 있으며, 그것을 정부의 정책 효과로 볼 수 있을까? 여기서는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통해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특징을 살펴본다.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특징 첫 번째는 [...]
초국적 자본통제의 방안들
[목 차]1. 들어가며2. 상식이 되어버린 외국인의 쥐락펴락3. 상이한 패러다임과 해결책4. 자본통제의 종류5. 우리의 선택은?[요약문] 이 글은 지난 1월 14일 새사연 사이트에 게재되었던 “자본시장 자유화와 국민경제 파탄: 자본시장 자유화 논거의 허구성”에 이어지는 연재물이다. 이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의 현황 몇 가지를 살펴보고,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자본통제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나라의 정부 관료들과 주류 경제계는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규제책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류 경제학자들과 관료들은 자본시장 자유화가 야기한 문제들에 대해 시스템의 부분적인 기능 오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 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태도를 취한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외환보유고, 외환시장, 그리고 파생상품시장의 확대를 해결책으로 내놓는다. 이러한 방법은 평상시에는 매매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위기가 발생하면 한쪽 [...]
2003 신용카드 부실 확산, 국민경제를 흔들다
“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히 가계 부채의 문제이다.”임기 말을 앞둔 통화 신용 정책의 수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 17일 한 발언이다. 그는 “금융 안정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가계 부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 우리 연구원이 올해 우리 국민경제의 핵심적적 3대 이슈가 <고용>,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충격>, 그리고 특히 <가계 부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정부는 당장 상환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금융 부실은 위험을 체감하는 순간에는 이미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후에 내놓는 수습책은 오히려 신용경색과 파산을 재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지금의 가계 부채 문제는 위험이 현실로 되기 이전에 통제되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제도적으로 문제의 소지 자체를 없애야 한다.우리는 이미 한차례의 파괴적인 가계부채 부실을 몸소 경험한 [...]
2003 신용카드 부실의 폭발, 그 비극의 드라마
“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히 가계 부채의 문제이다.”임기 말을 앞둔 통화 신용 정책의 수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 17일 한 발언이다. 그는 “금융 안정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가계 부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 우리 연구원이 올해 우리 국민경제의 핵심적적 3대 이슈가 <고용>,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충격>, 그리고 특히 <가계 부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정부는 당장 상환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금융 부실은 위험을 체감하는 순간에는 이미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후에 내놓는 수습책은 오히려 신용경색과 파산을 재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지금의 가계 부채 문제는 위험이 현실로 되기 이전에 통제되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제도적으로 문제의 소지 자체를 없애야 한다.우리는 이미 한차례의 파괴적인 가계부채 부실을 몸소 경험한 [...]
임신중절 많이 하는 사회? 오히려 강요하는 사회
[목 차]1. 한국의 임신중절률, 최근의 문제인가?2. 현실과 맞지않는 불합리한 법구조의 개선3. 임신중절을 강요하는 사회!4. 편협한 논쟁을 넘어[요약문]새해 벽두부터 낙태라고 하는 불편한 문제가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 중 일부에서는 동료 의사를 불법 낙태로 고발했고 정부는 저출산 대책이라며 임신중절기준을 강화하고 처벌을 엄격히 해 출산율을 올리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여성단체는 반발하고 있고 사회적 논란은 뜨겁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통계로 보는 한국의 출산문화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45만 명1년 임신중절 건수 34만 건(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그 중 합법적 수술건수는 4.4%, 95% 이상이 불법 시술기혼 여성의 임신중절 건수가 58%, 미혼여성은 42%산부인과의 80% 가량이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하고 있고 수술 중단 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산부인과가 7-80%에 이를 것으로 조사됨출산율 세계 최저 / 임신중절률 OECD 최고 수준현실에 [...]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은 어떻게 잉태되었나?
“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히 가계 부채의 문제이다.”임기 말을 앞둔 통화 신용 정책의 수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 17일 한 발언이다. 그는 “금융 안정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가계 부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 우리 연구원이 올해 우리 국민경제의 핵심적적 3대 이슈가 <고용>,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충격>, 그리고 특히 <가계 부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정부는 당장 상환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금융 부실은 위험을 체감하는 순간에는 이미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후에 내놓는 수습책은 오히려 신용경색과 파산을 재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지금의 가계 부채 문제는 위험이 현실로 되기 이전에 통제되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제도적으로 문제의 소지 자체를 없애야 한다.우리는 이미 한차례의 파괴적인 가계부채 부실을 몸소 경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