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봄(Green Shoots)은 어디까지 왔나
[목 차]1. 안정적으로 회복된다면서 출구전략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2. 약화되어가는 정부의 동력, 적극적 역할 재설정을 모색 시점3. 수출 대기업의 ‘나 홀로 성장’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4. 자본시장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외국자본5. 금융위기 이후 체제의 모색과 가계 경제 회복[요약문] 한국경제가 지난해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벗어난데 이어 탄탄한 회복세로,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이쯤 되면 KDI처럼 시급히 금리인상에 착수하는 등 출구전략을 서두르자고 주장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며 하반기 이후 출구전략 모색이 오히려 잘못된 정책 판단인 것처럼 보인다.정부가 주도하는 토목건설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부터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반면, 아파트 건설 등이 중심이 되는 건물건설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에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부동산 가격이 재차 하락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
미국 경제는 체질 개선 중?
1. 고용 사정4월 2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3월 실업자 수는 1,500만 5천 명으로 전달보다 13만 4천 명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실업률은 9.7퍼센트로 전달과 동일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가 약 40만 명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임금노동자 숫자가 약 16만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지난 2년 간 지속되어 왔던 감소 추세와는 아주 대비되는 현상으로서 미국의 고용상황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그림1] 실업률과 임금노동자 증감(계절조정)출처: 미국 노동부 통계국그러나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급격히 줄어들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장관은 고용지표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사정이 호전되고 있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실업자 통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2는 미국의 [...]
우리나라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은 ?
[목 차]1. 과도한 사교육비의 나라2.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3. 사교육비 결정요인 분석4.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5. 글을 마치며[요약문]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은 OECD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9년 사교육비 전체규모는 21조 6000억원이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교육비의 증가는 인적자본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하게 많은 사교육비로 인한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지나친 사교육비는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왔기 때문이다. 또한 진학, 입시 중심의 사교육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역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사교육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힘든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정부나 학계 모두 공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
가계부채와 소득양극화
[목차] 1. 가계부채 증가와 저축률 감소2. 가계부채 증가와 소득양극화3. 소득양극화와 저축률 감소[요약문]1990년 가계 레버리지 비율이 70%이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93%, 신용카드 버블이 발생한 2002년에는 123.6%까지 올랐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추세는 미국보다 훨씬 가파르다. 그만큼 상승률이 미국보다 빠르다는 의미다.또한 가계부채 증가는 저축률 감소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상승은 가처분소득보다 부채의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부채를 통해 소비지출을 늘려 소득 증가율을 초과하면 저축률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부채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채는 증가하고 저축률은 하락하는 기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소득양극화 추세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1~4분위 계층의 소득 비중은 모두 줄어들고, 5분위 계층만 유일하게 증가하였다. 소득양극화와 가계저축률이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양극화에 따른 소득 상위계층의 저축률 상승을 중,하위 계층의 저축률 하락이 더 크게 상쇄하였기 때문이다. 소득 측면에서 [...]
대학진학률 하락에 호들갑 떨 때 아니다
[목 차]1. 문제 제기2. 대학진학률 현황3. 대학진학률 장기 변화의 수요 및 공급 요인1) 공급 측 : 고교 졸업생 및 진로 경로의 변화2) 수요 측 : 대학 입학 정원의 변화4. 결론5. 보론 : 대학입시 정책 효과[요약문] ‘대학진학률 19년 만에 처음 하락’통계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지난해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이 전년보다 1.9%포인트 낮아지자 각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가 뒤따랐다. 어떤 이는 학벌사회에 균열이 생긴 징표라며 호들갑을 떨었고, 어떤 이는 대학 구조조정의 결과 대학 정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보도의 결론은 ‘전문가들도 진학률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우리나라와 같이 대학졸업장으로 평생 소득이 좌우되는 학벌사회에서 대학진학률은 매우 민감한 소재다. 해마다 진학률은 전년도 기록을 갱신하며 상승세를 유지했고 이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대학에 가는 사회가 됐다. 한편으로는 대학 수도 늘어 입학정원이 몇 년 [...]
친서민 정책 미소금융이 제 이름값 하려면
[목 차]1. 서민금융의 필요성과 미소금융 현황2. 미소금융 무엇이 문제인가?3. 진정한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4. 미소금융이 해야 할 더 큰 역할[요약문] 미소금융은 자활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 무담보소액대출사업)이다. 2009년 12월 15일부터 2010년 2월 24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총 14708명이 지점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으나 그 중 2퍼센트에 해당하는 300명만이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 금액은 총 20억 2천만 원에 그쳤다. 대출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거나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서 시장질서를 파괴할 것이라는 등 미소금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미소금융의 핵심 문제는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핵심은 첫째, 대출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자립과 자활을 돕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