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교육에 필요한 건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
[목차] 1. 새로운 학교의 씨앗, 남한산 초등학교2. 남한산초 성공 모델, 전국에 전파되다3. ‘작은학교교육연대’와 혁신학교의 탄생4. 혁신학교 추진 계획 및 모형5. “학교 가지 말라는 말이 제일 무서워요”[요약문]최근 '산촌유학'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도심에 살던 아이들이 시골로 '유학'을 가는 풍경을 일컫는 말이다. 한두 달 혹은 1년 단위로 생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기 유학'이 아니라 아예 시골 학교로 전학 가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몇몇 학부모들은 시골 학교를 가기 위해 4살인 아이를 입학명부에 등록을 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골의 작은 학교로 처음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남한산 초등학교다. 99년 교육부는 대대적인 농어촌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남한산초 역시 2000년 폐교가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학부모, 몇몇 교사들의 학교 [...]
한눈에 보는 건강보험의 모든 것
“건강보험” 아젠다 소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약칭)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7월 14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회의는 국민 1인당 1만 1천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서 모든 국민이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운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최종적인 목표 아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로를 국민적 캠페인으로 개척해나가고자 하는 시도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가로 막고 있는 실체는 무엇인지, 어떤 경로를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운동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1. 현황 :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중증 질환으로 의료비가 크게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된다. 큰 질병이 아니더라도 각종 의료비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먼저,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추이와 규모를 확인해 보자. ○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정도(그림) GDP대비 국민의료비 [...]
일제고사 평가비용, 학습부진아 지원에 활용해야
얼마 전 영국의 주요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은 초·중등학교 절반이 평가에서 기준미달 등급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3,990개 학교를 평가한 결과 47%의 학교가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았다는 교육기준청(Ofsted) 발표에 따른 것이다. 잉글랜드의 경우 최고 1등급을 받은 학교는 14%에서 11%로 감소했고 최하위 4등급을 받은 학교는 2006~7년의 6%에서 9%로 증가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영·미식 정책과 유사하다. 이른바 경쟁 위주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다. 그러나 영·미권 국가의 학력저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은 학생의 학력 뿐 아니라 전인적 성장·발달에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을 고집한다. 그 중에서 ‘일제고사’라고도 불리는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는 정부의 지나친 경쟁교육의 대명사로 쓰인다. 평가 후 결과를 공개해 지역별·학교별 서열화가 이뤄지고 이에 압박을 받은 각 학교 현장에서 점수 [...]
스마트폰 혁명은 국민과 낡은 체제간 싸움
애플이 아이폰4를 내놓고 이에 삼성이 갤럭시S로 맞불을 놓으면서 거대 기업들의 스마트폰 전쟁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어느새 스마트폰이 낳은 소셜미디어의 확장 가능성이나 웹2.0 진화 등의 정치경제적 가능성과 그에 대한 논의들이 대기업들의 마케팅과 언론의 호들갑에 완전히 묻혀버린 듯하여 일말의 씁쓸함마저 느껴진다.그러나 새롭게 열린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글로벌 대기업들의 홍보마케팅을 논외로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한국 사회에 가한 충격은 가히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충분할 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확산 속도와 영향력은 그 어느 기기보다 빠르고 또 광범위하다. 이미 스마트폰의 확산 속도가 휴대폰이나 인터넷보다 더 빠르다고하니 이제 몇 년 후면 우리는 컴퓨터보다 많은 스마트폰을 접하게 될지도 모른다.[그림1] 100명당 사용자가 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년) 또한 스마트폰 혁명은 산업, 생활 방식, 정치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이미 IT산업과 제조업의 [...]
다시 부활한 Treasury View
[목 차]1. G20 토론토 정상회의2. Treasury View3. Functional Finance4. 긴축이냐 자극이냐5. 올바른 재정정책을 위한 새로운 시선[요약문] 지난 달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 경제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적어도 절반 줄이고, 2016년까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줄이거나 안정화시킬 재정계획을 공언"한다고 발표하였다. 금융위기를 예견하지도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하며 숨죽이고 있던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Sovereign-debt crisis(국가재정위기)'라는 용어를 빌려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한 나라의 경제적 활동과 실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은 통상 Treasury view에서 그 이론적 뿌리를 찾는다. 1920년대 영국 재무성 관료들은 정부지출을 늘리면 그 만큼 민간 지출이나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데서 비롯되었다. 정부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감세, 민영화,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시장과 개인의 책임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근거로 주류경제학은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이에 비해 [...]
혁신학교란 무엇인가?
전체화면으로 보려면 상단의 Fullscreen 클릭남한산성 내에 위치한 남한산 초등학교. 2001년 학생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까지 갔지만 지금은 입학철마다 학부모들로 붐빈다. 무엇인 이 작은 학교를 이렇게 만들었을까.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려낸 건 정부도, 교육행정가도 아닌 새로운 교육을 꿈꾸는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노력이었다. 거창한 교육이념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공동체라는 교육 자체를 실현하자는 소박한 꿈으로 다시 탄생했다. 남한산 초등학교의 실험이 널리 알려져 지금은 남한산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차한 '거산 초등학교', 전라북도 완주군 '삼우 초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보평 초등학교' 등에서도 새로운 학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이러한 노력은 2009년 이른바 진보교육감이라 불리는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당선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바로 김상곤 교육감이 이야기한 혁신학교다.혁신학교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고 교사 본연의 업무인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