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축적체제를 꿈꾸는 메가 뱅크 구상
MB맨으로 잘 알려진 어윤대 국가브랜드 위원장이 KB금융회장으로 내정되자마자, 우리은행에 대한 인수합병 의사를 밝혔다. 정운찬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세종시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듯이, 어윤대의 내정과 메가 뱅크를 향한 그의 급한 행보는 ‘행동대장’을 내세워 기동전을 펼치는 전형적인 MB스타일의 정책추진 방식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정부만 일방적으로 메가 뱅크의 추진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한국의 선두 금융기관들도 “메가 뱅크로의 재탄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고 있다. 메가 뱅크 계획은 MB의 측근인사와는 무관하게 추진되어 왔다. 다만 이 계획의 필수 요소인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민-관의 의견조율 과정이 측근인사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초대형 은행 설립 계획은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정부와 경영계가 강력히 추구해 온 신자유주의 개혁에서 화룡점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획 자체는 동북아 금융 허브 프로젝트와 자본시장통합법(2009년 2월부터 시행)과 함께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왔다. [...]
스마트폰 혁명이 한국IT산업에 던지는 질문들
IT산업은 한국의 효자산업이었다. 97년 외환위기 직후에 한국의 수출을 주도한 것도 IT산업이었고 2000년대 초반 세계적인 IT버블 붕괴 이후에도 오히려 한국의 IT산업은 세계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며 한국의 성장을 주도해왔다. 매년 기업들의 분기실적이 발표될 때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얼마를 벌었는지, 엘지전자가 세계 휴대폰시장에서 얼마를 점유하고 있는지 등이 화제가 되곤 해왔다. 그런데 2009년부터 스마트폰 혁명이 시작되고 전세계의 산업판도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갑자기 한국의 IT산업이 위태롭다느니 지나치게 하드웨어에 집중된 산업구조가 문제라느니 하는 불안감 섞인 이야기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순식간에 변하는게 여론이고 분석이라지만 잘 나가던 한국 IT산업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면 새삼스러울 것 없는 한국 IT산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스마트폰 혁명으로 재조명된 걸까? 스마트폰 혁명이 재조명한 한국 IT산업의 문제점 스마트폰 혁명은 앱스토어(Appstore)라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냈고 이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애플과 대만의 전문 제조업체 팍스콘의 수평분업형 모델이 [...]
한눈에 보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의 문제점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출규제” 아젠다 소개정부와 여당이 최근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지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미 과도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거품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부동산 거품은 가계부채와 함께 성장했다는 ‘업보’를 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는 정책을 취한다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오른 가계부채를 더욱 부채질하여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DTI 규제 완화가 자칫 가계대출이라는 폭탄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1. 정부 DTI 규제 완화, 부동산 거품 조장하는 것정부에서 고려 중인 규제완화 정책은 DTI 한도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출규제의 양대 수단으로 LTV와 DTI가 있다. 그 중 LTV의 경우 규제를 완화해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
DTI 한도는 규제가 아니라 상식이다.
[목 차]1. DTI 한도는 왜 규제하는가?2. 부동산시장은 왜 침체되고 있는가?3.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부동산 대책은?- 최근 보수언론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을 연일 강조. 정부 내 국토해양부와 7.28 재보선을 의식한 한나라당 지도부 또한 DTI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DTI란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금융기관과 가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LTV와 함께 필요한 조치; 일반적으로 DTI 40%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의 50%와 경기/인천의 60% 한도는 최근 주택대출에 대한 규제강화 추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부동산가격에 비추어 결코 엄격한 규제 수준이 아님- 미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년 132%까지 상승. 버블붕괴 이후 가계의 부채조정으로 작년 말 123.8%로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작년 말 152.7%까지 상승하여 미국보다 심각한 상태- 또한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소득 대비 [...]
스마트폰 새로운 ‘공공성’ 논쟁에 불을 지피다
스마트폰이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무엇일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 개인용 컴퓨터에서나 가능한 작업들이 그대로 핸드폰에서 구현된다는 점? 아니면 멋진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아마도 아이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폰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요인을 꼽자면 혁신적이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하 어플)이 아닐까 한다. 스마트폰에서 활용되는 어플들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와 카메라 그리고 무선인터넷 접속 기능 등을 조합해서 모바일 웹2.0 혁명의 참여, 공유, 개방 그리고 실시간이라는 특성들을 극대화하고 있다.특히 기존에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던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사용에 지친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어플을 앱스토어(App Store)에서 구매해 설치한 뒤 이를 활용하고 다시 전파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다. 정리하면 스마트폰의 성공은 '앱스토어'의 성공이며 다시 앱스토어의 성공은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Wi-Fi의 개방이 어플리케이션의 발전을 이끌어내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혁신적이고 다양한 어플들이 순식간에 개발되고 성공할 수 [...]
워킹 푸어(Working Poor),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
[목 차]1. 들어가는 글2. 워킹 푸어의 개념 및 규모3. 워킹 푸어의 특성 및 현실태4. 워킹 푸어의 발생과 증가 배경5. 글을 마치며[요약문] 한국의 빈곤 양상이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와 정부는 빈곤 문제를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여성가장 등 전통적인 빈곤층 중심으로 다루어 왔다. 하지만 최근 전통적인 빈곤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편, 새로운 빈곤계층이 확산되고 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바로 그들이다.워킹 푸어의 문제점은 취업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사실 그 자체이다. 고령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해서 빈곤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 하는 것이 워킹 푸어의 현실이다. 비정규직과 영세·독립자영업자 등과 같은 워킹 푸어에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실업과 고용불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