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본 빈곤층의 의료보장①
[목차]1. 빈곤과 의료2. 의료급여 제도의 개요3. 의료급여 제도개선의 문제점 [요약문]우리나라의 빈곤층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파도 속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빈곤의 심도와 장기지속문제도 심각하여 중위소득 20% 미만의 극빈층의 경우 1996년에는 1.3%로 전체 빈곤인구의 13.7%였는데, 2006년은 7.5%로 전체 빈곤 인구의 38.9%로 증가하였다. 빈곤층 주위에 분포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빈곤선을 넘나드는 차상위계층의 광범위한 분포는 우리나라 빈곤문제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2010년 1분기 기준으로 20%를 넘고 있다. 특히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워킹푸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다. 워킹푸어 가구주가 고용이 불안정해 지거나 질병과 상해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할 경우 빈곤선 아래로 전락하게 되고 질병이 장기화되거나 중병으로 이환되면 사회 최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는 우리사회의 의료안전망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는 [...]
[책소개] ‘일하는 빈곤층’, 왜 일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는 그 이전 30년간의 압축성장에 비견될 만큼의 급속한 양극화를 경험했다. 그 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빈곤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전통적 개념을 넘어 ‘워킹푸어’, 즉 ‘일하는 빈곤층’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양극화와 불안정노동, 저임금노동에 갇혀 빈곤을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이번에는 워킹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권의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직 이렇다 할만한 국내 저작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일본의 과거는 이미 거스르기 힘든 한국의 현실이다 <워킹푸어 - 빈곤의 덫, 열심히 일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시대>가도쿠라 다카시지음 | 상상예찬 | 2008-02-28 <워킹푸어 - 왜 일할수록 가난해지는가>NHK ‘워킹푸어’ 촬영팀 지음 | 열음사 | 2010-04-05 한때 누구도 넘보기 힘든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이었지만 90년대 이후 끝모를 장기불황을 거치는 사이 빈곤의 골도 그만큼 깊어져 갔다. 1억 중산층을 자랑하던 [...]
미국경제 더블딥 우려(2)
최근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대비 1만2000건 증가한 50만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 11월 이후 최대 수치로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지역 제조업 활동지수 또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현재 경제활동지수는 7월 5.1에서 8월에는 -7.7로 감소하였다. 이 지수는 6월과 7월에 급격히 하락한 이후, 200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된 이후 다시 침체하는 더블딥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 또한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통상 ‘디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물가변동률이 ‘0’ 이하로 하락하는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이란 우리에게 매우 낯선 용어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할 때, 1966년 이후 디플레이션을 [...]
워킹 푸어 가구 소득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절실
[목 차]1. 들어가는 글2. 소득과 소비지출로 본 워킹 푸어 가구의 현실 및 문제점3. 해결방안4. 글을 마치며[요약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또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된 전통적 빈곤계층과 달리, 워킹 푸어는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가구원이 있음에도 빈곤상태에 머물고 있다. 현재 전체 가구 중 빈곤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95%였고, 워킹 푸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71%로, 전체 빈곤가구 중 36.8%가 워킹 푸어이다.이들 워킹 푸어는 대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부재한 가운데 삶과 생활을 위협받고 있다. 이는 소득과 소비지출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 글에서는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빈곤가구에 속한 가구원 중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가구원이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전체화면으로 보려면 상단의 Fullscreen 클릭이대원 happyzero78@saesayon.org
산업정책의 전환 모색: 경제자유구역(FEZ) 비판
[목 차]들어가며1. 경제자유구역(FEZ)이란? (1) 경제자유구역의 정의와 특징 (2) 현대적 경제특구의 시작, 중국2.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현황 (1) 지정 현황 및 도입과정 (2) 지원제도의 내용3.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문제점 (1)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사례 (2) 사회. 경제적 부작용 (3) 제도적 문제점 (4) 타지역 산업 공동화 문제결론[요 약]최근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2년 넘도록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에 휩싸이고 있다. 토지를 묶어두고도 보상을 하지 않으니 주민들은 생계활동을 지속할 수도, 새로운 곳으로 이주할 수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보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역의 지방정부와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LH공사 등 보상의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모두 재원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과정에서 재원조달에 실패하면서 막대한 규모의 지방정부 부채만을 남긴 인천의 전철을 따라가는 양상을 보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FEZ)은 한국에서 붙여진 것이며, 일반적으로 1980년대 중국이 확립한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으로 분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