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60) The Plan : 민주주의 깨트리기
이 보고서는 영화 ‘더 플랜’에 대한 내용을 다시 논의하여 풀어 쓴 것입니다. 강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는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aGGikPMNn2w 또한 보고서에는 그림과 표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는 하단 보고서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 상황 영화 ‘더 플랜(The Plan)’은 주의주장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확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영화를 이해하려면 정상성(normality)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최대한 상식선에서 정상성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검은 색 상자에 0이라고 적힌 녹색 알갱이 500개, 1이라고 적힌 빨간색 알갱이 500개가 무작위(無作爲)로 섞여 있다고 가정해보자(그림 1). 무작위로 섞여 있다는 것은 알갱이를 상자에 집어넣은 사람도 두 종류의 알갱이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 즉 어느 부분에 녹색이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일일이 알갱이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특정 색의 [...]
새사연 Insight(5) 출산율 회복한 독일, 한국과 다른 점은?
최근 독일 합계출산율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메르켈 총리가 야심차게 추진한 가족정책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OECD가 발표한 보고서1)를 보면, 독일 합계출산율은 2014년 1.47명으로 증가세를 보여, 지난 1994년 1.24명 최저점에서 완만히 오르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출산율이 이런 변화를 보이기까지 10여년이 넘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1990년 독일은 통일 이후 혼란의 시기를 거치고, 2005년 메르켈 정부가 수립되면서 부모 모두가 똑같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가족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 2007년에는 육아휴직 개혁을 통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대신 파트타임도 육아휴직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아버지가 2달 육아휴직 할 경우 2달을 더 주는 보너스 제도를 마련해 남성의 육아참여를 독려했다. 파트타임 육아휴직에도 2년+2 조치가 취해졌다. 독일에서도 자녀 출산은 여성이 경제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워 기회비용이 높은 선택지이다.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강하게 자리한 독일에서 여성은 [...]
새사연 Insight(4) 미국 연준의 통화신용정책,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지난 3월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이하 FOMC) 회의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늘어난 민간회사 채권과 모기지 증권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부정적이다. 여기에 더해 긴축으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며, 경제전망도 경우에 따라 후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미국 연준의 정책 행보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연방기금시장목표금리(FFR) 인상 “시점”에 맞춰져 있었다. 기준금리의 속도와 폭도 중요하지만, “시점”이 워낙 중요해서 다른 중요한 정책 행보는 주목받지 못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의 대차대조표 정책이다. 양적완화 정책도 대차대조표 정책 중 하나인데, 그동안 우리는 연준이 양적완화를 통해서 돈을 뿌렸다는 사실에만 주목했지 양적완화 결과 연준의 대차대조표 구성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 연준은 1953년 이래로, 연준 자산의 대부분은 미 재무부 단기국채로 보유하는 단기국채매입주의(T-bill doctrine)를 원칙으로 [...]
새사연 Insight(3) 이기심과 공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2000년대 후반부터 경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장기간의 불황으로 인한 각종 불안정성과 사회 깊숙이 침투한 양극화 문제는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전제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개인과 국가 모두가 불안하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과 배려가 사라지고 자신에게‘만’ 나은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도덕적 판단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국부론의 저자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나 ‘합리적 인간’, 혹은 ‘야경국가’ 등의 개념은 사회문제의 원인이 사회 구조보다는 개인에게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곤 했다. 다시 말해, 사회에 속한 개인이 시장을 통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의 이익은 커지고,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사회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귀속시킨 것이다. 역사 속에서 복지국가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시장의 주체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분석하기에는 [...]
이슈진단(159)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④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인지에 대한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둘러싼 논란은 한정된 정부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기금 융자, 공공택지 배분, 용적률 상향, 토지 수용권 부여 등 막대한 지원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막대한 공적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택시장의 임대료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누구를 위하여 공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만들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여 지원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