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활동성과에 기반한 마을사회적경제 모델 수립(요약)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성북구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활동성과에 기반한 마을사회적경제 모델 수립'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전체 보고서(원문)는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원문 : https://sbnet.or.kr/publications/46954/) 연구의 목적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성북구에서는 수 많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주민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내용 위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현황 분석 마을공동체 사업 및 사회적경제주체 수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활동 (보조금 및 자부담에 따른 소비지출)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연계과정 분석 활동간 연관관계를 연계(동일시점), 흐름(다음 시기 활동과의 연계), 변화(다른 관심주제의 활동에 대한 참여)로 구분하여 분석행정동별로 어떤 사업이 어떤 사업과 연계되는지 [...]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을 통한 주축조직 성장 요인 분석 연구(요약)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을 통한 주축조직 성장요인 분석 연구'는 이전 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양적 성과 등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의 질적 차이를 분석하여 사업효과의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의 관계자 및 참여자가 입안·수행·참여하면서 기대했던 것과 그에 따른 만족감 또는 불만, 좋은 경험 및 아쉬운 경험 등의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전체 보고서(원문)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원문 :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data/read.asp?idx=494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을 통한 주축조직 성장 요인 분석 연구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이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차별되는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의 질적 차이를 규명하고, 사업의 주축조직을 중심으로 관계자 및 참여자가 입안·수행·참여하면서 얻은 체험을 통해 사업의 성과요인(좁게는 주축조직 및 활동가의 성장요인, 넓게는 이를 바탕으로 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
4대문 안 용적률 1,000%? 그 ‘컴팩트 시티’는 틀렸다
최경호 새사연 연구위원이 <레디앙>에 기고한 글입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시 공공주택을 넣는 조건으로 용적률 한도를 현재의 두 배로 늘려 500%까지 허용하자는 이야기가 있다. 한편 서울 4대문 안의 용적률을 1,000%로 올려서 고밀화하여 직주근접을 이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주로 ‘컴팩트시티compact city’론이다. 수요가 몰리는 곳을 고밀개발하면 그만큼 다른 곳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고, 교통으로 인한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자가용과 단독주택 위주로 방만하게 배치된 도시보다는 대중교통과 공동주택 위주의 컴팩트한 도시가 에너지효율적임은 자명하다. 많은 분들이 인용하시는 에드워드 글레이저의 <도시의 승리>도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글레이저가 말하는 컴팩트 시티의 문제의식은 용적률 133%의 뭄바이나 인구밀도 29명/ha의 미국 교외지구에서 출발한 것이다. 현재 이미 용적률이 600%인 서울 도심 일반상업지구나 인구밀도가 헥타르당 137.8명인 강남구, 462.3명이 이미 몰려있는 ㄷ동 ㅇ아파트 단지(세대당 2.5명 기준)에 적용할 규범으로 보긴 곤란하다. [...]
한국 주거체제 전환의 방향과 네덜란드 주거복지 모델이 주는 시사점
2015년 서울시의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필두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라는 의미의 사회주택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않았지만, 시흥시, 전주시, 고양시, 부산광역시, 부산 중구, 부산 동구,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비영리 민간 조직이 공공성을 띈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로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등의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20년 말에는 21대 국회에서 사회주택 관련 법이 제·개정될 전망이다. 2000년대부터 네덜란드는 사회주택의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한국에 소개되어왔으나, 사회주택과 함께 네덜란드의 주거체제(Housing Regime) 중 임대부문의 성격을 규정하는 3요소인 ‘임대료 규제’와 ‘주거비 보조’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에서도 ‘주거급여’나 ‘주거바우처’의 이름으로 제한적으로나마 운영되고 있기에, 주거비 보조 제도는 개념 자체가 낯설지는 않으며, 많은 국가들의 사례가 국내에 소개되고 연구 결과도 축적되어 있다. [...]
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 : 진정한 주민참여란 무엇인가?
Arnstein은 1960년대에 미국 보건교육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HEW) 차관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저소득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의 주민참여 수석자문관으로 일하면서 존슨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도시만들기(Model Cities Program) 등 공동체 단위의 정책사업이 주민주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공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어떻게 왜곡되고 봉쇄되는지 생생하게 목격하였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진정한 주민참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한 것이 1969년 미국 계획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JAPA)에 실린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이다. 직역하면 ‘주민참여의 사다리’이니 제목만 보면 주민참여에 여러 단계가 있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글이라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주민참여가 어떻게 왜곡되는지, 진정한 주민참여는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오래전 미국의 상황을 토대로 하여 쓰인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자체 지원체계에 관한 논의
얼마 전, 몇 년간 같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며 관계를 이어오던 경기도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일이 났다. 민간위탁법인이 변경되며 기존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활동가들을 해고한 것이다. 활동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고의 사유를 밝혀달라는 요구에 대해 “직원들과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냉랭한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상사와 직원, 또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구분하는 비민주적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일까? 같이 일을 해 본 적도 없는 누군가를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했을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줄 필요와 의무와 최소한의 미안함도 느끼지 못하는 조직이 마을을 어찌 대할까? 수년간 마음과 정성과 노력과 열정을 쏟으며 행정과 마을과 다양한 관계자와 풍부한 관계를 쌓으며 수많은 고민을 하고, 수많은 해결책을 모색했을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은 과정을 살펴보면, 1월 20일(월요일)에 모집공고를 내고, 이틀 후인 1월 22일(수요일) 오후 6시에 응모마감을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