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학자금’이 전혀 든든하지 않은 이유
올해 초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실시됐다. 정부는 이 제도에 ‘든든학자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친서민’을 표방하며 ‘학자금 안심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았으나 그것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과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고액 등록금에 허리가 휘는 학부모·학생들에게 ‘든든’하게 느껴질까. 지난 7월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의 야당 교육과학기술위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2학기 적용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자격기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당사자인 대학생들 역시 행동에 동참했다. 고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도 까다로워 ‘돈이 없어 공부 못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애초 취지가 무색해진 현실을 각계에서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정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도입되면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이 많게는 11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1학기 대출집계를 한 결과를 보면, 전체 대출 39만5387건 중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10만9426건으로 28%에 그쳤다. [...]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동영의 ‘반성문’
지난 대선에서 유력한 야당후보였던 정동영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목도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문’을 작성하였다. 그가 진단한 대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계기는 97년 IMF 외환위기다. “IMF가 강제한 금융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정리해고의 깃발을 들라는 강요”와 민주당정권의 신자유주의 본질에 대한 무지가 우리사회에 양극화, 비정규직, 실업의 재앙을 초래하였다. 정동영의 ‘반성문’에서 보는 것처럼, 위기가 모든 것을 잃게 한 것만은 아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신자유주의 극복과 새로운 사회의 건설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위기가 정치적으로 불가피하게 만든 역설이 작동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기업과 금융의 운영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노동과정에서 노사관계는 과거 합의와 협력에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우위와 지배력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국가를 자유와 효율성의 장애물로 간주하여 자유시장 또는 자유방임주의 이데올로기가 주도적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운영원리에 따라 [...]
저출산 대책, 재정확보에서 시작해야
[목 차] 1.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2. 예산자체가 극히 부족하다. 3. 예산사용도 잘못되어 있다.4. 다시, 재정확보가 답이다.[요약문]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하다는 극단적인 증명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2세를 출산하고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양육하고 싶어한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출생하는 아이의 삶이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아이에게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주기 위한 기회비용이 너무나 커서 젊은 부부들이 투자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필요성이 생겨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이 안정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아이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기본 책무인 것이다. 사회적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 육아휴직이나 남성 육아참여,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 가족 정책을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 [...]
[책소개] 20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한국과 일본의 하우스푸어
최근 정부가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DTI규제를 완화하자 사실상 서민들에게 다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부동산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다시 부동산 버블이 붕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서민들이 부동산으로 인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 한 권과 우리보다 부동산 버블 붕괴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생생한 사례를 보여주는 책을 한 권 소개한다. 하우스푸어, 부동산투기의 주범인가? 건설자본과 정부의 희생양인가?<하우스푸어 - 비싼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김재영 지음I 더 팩트 I 2010-07-25오늘도 TV에서는 여전히 신천지와 같은 아파트들을 선전하는 광고들이 즐비하다. 일반인들은 과연 연예인들이나 살 것만 같은 저런 아파트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수억원 가격의 멋진 집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다수가 사실은 번듯한 집을 가지고 있는 가난뱅이로 전락하고 [...]
스마트폰이 초래한 망 중립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구글(Google)이 변하고 있다? 최근 분쟁을 겪고 있던 미국의 구글(Google)사와 버라이즌사가 무선인터넷은 ‘망 중립성’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망 중립성’의 강력한 지지자인 듯 보였던 구글이 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한 블로거는 한때 “Don't be evil(악이 되지 말자!)"을 회사의 모토로 걸었던 구글이 이제 ”evil"이 되어가고 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더구나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에대한 규제안 확정을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면서 망 중립성과 관련한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의 망 중립성을 두고 공화당측의 반대가 거세고 각 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나뉘자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이 전화나 전기시설처럼 기간설비가 되면서 강조되는 것으로 “기업이나 개인,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콘덴츠에 접근하는데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통제권을 가진 사업자로부터 차별받지 않아야 [...]
건강관리, 건강보험 적용과 일차의료강화로 해결해야
[목 차]1.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의 개요2. 건강관리 해준다는데 뭐가 문제지?3. 건강관리서비스,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4. 건강관리,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5. 건강보험 적용과 일차의료강화를 통한 건강증진[요약문][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지난 5월 17일 변웅전 의원이 대표로 1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의 내용을 실제 준비하고 추진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다. 복지부에서는 이 법안을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정책, 2조원 규모의 시장 형성, 3만 8천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산업정책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이번 개각이후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만큼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어 의료민영화의 핵심적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MB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일환에 불과하다. 건강관리는 국민들의 건강보장에서 핵심적 내용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내용이다. 예방 및 건강증진, 건강관리, 치료, 재활 및 요양서비스가 국가가 담당해야 할 기본적인 건강보장인 것이다. 여기에서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