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가있는그래프] 무상급식, 무상교육의 첫걸음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이 화제다.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 이에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2026년인데 현 정부가 어떻게 책임지냐’며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한편에서는 초·중학교 무상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사실 미국(13년), 캐나다(12년), 영국(11년) 등 주요 OECD 회원국은 이미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역시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나아가는 현재, 무상교육은 미래에 대한 국가적 투자의 의미에서 마땅한 결론인지도 모른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거론하기 앞서, 코앞에 놓인 과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올해 6.2지방선거를 통해 핫이슈로 부각된 ‘무상급식’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31조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교의 학교급식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학부모가 부담한다. 위 그래프를 보면, 2008년 학교급식에 소요된 경비 중 무려 67%를 학부모가 [...]
영유아 보육정책도 ‘시장 만능주의’
[목 차] 1. 들어가기2. 정부 보육정책의 방향: 시장화3. 보육사업 시장화의 한계와 문제점 1)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어렵다 2) 보육, 교육비 부담 는다4. 나가며 [요약문]내년 보육예산은 ‘서민희망 8대 예산’의 하나로 중앙정부 예산만 3조3000억원이 배정되어 올해보다 6000억원이 확대되어 눈에 띄는 증가액을 보였다. 매년 보육예산의 규모가 확대되고, 보육제도가 사회의 흐름에 맞춰 정비되는 점은 하나의 성과다.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까지 정부가 저출산 완화와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효과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근본적으로 정부 보육정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공보육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장화 방향으로 잘못 설계된 데 있다.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소홀한 민간보육시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육서비스 체계에다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현 정부의 보육정책은 ‘믿고 맡길만한 저렴한 보육시설’을 만드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현재 [...]
G20정상회의 논의의 전개
1. G20의 초기 문제의식첫 번째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G20정상회의는 2008년 가을에 발생한 글로벌 패닉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해 11월 워싱턴에서 가진 첫 정상회의에서는 이번 위기가 금융부문의 지나친 위험행동과 정부당국의 감독과 규제 미흡으로 인해 야기되었다는 진단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개혁의 다섯 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했다. 그 다섯 가지에는 (1)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2)금융규제감독의 개선, (3)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4)국제적인 협력 강화, (5)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이었다. 이러한 원칙 아래 47개 금융시장 개혁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중 41개가 넓은 의미의 금융규제 개혁분야에 해당하고 6개는 국제금융기구 개혁분야에 해당하였다(표1 참조. 상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표1] 워싱턴 정상회의와 런던 정상회의의 기본합의 내용워싱턴 합의(2008. 11)런던 합의(2009. 04)5대 원칙47개 개혁과제8대 분야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회계기준 복잡성 완화, 가치평가 개선, 공시제도 개선, 헤지펀드 모범사례 제시 등 (8개)FSB설립 및 기능 강화국제협력 강화(공동감시단, [...]
스마트폰 시대의 새로운 정보격차 ‘모바일 디바이드’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에서 모바일 디바이드(Mobile divide)로 스마트폰의 확산속도는 유래 없이 빠르고 그 영향 또한 광범위하다.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방면에 의미심장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국민들 역시 이런 변화와 속도에 자신들을 맞추려 한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영향력이 늘 모든 사람들,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정보격차’ 또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라는 이름으로 지적되던 문제들이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이후 ‘모바일 디바이드(Mobile divide)’라는 이름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는 지적들이 잇다르고 있다.'모바일 디바이드'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럴 수 없는 사람들 간의 다양한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마트폰은 수도권의 3,40대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5,60대는 기존의 이동전화에 익숙해져있음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이 많아질수록 세대간, 계층 간,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위험성이 [...]
일본과 독일의 20대의 정치행태 분석
‘꿈과 창의력이 없는 지루한 세대’, ‘자기 일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슬픈 세대’. 얼핏 보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한국의 20대를 나타내는 말 같지만, 이는 한 학자가 독일의 젊은 세대들을 지칭한 표현들이다. 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판과 시위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라는 문제제기부터 ‘큰 위기 속에서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난 경제위기와 같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도 대학생들은 마치 이상적인 세계의 가능성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소극적으로 행동한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과연 독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언제부터 감지되었을까. 또한 대학생들의 정치적 관심도와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떨어지는 투표율, 줄어드는 정치적 관심도 투표율만으로 정치참여의 적극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간접민주주의 하에서 투표권 행사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참여행태이기에 그것을 가늠하는 척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 투표율의 변화가 일정한 경향성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20대의 [...]
스마트폰과 트위터가 20대의 투표율을 상승시켰을까?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많은 언론의 예상과 반대로 야권이 승리했다. 야권이 예상보다 선전한 배경으로 높은 투표율을 꼽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 상승원인은 대부분 20, 30대의 투표율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51.6%를 기록한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은 33.9%에 그쳤다. 이에 반해 지난 선거보다 전체 투표율이 3%가 오른 54.5%를 기록한 이번 선거에서는 20대 투표율이 40%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 정부와의 소통부재를 지적해왔던 20, 30대의 투표율 증가는 야권이 승리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언론에서 20대 투표율 상승의 원인을 두고 분석한 여러 가지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스마트폰과 트위터의 활용이다. 많은 언론들은 20대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트위터를 통해 투표인증샷이나 투표독려글 등으로 투표율을 끌어올렸다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20대와 친근한 연예인들이 트위터를 통해 투표인증샷이나 투표독려 이벤트를 하면서 20대를 투표장으로 이끌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