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가구의 빈곤상황, OECD 최악
[목 차]1. 2010년 11월 주요 고용동향2. 비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 증가3. 고령 노동인구4. 글을 마치며[요약문] □ 2010년 11월 주요 고용동향- 2010년 11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각각 59.2%, 61.0%, 3.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0.1%p 하락, 0.3% 하락([그림 1] 참조)- 2009년 11월보다는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여전히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취업자는 2,410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만 3천명 증가-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도소매, 음식숙박업,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제조업, 건설업 등 전산업에서 취업자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특히 원화가치 저평가로 인한 수출호황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에서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임- 이러한 취업자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인가에는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의 고용인원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는가와, 원화가치 저평가로 인한 수출호황이 계속될 것인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 비경제활동인구는 15,90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 7천명 증가[그림 1] 2010년 11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단위 : %)※ 고용률, [...]
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첫단계, 건강한 공공정책
[목 차]1. 모든 정책에서 건강(Health in All Policies, HiAP)2. 건강할 권리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사고의 확장3.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넘어4. 건강한 공공정책과 청소년 건강[요약문]한국의 청소년은 매우 많은 시간을 학교와 민간학원에서 보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가시간 역시 학업에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 사업의 수행과 학업시간과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배분은 매우 중요하다. 너무나 긴 학업시간, 턱없이 부족한 여가 및 체육활동 시간,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 등은 청소년 건강의 적신호일 뿐만 아니라 평생 건강의 기초와 습관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 문제가 된다. 따라서 건강한 공공정책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건강한 공공정책의 핵심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은 최소한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더 적극적으로는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입안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
심화, 고착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
[목 차]1. 들어가는 글2. 양극화의 측정 방법3. 국내 소득양극화 추이 분석4. 글을 마치며[요약문] 소득양극화는 중산층이 해체되어 양극단으로 비슷한 계층이 집락화되고, 그들 집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소득양극화의 심화는 소득이 특정 계층으로 집중되고, 그 계층들 사이 그 거리가 멀어져 소득 계층간 이동성이 봉쇄된다는 측면에서 최근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득집단 사이의 잠재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양극화 수준이나 추이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으며, 충분한 정보도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이 글에서는 이러한 소득양극화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추이를 소득불평등 추이와 함께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불평등의 경우 지니계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소득양극화의 경우 그 지표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는데,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는 FW지수(또는 W지수), [...]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본 빈곤층의 의료보장②
목차1. 적용대상의 불충분2. 낮은 보장수준과 접근성3.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4. 제도내 차별의 문제5. 대안요약문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의 최소한의 건강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대상자의 부족, 제도내의 차별적 요소, 서비스 질 미비 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의료안전망이 매우 불충분한 형편이다. 2007년도에 대대적인 제도개혁이 있었으나 개혁의 방향이 의료급여의 질을 높이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방향이 아닌 재정절감에만 맞춰지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있던 차상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은 최소한으로 축소되고 대부분은 건강보험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절대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율은 매우 높아 의료이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의료급여의 문제점은 제도내의 문제뿐만아니라 의료안전망, 대상자의 문제, 수급권을 결정하는 문제, 건강보장의 범위와 내용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의료급여제도를 보다 깊이있게 분석함으로써 의료안전망을 포함한 빈곤층 의료보장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
정당별 보육정책의 평가와 과제
[목 차] 1. 들어가기2. 정당별 보육정책 평가 ① 보육비 지원 ② 공공성 확충 ③ 보육의 질 강화 ④ 일-가정 양립 방안과 기타3. 공보육 바로 세우기의 한계와 과제들[요약문]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가 화두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제 중 하나가 ‘무상보육’이다. 무상보육은 지난 6.2지방선거 때 젊은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내건 복지 정책의 하나였지만, 지금은 보편적 복지의 상징적 의미로까지 확대됐다. 복지 담론과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정당들이 어떤 기조에서 보육문제를 바라보고 정책들을 내었는지 다시 검토해 향후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단초들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사업의 전반이 시장화 방향에 맞춰져 공보육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끌어안지 못해, 돈을 쏟아 붓는데도 부모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효과는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육이 안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여야4당은 해법을 갖고 있을까? 이번 정당별 보육정책 평가에서는 [...]
2010년 10월 고용시장 분석
[목 차]1. 2010년 10월 주요 고용동향2. 노동양극화 심화3. 계속되는 청년층 고용문제[요약문] □ 2010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2010년 10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각각 59.4%, 61.4%, 3.3%로 전년동월대비 0.1%p 씩 상승-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보다는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여전히 고용지표가 회복되지 않았음([그림 1] 참조)- 취업자 수는 2,41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만 6천명 증가- 제조업, 보건및사회복지, 건설업 등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도소매·음식숙박업,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산업에서 취업자 증가추세가 이어짐- 제조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의 취업자 수를 넘어섬-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의 경우 계속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는데, 이는 작년에 비해 희망근로 등과 같은 정부고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그럼에도 금융위기 전과 비교하면 20만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계약형태에 따라 작년 연말과 같은 대량 실업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음- 비경제활동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상태의 사람들이 구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