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74) 천덕꾸러기 청년임대주택은 어떻게 언론의 지지를 획득했을까
It is not a day or two before the poverty of the younger generation, especially in Seoul, is mentioned as a social issue. In other words, when the presidential candidate of Park Geun-hye in 2012, the pledge of representative housing was the supply of "200,000 happy houses" for the residence of young people. Of course, the Park government did not fulfill its promise as promised, and Mayor Park Won - soon promised to solve the housing problems of young people by supplying 100,000 youth housing in 2030. However, the happy and youth houses were not smooth from the beginning. Many of the seven happy housing demonstration districts in 2013 have been canceled due to strong opposition from local residents. In [...]
새사연 Insight(6) ‘복지’라는 이름으로 착취되는 노동자, 사회복지사
새사연은 프로젝트 연구모임 '과로자살연구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과로자살연구팀에서 사회복지사의 노동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천주희연구원이 쓴 글로, 월간지 <일터>에도 동시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몇 달 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 플랫폼이었던 <광화문 1번가>에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복지사도 복지가 필요해”)이 올라왔다. 제안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다. 현재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례업종 분야에서 제외하는 것, 다음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표준임금을 지급하는 것, 마지막으로 돌봄 영역뿐만 아니라 학교, 의료 등 사회복지 영역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표면에 드러난 사회복지사들의 문제만 보더라도, 사회복지사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인력난으로 과로 노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로 직접 사람을 대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감정노동에 시달리거나 복지제도에서 탈락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등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우려는 <사회복지사 등의 [...]
이슈진단(173) 문재인 정부의 운명을 좌우할 두 과제
- 목차 - 1. 2018년, ‘진보 시대 30년’의 출발 2. 시험대에 오른 소득 주도 성장론 3. 북핵 완성과 요동치는 한반도 지형 4. 지금은 역사를 보고 움직여야 할 때 1. 2018년, ‘진보 시대 30년’의 출발 2017년 촛불시민혁명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갈망했다. 1987년 6월민주항쟁으로부터 2017년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30년이 걸렸다. 그 기간 동안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사회적 양극화와 청년실업 심화 등 갖가지 부작용을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는 의연히 정착되어 왔다. 막바지에 이르러 민주주의가 도둑질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촛불시민혁명으로 멋지게 막아냈다. 지나온 30년은 그 누가 뭐라 해도 ‘민주시대 30년’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30년이라는 시간에 특별히 주목하고자 한다. 30년은 인간이 미래를 기획하고 손수 책임질 수 있는 최대치이다. 그 이후는 후대에게 맡겨야 한다. 거꾸로 30년은 새로운 시대를 기획할 때 [...]
이슈진단(172) 2018년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평가
들어가기 한국에서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은 거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준비되고 당선 후 실행된다. 그러므로 보건의료 분야의 2018년 전망은 대통령 선거 전후를 통해 만들어진 관련 정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정치적 의미를 덧붙여서 분석하고자 한다.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시작 전 몇 달 동안 가질 수 있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후 곧바로 국정 운영을 시작하였다. 대신 3개월 정도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나라 운영에 관한 여러 방면의 것들을 준비했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에 발표되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과 당선 이후 정리된 정책공약집,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과 2018년 사이의 단기 보건의료정책을 중심으로 세 분야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돌이켜보면,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때를 제외하고는 진보 성향의 대통령이든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든 최근 몇 번의 대통령 선거와 정부를 거치면서 두드러지는 모습은 점점 보건의료에 대한 [...]
현안브리핑(5) 기업형임대주택 무엇이 바꼈나?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문재인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여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맞춤형주거지원,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임대차시장의투명성·안정성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대책이 발표되었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맞춤형지원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과 금융·복지·일자리·육아 등을 개인의 생애단계 진전에 맞추어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서 청년주택 30만호,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20만호, 고령층을 위한 공공임대 5만호,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임대 41만호를 임기 중에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으로는 공적임대 연 17만호(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 4만호), 공공분양주택 연 3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 도입되었다. 새로운 주택공급을 위하여 40여개의 공공주택지구를 신규로 개발하여 1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대사업등록 활성화를 통하여 민간임대시장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공공임대주택과 [...]
이슈진단(171) 주택가격에 포함된 불로소득은 얼마나 될까?
새사연 위클리펀치(580)(https://saesayon.org/2017/10/18/21395/)에서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주택가격은 불로소득이 최소한으로 감소된 가격이라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실제로 주택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불로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실증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가설 : 주택의 가격은 토지 몫과 건축 몫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 10월 12일에 마포시민협력플랫폼과 대안주택포럼(가칭) 공동주최로 ‘제2차 공유를 부르는 토지와 주택 포럼’이 열렸다. 약 세 시간에 걸쳐 ‘함께주택협동조합 지불가능가격 원칙잡기’와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주택가격’이라는 주제의 발제와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당시에 주택가격을 토지원가, 건축원가, 매매비용, 이윤(불로소득)으로 구분하였다(그림 1). 이 중 매매비용은 중개수수료,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수수료 등으로 구성될 것이다. 사정이 넉넉지 않은 서민들에게 이런 비용도 부담이 되겠지만 주택가격의 몇 퍼센트 정도이므로 이론적으로 무시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토지, 건축, 이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관련 기사에서 강북과 강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