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65) 관계와 숫자로 마을공동체 드러내기
지난 5월 18일,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공동주최로 2017년 제2차 마을공동체 이슈 포럼이 열렸다. 이 자료는 포럼에서 발표한 ｢마을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의미 : 모기동이 살아있다｣의 제출본에 자세한 설명을 단 것이다. ※ 발표자료의 최종편집본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seoulmaeul.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사업’일까? 아니면 ‘공동체’일까? 여러 지자체에서 공동체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보조를 받은 ‘사업’의 지속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사업의 지속 여부를 보조금이 끊긴 이후 마을의 ‘자립’ 여부로 보기도 한다. 마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창업지원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이런 시각이 적절한 것일까?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까? 이 경우에는 사업이 늘어질수록 비판 받을 것이다. 아마도 건설된 ‘도로’가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동체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자체를 평가하기보다 그 사업을 [...]
현안브리핑(2) 고용행정 통계로 본 ‘17.4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 5.15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과 구인·구직현황을 통해 ‘17.4월 노동시장 동향을 분석하였다. ○ 핵심내용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의 2017년 1분기 현황은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하여 29만 9천명을 기록하였다. 남성 50대 구간에서 신청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 여성 60세 이상의 신청자는 증가하였다. ○ 주요내용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월 전체 피보험자는 약 1,278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약 34만 5천 명 증가하였다. 이는 2.8% 증가한 것으로 지난 2월 30만 명대를 회복한 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30대와 40대의 피보험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50세 이상 피보험자는 7% 이상 증가율을 보이는 데에 비해 청/장년층은 감소세이다. 29세 이하의 피보험자 수는 모든 연령대 중 가장 적으나(231만 명) 2.4% 증가해 지난 1월 1.6% 증가, 전년 동월 2% 증가한 것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
이슈진단(164) 비영리 공동체주택의 의미 및 활성화 방안
경제적 약자의 주거문제는 여러 이슈(요인)들이 서로 원인과 결과로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주거문제의 구조적 요인들을 가설수준에서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으로써 비영리 공동체주택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루었다. 경제적 약자의 주거문제 경제적 약자의 주거문제는 여러 이슈(요인)들이 서로 원인과 결과로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언뜻 떠오르는 것만도 경제적 약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싼 가격, 이런 주택시장에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부족, 늘 제 자리 걸음인 소득, 공공지원의 부족 등이 얽혀 있다. 이러한 주거문제의 요인들을 가설 수준에서 구조를 짜보면 <그림 1>과 같다. 여기에서 주거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영리주택위주의 자본 투입>, 이에 따른 <공급주택 대형화⋅고급화>와 <공공주택⋅주거복지관련 투자축소>, <경제적 약자의 조건 악화>, <지역경제 붕괴> 등이며, 이런 원인에 따라 나타나는 [...]
이슈진단(163) 한국 보건의료, 어디로 가야하나
보건의료정책은 표를 위한 선심성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내놓고,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과정 없이 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 보건의료영역에서는 매우 강력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한국 의료인은 가장 강력하게 형성된 전문가 정치 집단이며, 제약회사·보험회사·병원 등 산업영역의 파워도 매우 크다. 경제영역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강력한 입장 없이 경제민주화와 노동개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처럼, 의료분야에서도 극복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대안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를 얻지 않으면 단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 * 본 연구보고서의 일부는 새사연 과 중복됨을 알려드립니다. 1. 다른 발전단계, 다른 해법 사회정책 일반에 대한 공약평가 보고서에서 강조했듯이 사회서비스는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고 있으며 ①무작위적으로 발생하지만 누구나 겪게 되는 위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 ②경제 발전을 위한 서비스 산업 발전, 비용마련과 집행과정, 서비스 결과물의 ③형평성 ④효율성이 사회정책 각 분야에서 달성해야할 [...]
이슈진단(162)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광학식투표분류에 따른 후보자간 상대적 불균등성 규명
이 보고서는 2017년 4월에 진행된 MPSA(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2017에 발표된 논문 “A Measure to Detect Between-Candidate Relative Inequality Generated by Optical Scan Counters: An Analysis of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Data in South Korea”의 일부를 발췌하여 번역하고 주석을 단 것입니다. 원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mpsanet.org/에서 얻을 수 있으며, 원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HeeKyoung Chun, Georgia Southern University. hchun@georgiasouthern.edu Pierre-Jerome Bergeron, University of Ottawa. pierrejerome@gmail.com HyunSeung Kim, Project BOO Inc. n2mart@gmail.com OuJoon Kim, Project BOO Inc. oujoon.k@gmail.com Hwashin Hyun Shin* Queen’s University. hhshin@mast.queensu.ca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1. 연구의 배경 여러 나라에서 전자투표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표방식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운용상의 문제로 인해 개표결과가 뒤바뀌는 오류들이 나타나고 있다[1,14].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2002년 이후 대통령선거에서 광학식투표지분류기(이하 광학분류기)가 쓰이고 있다[5,10]. 이 [...]
이슈진단(161) 성장과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한국사회 미래비전이 되어야 한다
선거는 복지정치가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 미래비전과 영역별 큰 틀의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추진 세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선거가 되어야 한다. 세부 정책은 정책방향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며 시행안은 선거이후 완성된다. 대선을 앞둔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 시기 가장 중요한 미래비전과 대전제에 입각한 영역별 정책방향을 국민들과 토론하고 정책별 지지세력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 본 연구보고서의 일부는 새사연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사회복지정책편>과 중복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저성장시대 해법과 사회복지정책 정책논의가 실종된 장미대선 2017년 대선은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에서 출발해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이 주요 이슈가 되는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대 공약에 대한 피상적 비판을 넘어 한국사회가 나가아할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