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년밖에 안 남았다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다 밖에 나서면 찔끔 눈물이 흐르고 안으로 들어서면 안경에 하얗게 김이 서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엄혹한 시절은 지났나 보다. 하늘을 정교하게 분할하고 있는 겨울나무 마른 가지에도 곧 푸른빛이 돌기 시작하고 어린 새의 부리같이 뾰족한 새순이 돋을 것이다. 좋은 기억은 아득하고 나쁜 기억은 항상 옆구리를 찌른다. 2008년 당시 고3이었던 둘째에게 처음으로 애비 노릇을 하고 싶어 수능 시험과목을 경제로 바꾸라 하고는 서울광장에서 밤을 지새느라 단 한번도 가르치지 못했다. ‘경제 반타작’이라는 부담을 안고 대학에 들어간 그 아이가 벌써 3학년이 된다. 우리가 어린 여중생들에게 이끌려 촛불을 든 지 벌써 3년이 다 된 것이다. 2009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우리를 덮쳤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외국자본을 잡으려 외환보유액을 탕진했던 ‘최강라인’(최중경·강만수)은 아직도 건재하다. 아니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 오직 대기업의 “수출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이들의 무지에 찬 [...]
이집트 혁명은 한국사회와 무관한 것인가?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촉발된 중동의 민주화 운동이 시간이 갈수록 중동 전체 지역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25일부터 시작되어 2월 11일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사임하기까지 18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집트의 민주화 혁명은 이집트와 중동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면서 중동의 국제질서의 재편 조짐마저 예상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이집트 혁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가운데, 그 여파가 예멘과 사우디, 리비아나 이란 등 중동의 여타 국가로 얼마나 확산되어갈지, 그 결과 중동 석유시장이나 국내 진출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지어는 중동을 넘어 중국이나 북한 등으로 민주화 운동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섣부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집트 혁명을 1987년 한국의 6월 항쟁에 비견하는 분석도 간간히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2011년 우리나라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
사회불안요소와 중국의 성장체제 전환
[목 차]1. 급속한 경제성장 아래 증대된 사회불안요소2. 중국 경제성장의 이면3. 내수중심 성장체제로의 전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4. 글을 마치며[요 약]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종이호랑이”라 불리던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2010년 현재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5조 8,800억 달러로 일본(5조 4700억 달러)을 추월해 미국(14조 6,600억 달러) 다음으로 높다. 중국을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꼽도록 만드는 것은 경제성장률인데 1990년 4,045억 달러이던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이후 연평균 10%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된 결과 20년도 되지 않아 10배 이상 증가하였다.중국은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고공행진이 이어졌지만 국민들 사이에는 여러 불만들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등 사회불안요소들이 증대되었다. 지난 2010년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자살과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이 급증한 해로 파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또한 도시와 농촌간, 계층간 소득격차의 확대로 인한 사회불안정성 역시 심각한 수준에 놓여 [...]
자율고 개선방안을 통해 본 그들의 ‘상식’
[목차]1. 자율고에 내재된 세 개의 폭탄2. 자율고, 경쟁률 하락의 진짜 이유3. 제2의 외고가 될 것인가 삼류학교로 남을 것인가4. 차별 교육 아닌 '수평적 다양성' 교육 실현해야[본문]“그들이 1년에 1억 원씩 쓰면서 바라는 건 딱 두 가지야. 불평등과 차별. 군림하고 지배할 수 없다면 차라리 철저히 차별 받길 원한다구. 그게 그들의 순리고 상식이야.” 최근 세간의 이목을 끈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나온 대사다. 스스로 ‘사회지도층’을 자임한 남자 주인공(현빈 분)은 백화점의 VVIP룸 고객의 권리를 이렇게 읊는다. 드라마 속 ‘그들’이 원하는 불평등과 차별은 현실 사회 구석구석에 묻어난다. 사회의 근간이 되는 교육에서조차. 얼마 전부터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율고)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의도 재가열되고 있다. 다수의 언론은 이를 교과부와 소위 진보교육감과의 마찰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 그러나 자율고와 같은 특수형태 고교나 고교평준화 제도는 일부 교육관료들의 갈등으로만 치부될 문제가 아니다. [...]
2011년 1월 고용동향과 여성고용 천만시대
[목 차]1. 2011년 1월 주요 고용동향2. 여성고용 천만시대[본문] 1. 2011년 1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1월 고용률은 56.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59.0%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전년동월대비 고용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보임- 2010년 1월의 경우 희망근로계약이 끝남에 따라 고연령층에서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졌던 것을 고려할 때 실업률 감소는 큰 의미가 없음- 2010년 1월의 60대이상 고연령층 실업률은 8.8%로 2009년 1월 1.4%에 비해 7.4%p 증가했었음- 2011년 1월 60대이상 고연령층 실업률은 3.3%로, 희망근로와 같은 공공행정부문 일자리의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실업증가가 있었지만 전년동월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실업률 상승은 보이지 않음(2011년 1월 고연령층 실업률 3.3%는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임)- 하지만 여전히 2008년 이전의 고용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경기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취업자- [...]
인간의 본성과 복지
뜨거워지는 복지논쟁설을 맞아 각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했다.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복지에 관한 설문도 물론 포함됐다. 어떻게 물었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놀랍게도 국민의 2/3 가량이 “증세를 해서라도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가히 경천동지요, 상전벽해라고 할 만하다. 2002년 정초에 탤런트 김정은씨가 “부자 되세요”라고 외친 것이 신호탄이었을까? 우리 대부분은 그동안 투기에 목숨을 걸었다. 주식과 부동산시장에서 나만은 승리해서 떼돈을 벌 것이라고, 우리 아이만은 특목고를 거쳐 일류대에 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어느 재벌의 황당한 선동에 따라 우리 모두 정상을 향해 온갖 경쟁을 다 벌였고, 거기서 복지란 패자의 구질구질한 구걸일 뿐이었다. 2008년 4월의 총선이 최악이었다. 서울과 경기도의 모든 선거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선거공약은 똑같았다. “뉴타운”, 그리고 “특목고”. 이런 낯 뜨거운 공약을 내걸지 못한 진보-개혁 후보는 하나 같이 “지못미”가 되었다. 드디어 ‘이런 상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