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갈등과 사회보장시스템
[목차]1. 중국사회의 기본 갈등구조2. 사회안전망1) 중국 사회복지시스템의 기본 특징2) 재정3)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조4) 주요 사회보장제도3. 12.5규획과 사회전망[본문요약]중국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까지 중국의 방향은 국가의 주도로 민간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이후 민간기업 육성과 중앙집중형 사회시스템을 일부 개혁하고는 있으나 국가 주도로 경제성장과 위기대응, 분배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80년대 한국의 개발독재와 상당부분 유사한 점도 있으나 민간기업의 상대적 취약성, 심각한 지역편차, 분배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발생한 심각한 양극화, 신사회위협의 조기 도래 등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사회영역에서의 국가 주도는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나라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통해 임금인상, 복지제도의 확대 등을 쟁취하면서 분배구조를 개혁하고 이러한 개혁을 토대로 내수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다. 급증한 소비여력은 가전과 자동차 등과 같은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했다. 중국 역시 유사한 경로를 [...]
구제역과 조류독감, 그리고 인간의 미래
[목차]1. 인류역사와 전염병2. 전염병의 극복과 새로운 전염병의 유래3. 새로운 병원체 출현의 기전4. 거대 축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전염병의 상관관계5. 통큰 치킨과 구제역의 경제학6. 건강불평등과 전염병[본문요약]새해 벽두를 장식하고 있는 뉴스는 한파, 물가폭등, 그리고 구제역으로 인한 소돼지의 살처분 광경과 고병원성 조류독감, 신종플루의 재유행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표면적으로는 서로 관련이 없어보이나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로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 연관이 전혀 없어보이는 것들이 나비효과로 작용하여 인간의 삶에 구체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상대적으로 북반구에 한파가 몰아치고 북반구의 여름과 남반구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환경파괴로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세계 농업생산량에 영향을 미쳐 상당수준의 곡물가 상승을 낳고 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이어진 기후변동과 4대강 공사 등으로 농산물 생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바로 물가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우병 [...]
현정부 3년 일자리 관련 정책 평가
[목 차]1. 2010년 12월 주요 고용동향2. 2010년 고용평가3. 현정부의 지난 3년 일자리 관련 정책 평가[본 문] 1. 2010년 12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0년 12월 고용률은 58.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과 동일- 경제활동참가율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고용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개선된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금융위기 전인 2007년 12월은 물론, 2008년 12월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고용지표만 놓고 보면 2002년 이후 12월 중 2009년 다음으로 고용상황이 나쁜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취업자는 2,368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만 5천명 증가, 제조업 생산 및 수출 호조에 따라 공공행정이외 부문에서 증가세 지속-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 2만 5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 7만 9천명이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28만 4천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17만 4천명, 사업시설관리및지원서비스 9만 8천명 등 이를 제외한 전산업에서 고용증가세 유지- 수출호조와 제조업 생산 증대가 [...]
여러분을 <시크릿 가든>으로 초대합니다
저는 토, 일요일에 더 오래 근무합니다. 번거로운 회의도, 전화도, 또 저녁의 약속도 없는 때야말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론 밤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늦어도 9시에는 집으로 출발합니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을 보기 위해섭니다. 완전히 따로 노는 우리 네 식구도 이 때만은 한 자리에 모입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집의 세 여자가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걸 짐짓 놀리면서 콧등이 시큰해지는 걸 참아야 했습니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길 보면서 감동을 하는가, 판타지 때문이 아닐까? 우리 가족이 “성균관 스캔들”에 열광했던 것까지 떠올리면 이 혐의는 더욱 짙어집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이란 현실 외면의 카타르시스가 아니었을까요? 시크릿 가든의 작가는 뻔한 신데렐라 스토리를 쓰면서도 오히려 주인공의 입을 빌어 그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되풀이해서 상기시킵니다. 또 구질구질한 현실을 불굴의 의지로 씩씩하게 헤쳐 나가자는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순도 100%의 판타지를 통해 [...]
‘중국효과’와 세계경제 회복
[목차] 1. 중국효과와 디커플링 논쟁2.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지위 변화3. 내수주도 성장과 균형회복 전략4. 중국효과의 정책 시사점[요약문] 본문에서는 한국과 세계 경제 회복에 중국경제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성장률과 지출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중국경제가 급속한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낳은 반면, 실업자 증대, 사회복지 축소, 도농/지역/계층 간 불균등 발전, 국내 지출구조와 국제적 불균형의 문제점을 낳았다. 이를 기초로 중국경제의 향후 성장경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간략히 짚어본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를 토대로 ‘중국효과’와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몇 가지 정책함의를 다음과 같이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1997년 아시안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경험했듯이, 신용의 팽창과 수축에 따른 Boom-Bust 동학에 예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둘째, 재정정책의 효과성, 미래의 경제위기에 대비한 정책 버퍼(Buffer)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미래의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경기가 호전되는 시기에는 충분한 재정과 통화정책의 버퍼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셋째, [...]
[이야기가 있는 그래프] ‘교육의 질 = 교사의 질’ 이라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교사의 질적 수준이 곧 그 나라 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말이다.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교사를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로는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잡무에 과도하게 시달린다는 점이 꼽힌다. 얼마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의 주당 평균 공문처리 건수가 10건 이상이라는 응답은 36.6%, 공문 처리로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은 월 1~3회가 42%이나 됐다. 이러한 교사의 과도한 잡무는 정작 교사의 핵심 업무인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어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시간이 갈수록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것도 큰 문제다. 얼마 전 서울시의회 소속 최홍이 교육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