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산장애, 정말 북한 소행인가?
[목차] 1. 농협 전산망마비 사태, 공안사건으로 가나?2. 농협 전산 마비사태는 무엇이 다른가.3. 높아지는 금융거래의 IT의존도 4. 전산 마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5. ‘비용절감’, ‘효율성 중시’ 경영과 IT아웃소싱6.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검토해 보아야 할 과제[본문]※ 표와 그래프를 보시려면 원문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1. 농협 전산망마비 사태, 공안사건으로 가나?“아이가 아파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차로 이동을 했던 터라 미리 은행에 들르지 못해 지갑에 딱 5700원이 있었던 지라 카드결재를 하기로 했지요. 하지만...승인오류....다시 한 번 했지만... 또...승인오류...그래도 마침 진료비가 5500원이 나왔기에 현금을 긁어모아 결재를 할 수 있었죠. ... 아이들과 나와 재잘재잘...아이들은 약국 앞의 풀빵 집에서 풀빵을 사주기로 한 약속을 잊지 않고 보채는데...엄마는 달랑 200원밖에 없는 이 상황이...”농협 전산장애 피해카페(http://cafe.naver.com/ims300)에 올라온 한 피해자의 글이다. 실제로 농협 전산장애가 시작되고 나흘 만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기본 기능이 되돌아 [...]
금융위기 반복 막으려면 투기자본 규제 강화해야
[목차] 1. 최근 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 현황 2. 규제 전후 자본유입 현황3. 자본유출입 규제의 평가와 과제4. 자본유출입 규제와 한미FTA[본문] ※ 표와 그래프를 보시려면 원문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1. 최근 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 현황지난 3월11일 일본에서 9.0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대지진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금융위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질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취약하다. 금융위기의 원인과 교훈에 대해서 뼈아픈 통찰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부실,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시장의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08 금융위기가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에서 비롯된 것처럼,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 급증에 따른 위험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의해야 할 지점이다. 본 글은 금융위기 이후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한 감독 및 규제 제도 [...]
득보다 실 많은 ‘유아 사교육’
[목차]1. 들어가기2. 사교육의 폐단...유아 발달에 ‘직격탄’3. 유아 사교육비 부담, 초중고생 못지않아4. 유아 ‘특별활동’ 역시 또 하나의 ‘사교육’5. 조기교육과 맞닿은 유아 사교육, 부모 탓만?6. 득보다 실 많은 유아 사교육, 해법은?[요약]마음껏 뛰어놀아야할 유아들이 취학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최근의 연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여러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결과를 보더라도, 사교육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부모들의 투자행위로 볼 수 있다. 공교육 이외의 다른 교육활동이 아이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나아가 학벌중심의 사회에서 좋은 대학이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면서 ‘너나할 것 없이’ 사교육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의 효과는 과장된 측면이 크다. 초등학생일 경우 사교육 효과는 크지만, 중고등학교로 올라갈 경우 사교육보다는 학업에 대한 태도나 적성이 성적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에 형성되어야 하는 [...]
금융회사와 건설사가 공모한 부동산 거품, PF부실로 터지다
[목 차]1. 2011년 경제 불안의 뇌관이 된 PF대출 부실2. 금융회사-건설사-부동산 정책의 합작으로 키워온 부실3. 저축은행, 서민은행인가 고수익 투기은행인가.[본 문]1. 2011년 경제 불안의 뇌관이 된 PF대출 부실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부실을 매개로 금융회사와 건설사들이 얽히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2월까지 연속적으로 8개 저축은행이 PF대출 부실 충격으로 영업정지를 당했고 한 때 예금자들의 대량 예금인출 사태 조짐까지 연출되기도 했다. 잇따른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소강상태로 접어드는가 싶더니 3,4월에 접어들면서 불똥은 건설사 쪽으로 넘어갔다. 시공능력 기준으로 업계 30,40위 규모의 중견 건설사들인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LIG건설 등이 PF대출 부실과 금융권의 자금회수 압박에 못 이겨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건설사 줄도산 공포를 현실화시켰다. 이 와중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풀었던 DTI규제 해제 시한이 3월말로 다가오자 정부당국의 고민은 깊어졌지만 PF대출 부실보다 더 [...]
물가 억제와 실질소득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
[요약]1. 물가상승으로 인한 체감경기의 악화- 국민 경제 성장률이 6.2%, 수출이 30%이상 늘어났으나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나아진 것이 없음.- 정부는 올해 전망치를 5%성장 - 3% 물가상승률에서 4%성장 - 4% 물가상승률로 수정할 것이 예상됨. 특히 농축산물이 14.7%, 석유류 15.3%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압박이 심해지고 있음.2. 수입물가가 물가 상승을 주도하다.-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각 국가가 금리를 내리고 재정지출을 확대 하면서 유동성 공급이 과잉됨. 국제적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석유나 곡물의 불안정한 공급이 수입물가를 끌어 올리고 있는데 국내 물가는 이 지점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3. 수입물가 상승은 왜 발생하는가- 중국과 인도 등 BRICs 국가들의 높은 성장률에 따른 원자재와 곡물 수입수요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 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가능성이 높음.- 미국 국내경기 부양을 위해 취해진 양적완화와 달러 공급이 달러가치의 하락을 [...]
소득 둔화, 가계부채 급증…등록금 부담, 어디까지 왔나
[본문]“만원도 이렇게 큰 돈인데 그 비싼 등록금은 어떻게...?” 지난 9일 MBC <무한도전>을 보다 마음이 뭉클해졌다. 대학가에서 머리띠 판매에 나선 유재석, 박명수가 대학생들의 텅 빈 주머니 사정에 씁쓸해하는 장면과 함께 뜬 자막 때문이다. 그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머리띠를 만원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오히려 원가도 안 되는 비용으로 물건을 내주는 상황에 처한다. 갈수록 치솟는 등록금과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한 대학생들의 경제 사정이 여과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10년간 두 차례의 경제위기에도 고공행진한 등록금 그렇다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은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가계소득이 해마다 얼마나 증감했는가를 등록금 인상률과 비교해보자. [그림 1]과 같이 전년대비 가계소득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 이하까지 뚝 떨어졌다가 2000년대 들어 회복세를 보이는 듯하더니, 2008년 경제위기로 또다시 마이너스 대에 진입한 바 있다. 20년 간 두 차례의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이다. [그림 1] 전년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