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양극화 줄이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 필요
[목차]1. 2012년 고용 증가 둔화2. 청년고용, 길을 찾을 수 있을까?3. 계속되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4. 유연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본문]1. 2012년 고용 증가 둔화고용지표로 볼 때 2011년은 지난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나빠졌던 고용상황이 회복된 시기였다. 금융위기 직후 1%p 이상 하락했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취업자 수 역시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매달 평균적으로 40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다. 고용의 질적 수준에서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체감 정도는 낮았지만, 고용지표로 보았을 때 양적수준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진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기저효과, 수출증대로 인한 제조업에서의 노동수요 증대, 지속적인 사회서비스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다. 하지만 2012년에는 이같은 양적수준에서의 개선이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첫째, 2010년부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
내수 경제 강화는 소득 재분배의 경제개혁으로부터
[목차]1. 무역 1조 달러 돌파, 그 성과와 한계2．한미 FTA가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 무역이 핵심3. 민간소비 증가를 바란다면 내수를 살려야4. 소득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가 내수 회복의 길[본문]1. 무역 1조 달러 돌파, 그 성과와 한계한국정부가 자못 진지해졌다. 예년 같으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0.5% 정도를2012년을 전망하면서 한국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취약한 외우내환(外憂內患)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특히 문제라고 했다. 외환위기 이후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되는 국면은 많지 않았다. 1998년 외환위기로 국민경제가 위험에 빠졌지만 수출 호조건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난국을 탈출할 수 있었고 2003년 카드대란이 불러온 심각한 내수 침체도 수출로 만회했다. 그러나 2009년에 이어 2012년 올해에도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약화될 것이다. 또한 그것은 일시적인 경기변동 요인도 있지만 상당히 구조적인 요인을 내부에 안고 있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 까지 내재되어 있다.우리나라는 2011년 무역규모가 1조 [...]
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중 25.7%, OECD 최고 기록
새사연은 2012년 한 해 동안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이름의 연재를 진행합니다.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보여주는 주요 수치를 꼽아서 그래프와 용어해설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현상, 진단 및 개선 방향을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 용어 해설저임금 노동자란?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임금순위 중간 값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전체 노동자를 임금순위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노동자 연봉이 3000만원이었다면 이 값의 3분의 2인 20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한다.▶ 문제 현상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중 25.7%, OECD 최고 기록OECD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5.7%에 달했다. 즉, 노동자 4명 중 1명은 저임금 노동자인 것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미국이 24.8%로 한국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벨기에가 4.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OECD 국가의 [...]
3%대의 경제성장률 전망 뜯어보기
[목차]1. 성장률 전망, 어쨌든 결과만 맞춰라.2, 세계경제 성장률 3.5% 내외는 합리적인 전망일까?3. 환율 1100원대를 유지할까?4. 민간소비 증가율이작년보다 높아질까?5. 설비투자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6. 건설투자가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거라고?7. 그렇다면 또 다시수출이 한국경제호를 구할까?[본문]1. 성장률 전망, 어쨌든 결과만 맞춰라한국정부가 자못 진지해졌다. 예년 같으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0.5% 정도를 더 얹어서 정책의지를 만천하에 알렸던 기획재정부가 이번엔 한국은행과 거의 같은 수치를 내놓았다. 이제는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한 것일까? 하지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엉뚱하게도 물가를 문제 삼는 우리의 ‘경제대통령’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우선 [표1]을 통해 각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들여다보자. 케인즈의 ‘미인대회’처럼 각종 기관들도 전망치를 서로 비슷하게 맞추는 게임을 한 것일까? (이런 전망에서는 튀지 않는 게 낫다. 혼자 틀리면 망하지만 같이 틀리면 중간은 가니까 말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약 3.6% 내외의 성장을 할 [...]
장기 침체를 맞은 선진국과 우리의 대응 정책
[목차]1. 성장 동력을 상실한 선진국 경제2. 대차대조표 침체(Balance Sheet Recession)3. 유럽에 찾아온 일본의 잃어버린 10년4. 2012년의 주요 경제 리스크5. 미국과 유럽발 경제 위기의 국내 전염에 대비해야[본문]1. 성장 동력을 상실한 선진국 경제올해 세계경제 전망이 우울하다. [그림1]은 주요 국가 및 지역의 2008년 이후 경기선행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OECD 국가들은 2010년 2월 102.98로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100.1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선행지수는 실물경제에 비해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2010년 3사분기부터 OECD 국가들의 실물경제는 이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전망 또한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경기선행지수 움직임과 매우 유사하며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지수가 1분기 정도 선행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사분기부터는 유럽 재정위기가 더욱 확산되면서 경기선행지수 뿐만 아니라 수출, 소매, 생산 등 실물지표와 소비자와 기업의 체감지표 등이 유럽을 중심으로 [...]
정권교체를 넘어 거대한 전환을 준비하자.
[목차]1. 역사로서의 현재 - 3중 위기와 대침체에서 장기 침체로.2. "87년 체제"의 위기와 "거대한 전환"3. "정권교체"에서 "시대교체"로.[본문]1. 역사로서의 현재 - 3중 위기와 대침체에서 장기침체로 2012년 우리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다. 꼭 이겨야 한다는 당위를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역사의 좌표를 확인해야 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스위지는 이런 역사의식을 “역사로서의 현재”라는 말에 담았다. 우리의 역사적 현재는 1929년 대공황 이래 자본주의 최대의 위기이다. 1990년대 말 미국정부는 IT 버블이 붕괴하자 재빨리 부동산 버블로 바꿔치기 했다. 그 수단은 금융규제완화와 금리 인하였고 그 결과가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을 계기로 초래된 현재의 세계 금융위기이다. 2009년 전 세계적 금융완화정책과 재정확대정책으로 각국의 성장률이 회복기미를 보이자 G20의 세계적 차원의 개혁도, 또 오바마의 내부 금융개혁도 흐지부지 끝났다. 2010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로 제2차 위기가 촉발되었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