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운동이 제기한 세계경제위기의 뿌리 불평등
[목차]1.서론: 좀 더 위험한, 그러나 좀 더 희망적인2. 정말 위기가 다시 시작되었나 - 실물을 보라.3. 이슈의 이동 - ‘금융 규제’에서 ‘부자 증세’로4. 위기의 뿌리, 부의 불평등을 개혁하라. 5. 1% 탐욕에 저항하는 99%운동이 대안이다.[본문]1. 서론: 좀 더 위험한, 그러나 좀 더 희망적인세계경제와 한국사회가 다시 격랑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2011년 8월부터 재발하기 시작한 세계경제위기는 점입가경이다. 유럽의 국가부채와 은행부실 우려는 매일처럼 바뀌는 요인들로 인해 지옥과 천당을 오가며 흔들리고 있다. 미국 경제전망도 날마다 다른 신호를 보내며 쏟아지는 지표들로 인해 방향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중이다. 그에 따라 전 세계 주가도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요동친다. 한 마디로 방향도, 해법도 전혀 알 수 없는 혼미함이 수개월 째 이어지고 있으며 정치는 이를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무력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미국 실물경제 침체우려, 유럽 국가부채위기, [...]
20,30대 투표율은 정말 얼마나 올랐을까.
[목차]1. 청년세대의 투표 성향은 진보적, 문제는 투표 참여 여부 2. 20, 30대가 투표장에 조금만 더 가도 결과는 바뀐다. 3. 2010년 지방선거와 2004년 총선의 닮은 점. 4. 또 다른 닮은 꼴,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요약]2000년대 치러진 선거 가운데 두 번의 지방선거, 세 번의 국회의원 선거,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뽑아서 서로 비교한 것이 아래 이어지는 4개의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보면 2000년대 10년 선거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 ① 2000년대 이후 모든 선거의 세대별 투표 추세는 체크 형태의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연령대 별로 투표율 순위 자체는 크게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20대 후반 < 30대 전반 <30대 후반 < 40대 < 50대라는 투표율 순서는 모두 동일했다.) 달랐던 것은 곡선의 기울기다. 투표율 순위가 아니라 투표율 격차가 얼마나 좁혀졌는지 정도만 가지고도 [...]
자본유출입 규제와 한미FTA
[목차]1. 최근 환율 및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2. 자본유출입 규제와 한미FTA 투자 조항3. 실효성 없는 한미FTA 세이프가드 조항4. 자본유출입 규제와 ISD 폐기[본문]■ 최근 환율 및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 지난 9월 국내 주식 및 외환 시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짐.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이 지속되었기 때문.- 조건부 표준편차로 측정한 변동성 지표를 살펴보면, 환율 변동성은 2008년 금융위기의 30% 수준, 주가지수 변동성은 57% 수준까지 확대되었음.- 주식시장은 2011년 1~8월 평균의 2.4배, 외환시장은 1.4배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며, 최근 시장이 호전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위의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 주식시장은 환율의 움직임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님. 즉 원화가치가 상승하는 기간에는 주가 또한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 역으로,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 주가 또한 급격히 하락함. 금융위기는 통상 원화가치와 주식 및 채권 가격의 급격한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
[목 차]1. 2011년 9월 주요 고용동향2.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본 문] 1. 2011년 9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9월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월과 동일-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고용회복세를 보인 올해 다른 달들과 다르게 9월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고용수준의 개선이 거의 없음- 지표상으로는 여성의 고용수준이 상대적으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5%로 전년동월대비 0.5%p 줄어들었으며, 고용률 또한 48.2%로 0.2%p 하락함(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72.9%로 0.1%p 하락하였고 고용률은 70.5%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연령대별 고용률을 보면 그동안 감소해왔던 청년층의 일부(15세이상 20세미만, 25세이상 29세미만)와 40대에서는 고용률이 증가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고용률이 하락함- 최근의 외부경제요인과 함께 조사주간에 있는 추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취업자- 취업자는 2,431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4천명 증가- 올해 30만명~40만명 이상 지속되어 오던 취업자 수 [...]
고령화 사회, 가난한 여성노인
평균나이 62.3세 할머니, 할아버지로 결성된 ‘청춘합창단’이 진한 여운을 남겼다. 사회 뒤켠에 물러나 있던 노장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전하며 찬사를 받았다. 젊은 꿈마저 접고 달려온 노인 세대들의 회한이 하모니에 녹여져 더 뭉클했다. 숨 가팠던 세월을 내려놓고 새로운 청춘을 꿈꿀 법도 한 노인세대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여든을 넘긴 오늘날 그들은 남은 20여년을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여유를 부리지 못한다.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려는 고령자가 줄을 서 있다. 퇴직 후에 여행을 다니고,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 세대는 많지 않다. 절반 이상의 고령자들이 생계를 위해 고임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있다. 손자들을 봐주며 용돈 조금 타서 쓰는 것만으로 생활에 보탬이 되기 어렵다. 버젓이 내 집을 갖고 있어도, 매달 손에 쥐는 현금이 여의치 않아 빈곤한 노인가정도 많은 실정이다. 전쟁 세대나 전쟁 직후 태어난 세대들이 10년 안에 [...]
1%의, 1%에 의한, 1%를 위한 미국경제
[목차]1. 월가시위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2. 1%가 소득과 재산을 지배하는 사회3. 고용없는, 그리고 임금없는 회복4.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동반상승5. 1%경제는 지속가능한가?[본문]1. 월가시위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최근 월가점령 시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15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세계 400여개 주요 도시에서 ‘99%의 시위’가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미국의 월가시위대는 왜 분노하고 있으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대답은 아주 간명하다. “1%의 탐욕과 부패를 우리들 99%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99%, 전쟁종식, 부자과세(We are the 99%, End the War, Tax the Rich!)”라는 대중적 구호를 외치고 있다.민주주의를 아주 쉽고 명료하게 정의하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 할 수 있다. 국민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정부를 구성하여 국민을 위해서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치를 하는 시스템을 바로 민주주의라 한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가 명쾌한 칼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