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그리스의 부도와 유로존 탈퇴
유럽위기가 또 다시 위험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그 여파로 하루에 50포인트 이상씩 연속적으로 주가가 추락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도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 중심에 그리스의 채무위기가 있다. 2010년 5월에 1차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만 2년이 지났지만 그리스 채무위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2차 구제금융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지난 5월 6일 총선에서 긴축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제2당이 된 후 연립정부 구성이 실패하고, 6월 17일로 재총선 실시가 확정되면서 위기는 증폭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스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긴축을 거부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리스가 긴축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로 4개의 그리스 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전격적으로 차단했다. 그러자 5월 14~15일 동안 그리스 은행에서 12억 유로의 예금이 인출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스의 위기는 이제 마지막 임계점을 [...]
새사연이 분석하는 ‘새사연’
[목 차]1. 2012년 새사연 임원진을 소개합니다2. '리셋 코리아'를 소개합니다3. 새사연의 어제와 오늘4. 새사연의 회원은 누구인가?5. 새사연은 2012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본 문]1. 2012년 새사연 임원진을 소개합니다.이사장 정경진(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현) 경기한의사협회 회장(전) 참의료실천 청년한의사회 회장원장 정태인(현)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전) FTA저지 사업본부 본부장(전)참여정부 국민경제 비서관상임이사강세진, 고병수, 김문주, 김병권, 김성실, 김일영, 이영탁, 이종필, 장경호, 정근화, 정달현, 정명수, 정상훈, 정용일, 정해주, 정효, 조성주, 진남영2. 『리셋 코리아』를 소개합니다.“이렇게 좋은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으니 이번에 새로 들어설 개혁정부는 복 받은 정부다. 인수위도 할 일이 크게 줄었다. 왈가왈부할 것 없이 그냥 이 책대로만 하면 되겠다.”- 이정우(참여정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2013 이후 진보개혁 세력의 사회경제체제 대안과 전략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99%에게 바치는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할 개혁의 청사진이 책은 정태인 원장이 이끄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하 새사연) 연구팀이 6년 동안 공들여 만든 정책보고서다. [...]
한국 남녀 무급노동시간 5배 차이
▶ 용어 해설무급노동이란?가족 구성원이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요리, 정원손질, 집안 청소 등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가사노동과 돌봄 활동이 대표적이다. 최근 각 나라는 생활시간조사(time-use survey)를 실시해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별 비교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 현상한국, 장시간 유급노동 탓에 무급노동시간 가장 짧아OECD 국가들의 유무급노동시간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유급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48분으로 6시간 16분인 일본 다음으로 길다. 반면, 한국의 무급노동시간은 2시간 16분으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짧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 임금노동시간이 늘어난 만큼, 일상적인 가족 활동에 쏟을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시간은 좀처럼 줄이기 힘든 부분으로, 아이나 노인이 있는 경우 가사활동이나 돌봄 활동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 남성, 가사노동 시간 OECD 국가 중가장 짧아한국 남성의 경우 무급노동, 다시 [...]
99%는 무엇에 분노했는가?
2011년 노벨상 수상자이며, 아마 살아있는 경제학자 중 가장 유명한 이 중 한 명이라고 할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의 글을 소개한다.그는 이미오래전부터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비판하는 글을 꾸준히 써왔다.최근에는 월가 점령 시위에도 함께하면서 더 실천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래 글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더욱 잘 드러난다. 꽤 긴 아래의 글에서 스티글리츠는 월가를 비롯한 전세계의 시위대들이 분노한 것은 '불공정함' 때문이라고 말한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가진 자들의 부당한 이익 추구,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정부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불공정하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그가 지적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행위는금융자본이 벌인 약탈적 행위 뿐 아니라 사회적 공익을 해치는 기업의 모든 행동까지를 의미한다.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회사나 환경을 파괴하는 화학회사가 대표적 사례다. 또한 은행은 구제해주면서 고통받는 실업자와 국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 역시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다고 말한다. 이런 [...]
삼성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목 차]1. 가장 오랜 기업집단이자 금지대상이었던 지주회사2. 기업 집단의 가장 유력한 형태가 된 지주회사체제3. 지주회사 규제의 틀을 어떻게 짜야 하나.4. 지주회사 배당수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축소5. 재벌기업 집단과 지주회사 구조[본 문]1. 가장 오랜 기업집단이자 금지 대상이었던 지주회사 지금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벌은 단일한 경영 지휘통제를 받고 있는 거대 기업집단의 한국적 형태를 지칭하는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다. 복합기업(conglomerates)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있기도 하지만 이제는 국제적으로 재벌(chaebol)이라는 단어가 인정되어 쓰일 정도이다. 그러나 기업집단이라고 하여도 어떤 형태로 소유관계와 통제관계를 형성하면서 집단을 이루냐에 따라 다양한 형식이 존재할 수 있다. 다만 거대 기업 집단을 이루기 위해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수십 개 기업의 지분을 직접 모두 가지고 있는 방식은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심이 되는 모기업이 여러 개의 기업에 지분출자를 하여 계열사를 만들고 각 [...]
지금 어떤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가.
[목 차]1.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라는 난제2. 신자유주의 두 가지 성장모델3.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성장모델4. 소득주도 성장모델이 내수기반 경제다.[본 문]1.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라는 난제지금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앞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커다란 난제가 가로막혀 있다.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심화된 소득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시키면서 지금의 경제 위기 국면을 탈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나아가 우리 경제를 다시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1%에 맞서는 99%저항운동에 나섰던 월가 점령운동에 대한 전 세계적 호응을 보건데,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소득 불평등은 이미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 성장체제가 명확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2007년 경기침체 이후 5년이 지나도록 경제가 위기의 늪에서 빠져나와 확실한 회복을 도모할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성장 동력이 효력을 다했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