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북한·외교·통상·국제분쟁 월간 브리핑
2026년 2월 북한·외교·통상·국제분쟁 월간 브리핑 2026년 2월 북한·외교·통상·국제분쟁 월간 브리핑 요약 2026년 2월 국제정세는 세 가지 흐름이 두드러졌다. 첫째,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 전제를 바탕으로 조건부 대미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외교 전략 변화를 모색했다. 둘째,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WTO 체제 약화로 글로벌 통상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셋째, 중동 분쟁 확대와 미군 전략 재배치가 동북아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북한 및 한반도 이슈 1. 북한, 핵보유국 인정 전제 대미 협상 가능성 시사 2026년 2월 북한 지도부는 노동당 회의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전략적 외교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미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강조했다. 이는 2018~2019년 비핵화 협상 프레임에서 벗어나 핵보유국 지위 인정 이후 군비 통제 협상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출처: North's [...]
유럽 사회주택 정책 월간 브리핑 (2026년 2월)
유럽 사회주택 정책 월간 브리핑 (2026년 2월) 요약 2026년 2월 유럽 주택정책 논의는 산업 정책과 주택 정책의 결합과 건설 생산성(construction productivity)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정책 논의가 새롭게 등장했다. 주택 건설 산업의 생산성 문제 모듈형 주택(modular housing) 확대 정책 난민 및 이주민 주거 정책 EU 정책 동향 건설 생산성 문제 EU 정책 연구에서는 최근 주택 공급 부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건설 산업 생산성 정체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다음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건설 노동력 부족 건설 비용 상승 건설 기술 혁신 부족 유럽 정책 연구기관들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 산업 혁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료 OECD Housing Construction Productivity 국가별 정책 동향 이탈리아 이탈리아 정부는 2026년 초 사회주택 리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이 정책은 다음 [...]
2026년 1월 통일·외교·통상·국제분쟁 월간 브리핑
2026년 1월 통일·외교·통상·국제분쟁 월간 브리핑 2026년 1월 통일·외교·통상·국제분쟁 월간 브리핑 요약 2026년 1월 국제 정세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분쟁 확산 가능성 등 구조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북 제재 체제와 북러 군사협력 문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통상 분쟁이 주요 정책 변수로 부상하였다. 북한은 2025년 말 이후 핵·미사일 역량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러 군사 협력 논란이 국제사회에서 주요 외교 쟁점으로 떠올랐다. 통일부 2026년 1월 기준 북한 관련 공식 정책 변화는 제한적이나,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활동 증가와 북러 협력 가능성에 대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통일부는 2025년 이후 지속되는 북한의 군사 활동 증가와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해 “한반도 긴장 관리 및 국제 공조 강화”를 정책 기조로 유지하고 있다. 통일부 공식 홈페이지 [정부 문서] 외교부 [...]
유럽 사회주택 정책 월간 브리핑 (2026년 1월)
유럽 사회주택 정책 월간 브리핑 (2026년 1월) 요약 2026년 1월 유럽 주택정책 논의는 공공개발(public development)과 주택 공급 계획(target-based housing policy)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정책 흐름이 등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다음 정책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EU 차원의 주택 공급 목표 설정 논의 공공개발기관(public housing developers) 확대 유럽 인구 구조 변화와 주택 수요 정책 EU 정책 동향 EU 주택 공급 목표 논의 2026년 초 EU 정책 연구에서는 유럽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EU 차원의 주택 공급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EU 차원의 연간 주택 공급 목표 설정 사회주택 공급 목표 확대 회원국별 정책 목표 관리 EU 정책 연구에서는 유럽이 향후 10년 동안 수백만 호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자료 Housing Europe – [...]
국민주권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한국사회
안녕하세요. 손석춘입니다. 꼭 20년 전 연구원을 만들 때가 떠오릅니다. 2006년 2월부터 6년 동안 저는 연구원을 책임지고 있었지만 회원 님들의 뜻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늘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래글은 지난해 가을에 ‘범불교시국대회’ 요청으로 발표한 발제문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회원님들께 보고 겸 공유하고 싶습니다. 1. 국민주권과 국민행복?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2017년과 2025년 두 차례의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을 파면한 한국 사회의 화두다. 1차 촛불혁명이 정치적 반동으로 귀결되었기에 더 그렇다.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시국회의’가 윤석열의 파면이 결정되기 전인 2025년 3월에 ‘탄핵 이후 전망과 사회대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한 평등한 커먼즈 사회”를 비롯한 정책 과제들을 제시한 까닭도 여기에 있을 터다.이도흠, “퇴진 운동의 주/객관적 조건과 탄핵 이후 사회대개혁의 길”.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시국회의 토론회 2025년 3월 20일. 시국회의는 실천 투쟁에도 나서 2025년 [...]
2025년 12월 한반도 통일·외교 정책 월간 브리핑
2025년 12월 한반도 통일·외교 정책 월간 브리핑 2025년 12월 한반도 통일·외교 정책 월간 브리핑 핵심 요약 2025년 12월의 가장 큰 변화는 남북관계의 즉각적 진전이 아니라, 한국 정부 내부와 한미 간에서 대북 접근법을 다시 짜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점이다. 11월이 DMZ 충돌 방지와 북러 실무협력 가시화의 달이었다면, 12월은 ① 남북 소통채널 복원 제안, ② 한미 대북정책 정례 조율 착수, ③ 제재 유지와 완화론의 병존, ④ 북한의 연말 전원회의와 차기 당대회 준비, ⑤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⑥ 한중·아세안·태평양 외교를 통한 외교 다변화가 핵심이었다. 1. 11월의 ‘충돌 방지’에서 12월의 ‘소통채널 복원’으로 초점 이동 11월에는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안이 우발충돌 방지에 집중됐다면, 12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더 나아가 남북 간 communication channels 복원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관리보다 정치·외교적 접촉 복원의 상징성을 갖는다. 다만 북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