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사회복지정책편

By | 2018-06-29T17:02:35+00:00 2017.04.26.|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생활인들의 삶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이은경/ 새사연 이사

성장과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가능한가?

현 시기 한국사회는 경제성장과 삶의 안전망 확충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성장과 복지는 일면 충돌하는 가치 같지만 경제위기나 저성장시기, 복지영역 지출과 일자리 확충을 통해 내수를 확대하고 일자리 확충을 통한 경제성장, 서비스 확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외국의 선례가 있다. 케인즈주의, 사민주의 등은 바로 경제위기를 복지와 일자리에 대한 정부투자로 물꼬를 틀면서 새로운 경제 활력을 되찾은 사례이다. 물론 서비스와 사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마련이 경제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분야가 경제활성화의 한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것은 제고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복지는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고도성장 시기의 활력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합의의 원칙은 현 시기 한국사회의 조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세계적 저성장,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지나치게 활력을 잃은 내수시장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경제-복지 선순환을 추동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어떤 해법보다 우선한다. 경제성장은 사회복지분야 일자리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 부담 감소를 줄이는 방식, 즉 소득을 올리고 지출을 줄여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물꼬를 틀어야 한다. 소득주도와 복지 개인부담 축소 둘 다 소비(내수)와 미래준비를 할 수 있는 가계 자산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 서비스 확대와 질 개선으로 인한 삶의 질 개선은 단순한 국민 만족과 선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서비스를 통해 국민 건강이 좋아지고, 질 높은 보육과 교육서비스로 노동활력이 생기고, 빈곤이나 사회불안 등 추가적 비용을 줄이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사회투자를 통해 빈곤이 줄면 빈곤으로 인한 추가적 사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법이다.

아래 표는 이런 과제가 달성되기 위한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표1. 사회정책 기본 방향

정책방향 정책 효과 세부정책 추진방법
사회서비스 분야 질좋은 일자리 창출 ·서비스 분야 질좋은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확대 및 소득증가로 경제성장

·서비스 질 개선 동시 달성

서비스 공공 공급기관 확대 공공 인프라 비용 확대
민간 공급 기관 인건비지원 및 질관리 재원확충

민간 기관 통제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임금인상과 노동복지 향상 서비스 분야 지출 확대
서비스 질 개선으로 삶의질향상 ·사회서비스 질개선으로 건강증진, 인재양성, 노동력 상실 등에 기여

·사회불안요인 해소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 기관 확대 서비스 질관리를 위한 규제도입, 민간 공급자 합리적 규제
서비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재정확보
서비스 질관리 – 민간 공급자 합리적 통제 서비스 질관리를 위한 규제도입, 민간 공급자 합리적 규제
일자리 수준 향상

– 일자리 수준이 향상되면 서비스 질이 올라감

서비스 기관 인건비 지원

교육, 훈련 등 질관리 강화

서비스 이용 부담 감소 ·국민부담 감소로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

·미래부담감소로 저출산/학력경쟁 해소, 빈곤층 비율 감소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불평등 완화

보육 교육 의료 돌봄 서비스 보장성 강화(본인부담금 감소) 재정확보(조세, 사회보험)
합리적 서비스 모형 구축 표준 서비스 도입과 과도한 불필요한 서비스 규제

서비스 전달체계 합리화

민간 공급자 지나친 이윤 통제 민간 공급자 합리적 규제
빈곤선 이하 소득보장 ·최소한의 인간적 삶에 대한 소득보장을 통해 실업과 노후 불안감소,

·사회 활력 회복

질좋은 일자리 확보 공공부분 일자리와 일자리 안정성 확보
연금, 실업급여, 최저생계비, 장애수당 등 확대 지원 재정확보

 

이상의 내용은 전 사회복지영역을 관통하는 공통된 부분만을 추출한 것이다. 크게 보면 사회서비스 분야 질 좋은 일자리확충, 복지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감소, 서비스 질 관리, 빈곤선이하 기본소득보장 등이다. 추진방식 또한 재정확보(조세와 사회보험), 공공기관 확대, 사회서비스 인력 비용 지원 등 노동정책, 민간기관에 대한 합리적 규제도입,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이다. 이들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시너지를 낼 수도, 반대로 서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문제는 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여타 연관 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증세없는 복지이다. 위 표에서 보듯, 대부분의 정책목표는 “재정확보, 시스템 합리화, 인력 및 인프라 확충,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선거 시기 대표적으로 제외되는 주장이 재정확보와 시스템합리화를 위한 규제도입, 서비스 질 관리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배제하고 주로 서비스 확대만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정책의 특성에 기초. 대선 주자들의 사회복지정책 평가는 대전제가 합당한지, 대전제에 맞는 큰 틀의 정책구상이 있는지, 세부 정책이 이 상위 목표들에 부합한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공약집에는 얼마나 많은 표를 얻느냐에 집중되어 있고, 대전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큰 틀의 정책구상은 보이지 않는다. 다음은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원내정당 후보들의 사회복지분야 정책을 비교분석한 내용이다.

 

표2. 후보별 사회정책 방향 및 평가

후보 대전제 및 정책방향 핵심 정책 정책수단
문재인 동반성장, 복지&경제정책 선순환 원칙을 제시함

– 공공분야 일자리창출과 서비스 비용부담 감소

·사회복지분야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노동조건 개선, 청년일자리 정책 등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의료, 보육, 교육, 치매, 노후보장 등)

·양육부담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동시 제시

·고령대책에서는 기초연금인상, 치매책임제, 일자리 등을 제시

·기존 지출합리화와 일부 세수확대(자연증가분을 복지에 반영), 일부 고소득 및 법인세 인상

·공공부분을 활용

평가 ·경제-공공부분 일자리 확충 선순환 원칙을 제시함(소득주도 성장)

·하지만 복지정책 일반에 대한 로드맵 제시는 없음

·특히 재정확보에 대한 원칙이 부재함(큰 재정수요 없고, 지출합리화 및 탈세 조정 + 소액 인상만으로 가능하다고 봄)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민간 공급기관, 전달체계, 질 관리 등에 대한 논의 부재함

·민간에 대한 규제나 활용방안 없이 공공만 활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음

안철수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곧 복지

– 공공부분 확대는 불필요함

·4차혁명 대비를 위한 인재양성, 교육정책강조

·사회복지 분야에스는 사회안전망확충으로 조세와 지출의 형평성제고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 수당 등이 대표적임

·재정지출합리화와 경제성장을 통한 재원확보

·공평과세(고소득, 자본과세)

평가 ·세부 복지확충 내용은 문재인 후보와 큰 차이 없음

·가장 큰 차이는 공공부문 활용 여부이며, 4차산업혁명을 통한 경제활력으로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함

·또한 복지확대 내용은 있으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공약은 부재함

·재정확충에서는 공정과세로 고소득, 자본과세 조정 등을 이야기함(금액이 크지는 않음)

·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이 충분하지 않음

심상정 ·노동을 중심으로 소득주도 성장

·복지는 증세를 통한 재정확보, 지출확대

·4대보험, 교육 및 보육분야 세부 공약이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됨

·저출산 분야 아동 보육 교육 연계와 부모 노동권의 연계

·고령화 분야 소득보장과 일자리, 주거정책 등

·부자증세, 지출합리화, 이후 보편적 증세 고려

·국민연금의 사회투자 활용

·사회복지세 등 복지증세 명시

평가 ·복지 분야 세부 정책은 가장 정교함

·소득주도(노동중심) 성장과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두 축을 제시

·하지만 경제영역과 복지영역의 선순환과 복지분야 합리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분야는 잘 드러나지 않음

·증세에서도 부자증세 이외 재정확보 방안은 불명확함

유승민 ·중부담-중복지 원칙

·보편복지보다는 필요 계층 우선

·노인 복지 강화

·빈곤층, 노인층 소득보장 강화

·저출산대책은 노동시간 단축 + 아동수당 확대

조세부담율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평가 ·증세를 통해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보편복지보다는 저소득층 소득보장을 강조, 그 외에는 노인과 저출산 대책이 중심임

·저출산 대책에서 노동시간단축과 아동수당을 같이 고려하는 점이 장점임

·하지만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와 이를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확충, 민간기관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은 부재함

 

이상,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원내정당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았다.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정책이 상위에 올라있는 후보는 없다는 점이다. 복지정책이 저출산, 노인대책, 일자리 대책 등등에 나뉘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따로 독립해 상위에 두고 있지 않다. 이번 대선의 이슈가 부정부패 척결(적폐청산), 안전사회, 안보 등이 이슈가 되고 있고,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즉 아동보육이나 노인문제 등만 이슈가 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복지의 선순환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세부 정책, 추진방법 등을 일관성 있게 제시한 후보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논의와 합의의 장으로서 선거가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물론 일부 영역 정책들을 세부적 디테일이 잘 살아있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 – 아동 보육이나 노인 대책 등은 구체적 확대 계획이 나타나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이를 키우는 부모 표와 노인표를 의식한 결과로 서비스 확대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다른 정책과제들과의 연계나 큰 틀에서의 로드맵은 충분하지 않다. 가장 문제는 재정확충, 그 중에서도 대기업과 고소득자 중심의 증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다는 부분과 공급시스템 합리화를 위한 공공기관 확충 및 민간부분 규제 도입 부분이다.

물론, 선거 시기 모든 논의를 할 수 없고, 큰 방향이 세워지면 이후 구체적 시행안을 만들면 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정책의 대원칙과 추진방향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복지 = 표 = 시혜”의 틀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였고, 실질적으로는 매우 불충분한 일부 복지확대와 심각한 비효율, 그리고 경험한 적도 없는 복지국가에 대한 피로감이었다.

이는 한국 사회복지정책이 태동한 이래, 이런 패러다임을 벗어난 적이 없었고, 복지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민주정부에서도 이런 기조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 인구구조와 저성장 상황은 근본적 변화 없이는 지금 수준의 사회복지도 유지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노인인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공적연금, 의료비 및 각종 노인복지의 자연 증가 비용만으로도 현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세수확대를 가볍게 뛰어넘는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지출합리화, 탈세금지와 일부 증세를,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중부담 중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수확보 분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추계하고 있다. 하지만 약간의 부자증세 수준으로는 기초연금이나 노인의료비 자연증가분도 감당하기 어렵다. 더구나 경제성장이 2%초반 대를 유지할 경우 세수 자연증가분은 매우 적을 것이고, 탈세나 미납 세금을 잘 걷겠다는 건 수사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개혁이다. 민간 부분이 90%를 넘고, 과도한 경쟁으로 서비스질과 비용관리는 전혀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재정을 쏟아 서비스 확대를 할 경우 불필요한 서비스, 필요서비스 미충족, 가격부담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대선은 정책이 실종된 대선이라고 한다. 대선은 대선이고, 당선 후 잘하면 된다고도 한다. 하지만, 사회개혁은 집권여당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회복지영역은 매우 많은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으며, 사소한 변화하나도 추동하기 어렵다. 역대 정부에서 가장 손쉬운 서비스 확대만 추진한 것은 튼튼한 복지 정치 세력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서 필요한 재정을 조금씩 마련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현 후보들의 공약은 기존 정부와 차별성이 없다. 전국민의 지지와 추진 세력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사회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인구구조 변동과 저성장, 내수감소 등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상수이기 때문이다.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 읽기

[한줄 정책] 생활인이 바라는 정책 한마디2017 조기 대선! 새로운 대통령에게 말한다!!
생활인 여러분이 살고싶은 대한민국, 일상의 변화를 위한 정책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