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지표 Vol.3> 보육 불평등

<불평등지표 Vol.3> 보육 불평등

By | 2018-06-29T17:03:12+00:00 2015.02.16.|Tag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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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 유아교육 지원 사업 규모

한국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은 2009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보육지원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2009년부터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 계층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011년부터는 소득하위 70% 가정에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었다. 2012년에는 만0~2세 전 계층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과 함께 만4~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전 연령대로 전면화 되었다. 동시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영유아에게도 양육수당이 지급되면서 ‘무상보육’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 예산 규모가 급속도록 늘었다.

 

그림1. 보육, 유아교육 지원 사업 규모(단위: 백만원, %)

※ 출처: 서문희, 이혜민, “영유아 교육 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육아정책연구소,2014

※ 2014년 GDP는 전연도에 3% 증액하여 추정하였음.

보육과 교육지원 사업 규모는 국가 예산과 이의 매칭예산인 지방비, 만3~5세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총합으로 이뤄진다. 2012년부터 지방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급증하면서 2014년 현재 이의 총 규모는 14조 8657억원으로, 보육료지원이 확대되기 전 2008년 총예산 4조 3209억원과 비교해 244%나 증가해 GDP 대비 1.01% 규모로 성장했다.(표보기)

 

2. 어린이집과 유치원 설립유형별 영유아 이용 현황

국가 투자가 양적으로 늘었음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시설 이용이 좋아졌다거나 양육부담이 완화되었다고 느끼지 못한다. 그 배경에는 공적으로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보육과 교육서비스의 상당이 시장에서 공급되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영유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양질의 보육이나 교육을 뒷받침할만한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사적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시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면서 부모의 선택은 협소해지고 있다. 반면, 국공립 시설은 공적으로 공간이 보장되고, 교사임금이 호봉제로 안정적이라 부모의 만족도가 높으나 이 혜택을 받는 영유아는 극소수다.

   

그림2. 어린이집과 유치원 설립유형별 영유아 이용 현황 (단위:명)

※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교육부 “교육통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214만 5168명 중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29만6517명(13.8%)에 불과하고, 절대 다수의 영유아 65만 428명(76.9%)이 사립유치원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표보기)

  

3. 유아 사교육 비용과 참여율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전면화 된 2013년에 오히려 유아 사교육의 참여나 취학전 아동의 사교육비 규모는 증가하면서 부모 부담완화 효과도 크지 않다. 2013년 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89.7%로 2012년 87.1%에 비해 2.6%p 증가했고, 유아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13년 2조1431억원으로 2012년 2조 1742억원에 비해 311억원이 감소했으나, 만4~5세아의 사교육비 규모는 오히려 늘었다. 정부의 영유아 보육지원은 양질의 보육을 통해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을 보장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줘 경제활동참여를 독려하고자 설계되었으나, 한국적 토대에서 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표보기)

그림3. 유아 사교육 비용과 참여율 추이 (단위 :천원, %)

※출처: 양미선, “보육료 교육비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 사교육비 지출규모 변화”,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13.

  • 글: 최정은 연구원 (새사연 연구팀) / 편집: 김정은 연구원 (새사연 미디어회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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