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공간을 넘어 주거 서비스까지, 사회적 주택

지난 9월 서울시는 사회주택 정책 재구조화에 나서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직접 사회주택 사업을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다양한 사회주택 사업유형 중 공공이 소유한 매입임대주택(공공임대의 한 유형)을 사회적경제 주체가 수탁운영하는 ‘사회적 주택’은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 변화에 보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임차인

By |2022-01-05T14:32:36+09:002022.01.05.|Tags: , , , |

병원, 학교, 사회복지관을 통해 본 집 걱정 없는 사회

우리사회가 나에게 저렴하게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보장해준다면 어떤 집이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같은 것을 떠올릴 것 같다. 우리에게 공적 임대주택은 임대차시장에서의 셋방살이 서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로만 여겨진

By |2021-12-29T10:58:26+09:002021.12.29.|Tags: , , , |

집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자

현대행정에서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협력’이다. 우리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문제를 관료제적으로만 혹은 시장주의적으로만 해결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를 짜게 된다. 우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By |2021-12-21T14:33:38+09:002021.12.21.|Tags: , , , |

지역주체가 사회주택과 함께하는 방법 : CLT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지난 8월 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가구로 이뤄진 선샤인주택협동조합(Sunshine Houing Co-op)이 새롭게 69가구의 저렴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캐나다 서리(Surrey)시가 10달러의 명목임대료(무려 9,238.1원이다; 2021.12.15. 12:00 기준)로 60년 동안 토지를 임대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해당 부지는 1948

By |2021-12-15T13:10:37+09:002021.12.15.|Tags: , , , , |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주택 정책을 해보고 싶을 때 고민해야 할 것들

우리나라 사회주택은 서울시에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되는 사회주택 조례를 2015년에 지방자치단체들 중 처음으로 제정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사회주택 조례는 다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로 확산되었다. 사회주택은 정부가 주도하는 기존의 공적 임대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주거문제에 적합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By |2021-12-08T13:48:20+09:002021.12.08.|Tags: , , , , |

우리나라에서 사회주택으로 셋방살이 걱정 덜어보기

임차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회다. 걸핏하면 말도 안 하고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오는 임대인이 있는가 하면 이사 한 번 갈 때마다 전세금‧월세보증금 제때 못 받을까 걱정해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번번이 임대인과 다퉈가며 해결하기도 지친다. 애초에 셋방살이의 어려움을 이해해줄 임대인은 없는 걸까. 사회적 임대인, 사회적경제 주체 우리가 임차인으로 살아가며

By |2021-12-08T14:30:05+09:002021.12.08.|Tags: , , ,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을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회계정을 접목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한 연구를 요약합니다.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원문은 공간과사회 제31권 2호에 게재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이며 한국공간환경학회(http://www.kaser.or.kr/

By |2021-08-04T17:15:35+09:002021.08.04.|Tags: , , , , |

#BuildingCommunities – 우리 사회에 의미있는 보답

BuildingCommunities. BBC StoryWorks Commercial Production에서 제작한 탐사 프로그램 시리즈에서 Housing Europe은 유럽 전역에서 사회 판도를 바꾸고 있는 진보적인 사회주택 및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 구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리즈는 사회, 협동조합, 공공, 커뮤니티 기반 주택 부문

한국 주거체제 전환의 방향과 네덜란드 주거복지 모델이 주는 시사점

2015년 서울시의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필두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라는 의미의 사회주택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않았지만, 시흥시, 전주시, 고양시, 부산광역시, 부산 중구, 부산 동구,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비

서울시 주택가격 변화추이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의의

이 보고서는 함께주택협동조합과 한국사회주택협회가 2019년 11월 14일에 주최한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발표한 자료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택가격의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서민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중소형 주택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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