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Insight(5) 출산율 회복한 독일, 한국과 다른 점은?
최근 독일 합계출산율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메르켈 총리가 야심차게 추진한 가족정책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OECD가 발표한 보고서1)를 보면, 독일 합계출산율은 2014년 1.47명으로 증가세를 보여, 지난 1994년 1.24명 최저점에서 [...]
위클리 펀치(548) 유아 공교육, ‘유보통합’ 말고 이번엔 ‘학제 개편’?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2-5-5-2’ 학제개편안이 여느 대권주자들의 교육 공약보다 더 자주 회자되고 있다. 안 전 대표의 큰 그림은 유아 2년을 공교육 과정에 포함하고, 초등학교 5년, 중고등 통합과정으로 5년, [...]
위클리펀치 (510) 정부의 정책실패 부모에게 뒤집어씌우는 ‘맞춤형 보육’
“만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매년 정책이 바뀌는 걸 보니 정치인은 거짓말만 하네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을 접한 학부모들의 한숨 섞인 반응이다. 내달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0~2세 영아들 [...]
<불평등지표 Vol.3> 보육 불평등
1. 보육, 유아교육 지원 사업 규모 한국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은 2009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보육지원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2009년부터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 계층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011년부터는 소득하위 [...]
위클리펀치(425) 예산 전쟁, 부모 불신만 키운다
“예산 갖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년부터 보육료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잠시 술렁이는 듯 했으나, 부모들은 이내 흥분을 가라앉혔다. 지난 몇 년간 보육료 지원을 둘러싼 내홍을 겪은 바 있어 [...]
이슈진단(69) 유럽의 여섯 가지 지역화폐 실험 소개
지역화폐(Local Currency)는 일반적으로 법정화폐와 병행되며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말한다. 공동체화폐(Community Currency), 보완화폐(Complementary Currency), 전환/이행화폐(Transition Currency), 가치절감화폐(Depreciative Currency)와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현재 세계 35개국에서 약 3000여 개의 지역화폐가 존재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