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호] 출구전략개념의 함정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8~2009년과 같은 파국이 재연될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과거로의 복귀도 점점 더 불가능해질 개연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출구전략 논의와 함께 [...]
이명박의 길, 허세욱의 길
허세욱. 3주기를 맞았다. 2007년 4월15일 고인은 분신의 고통 속에 숨을 거뒀다. 쉰 넷. 열정과 헌신으로 살아온 삶이었다. 고인은 4월1일, 한미 FTA 협상이 벌어지던 호텔 앞에서 “한미FTA 즉각 중단하라”며 스스로 몸을 불살랐다.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도 마지막 [...]
“성급한 부동산 출구전략, 건설업 위기 초래”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건설협회와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건설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건설금융위기 재현되는가’ 주제발표에서 "주택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출구전략을 성급하게 내놔 주택경기가 다시 [...]
정부, 집중 육성할 녹색산업 `5개`로 압축
13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수담수화플랜트 △친환경 대체용수 △유기농식품 △풍력 △2차전지 등 5개 산업을 `핵심 녹색산업`으로 선정했다.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아직 민간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시장성 △경쟁우위 △공공성 등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 [...]
금융위기 재발 손실 보전 ‘은행세’ 한국도 도입 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금융위기 재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이 도입을 추진 중인 은행세에 대해 우리 정부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분야에서 은행세를 도입하는 [...]
대기업과 임금 격차 커지고, 근로시간은 늘고…이런데 中企에 가라고?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4~2007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업체 규모별 고용성장률은 대기업(근로자 300명 이상)이 마이너스 3.25%인 반면 중소기업은 2.9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