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 육성할 녹색산업 `5개`로 압축
13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수담수화플랜트 △친환경 대체용수 △유기농식품 △풍력 △2차전지 등 5개 산업을 `핵심 녹색산업`으로 선정했다.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아직 민간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시장성 △경쟁우위 △공공성 등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 [...]
금융위기 재발 손실 보전 ‘은행세’ 한국도 도입 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금융위기 재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이 도입을 추진 중인 은행세에 대해 우리 정부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분야에서 은행세를 도입하는 [...]
대기업과 임금 격차 커지고, 근로시간은 늘고…이런데 中企에 가라고?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4~2007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업체 규모별 고용성장률은 대기업(근로자 300명 이상)이 마이너스 3.25%인 반면 중소기업은 2.93%였다.
포스트 금융위기체제, 한국경제의 뉴 노멀은?
[목 차]1. 출구전략 개념이 가지는 함정 - 출구는 있지만 입구가 없다.2. ‘뉴 노멀(New Normal) 추세, 받아들이고 적응하면 그만인가.3.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Old Normal과 New Normal[본문] 1. 출구전략 개념이 가지는 함정- 출구는 있지만 입구가 없다.2차 세계대전 [...]
김주열 50주기 누가 팔아먹는가
“4.19혁명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습니다. 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고 김주열 열사의 장례식이, 그가 희생된 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서야 치러졌습니다.”한국방송(KBS) 저녁 9시뉴스(4월11일)에서 진행자(앵커)가 한 말이다. 이어 취재기자가 보도한다.“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선 우리나라 첫 민주화 운동, 마산 [...]
‘공권력의 성추행’ 진실과 거짓말
“거짓말. 그것만큼 비열하고 가련하고 경멸스러운 것은 없다. 한 번 거짓말하면 두 번 세 번 하게 되고 결국은 버릇이 되고 만다.”토마스 제퍼슨의 말이다. 굳이 인용할 필요가 없는 말을 따온 이유가 있다. 한국의 자칭 ‘보수’ 언론인들이 칼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