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기는 남아돌고 간호사는 턱없이 부족하고
오늘날 한국 의료는 커다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알다시피 변화를 촉발시킨 것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의료민영화 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된 지루한 찬/반 논쟁에서 한국 의료의 희망을 찾기란 쉽지 않다. 새사연 보건복지분과는 [...]
글로벌 은행세와 한국의 메가뱅크
[목 차]1. 대세를 거스르는 메가뱅크 계획2. 은행세 방안3. 글로벌 단일안 vs. 차등적 규제안4. 국내 은행의 시장독점 문제[요약문] 미국은 볼커 룰, 도드 법안, 은행세 등 다양한 법률안을 제시하면서 G20 국제공조체계 내에서 금융체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
부동산 경제학과 대출규제
예상대로 정부가 지난 23일 부동산 부양대책을 발표했다. 미분양 주책 4만가구 정부 매입과 중소건설사 유동성 지원, 그리고 비강남권 신규입주자에 대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일부 완화를 골자로 한다. 올해 2월 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11만6천가구인데, 수도권이 아닌 지방을 [...]
[199호] 비정규, 저임금으로 악화되는 삶의 질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규모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고용 규모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비정규 노동자가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되었거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이동했다는 했다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
사대강, 무상급식, 전교조 세단어의 공통점
무상급식에 대해 국민들과 학부모들 80%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국민들의 바람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견 무시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4대강 삽질이라면서 대다수 국민들, 그리고 종교계까지 반대하고 나선 ’사대강 살리기 사업’에 수십조의 [...]
“생각이 다른 이들의 자유”
“자유란 언제나 생각이 다른 이들의 자유이다.”이는 독일의 공산주의자 로자 룩셈부르크가 한 말이다. 여성이자 폴란드 태생, 유태인, 장애인이라는 온갖 악조건을 안고 러시아 혁명 이후 독일 혁명을 위해 활동하다 재판 없이 처형당한 로자는 레닌과는 달리 혁명에서 노동대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