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호] 스마트폰 혁명과 대한민국
오바마 앱(App)의 등장과 스마트폰 정치 출현애플의 앱스토어에서는 지금 ‘오바마 앱(App)’이 큰 화제다. 지난 6월에 등장한 ‘오바마 앱’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뉴스를 소개하고 토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치기부금 모금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
대기업 때려도 ‘트리클 다운(낙수 효과)’ 효과는 없다.
‘낙수 효과’는 감세정책에 불과“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 이른바 ‘낙수효과’라는 경제학의 용어로 인식되곤 하지만, 애초부터 이 단어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경제발전의 내용보다는 GDP라는 지표 상의 경제성장을 [...]
스마트폰이 만든 최초의 대통령이 출현할까?
오바마 앱(App)의 등장과 스마트폰 정치의 출현 애플의 앱스토어에서는 지금 ‘오바마 앱(App)’이 큰 화제다. 지난 6월에 등장한 ‘오바마 앱’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뉴스를 소개하고 토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치기부금 모금에도 동참할 수 [...]
‘왕의 남자’ 이재오, 실망스런 실체
총리를 포함한 개각이 단행됐다. 기존 신문과 방송들은 ‘40대 젊은 총리’ 김태호에 눈길을 모은다. 하지만 인터넷신문들의 시각은 다르다. 특임장관 이재오에 초점을 맞춘다. 이른바 ‘왕의 남자’가 귀환했단다.실제로 이재오 장관은 정권 ‘창출’에 앞장섰다. 때로는 ‘대통령의 동업자’를 자임했다. 수구세력 [...]
[213호] 새사연이 추천하는 10권의 경제서
우리나라 전체 재정 중 복지영역에 사용되는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OECD 국가 평균의 4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기능별 지출비중을 보면 ‘경제업무’ 및 ‘국방’ 분야의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회보호’ 분야의 비중은 [...]
‘고용 형태’에서 ‘소득 보장’으로 노동의 고용전략을 다각화하자
‘비정규직 철폐’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 명제는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해 노동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비정규직은 평등한 인간을 차별함으로써 착취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노동계와 진보정치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바로 이 명제는 이제 ‘가치의 [...]